윤석열 대통령의 심야 비상계엄 선포가 한국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겼다. 국회의원 190명의 계엄 해제 요구결의안 가결로 비상계엄은 2시간30분만에 끝났지만 정치권, 시민사회에선 윤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처벌, 탄핵요구 등 파장이 계속되고 있다. 4일 오전 다수 시사 라디오에선 여야를 막론한 정치인들이 출연, 인터뷰 등을 통해 간밤 사태와 향후 정국에 대해 입장을 내놨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의원총회 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에서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비상계엄 선포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고 윤석열 대통령은 퇴진하라”, “자진해서 퇴진하지 않을 경우에는 탄핵 절차에 돌입하겠다”는 결의안 내용을 설명했다. 이어 “사퇴 시한은 설정하지 않았다”며 “이번 주 내로 뭔가 가시적 움직임이 있어야 된다”고 덧붙였다.
3시간을 못 버틴 계엄 선포를 한 이유에 대해 박 의원은 “정확한 배경을 모르겠다”고 했다. 다만 그는 “어제 동원된 병력들이 집중된 곳이 국회였다. (중략) 보통 군 병력들이 소요가 있을 대상 지역이라든지 또는 언론이나 이렇게 사회적으로 전파력이 있는 그런 기구들을 장악하는 게 순서”라며 “국회의원들은 현행범이 아니면 체포가 안 되는데 국회 본청 안에 난입을 시도했다. 빠른 시간 내 국회를 제압해서 해제 시도를 못하게 하고 그 이후에 차츰 단계적으로 확대하려고 했던 게 아닌가하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그러면서 “군이 좀 더 빨리 움직였으면 국회가 장악되면서 (중략) 계엄이 이어지는 상황도 만들어질 수 있었는데 모면했다고 보는 게 맞을 거 같다”고 부연했다.
현재 국회 표결에 참여했던 의원들은 국회를 떠나지 않는 상황이다. 박 의원은 “비상계엄 등 또 다른 뭔가 비상상황을 만들어 낼 수가 있다. 얼마나 위험한 사람인지 저희들이 이번에 느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분명히 대응해야 된다”며 “자진 퇴진과 자진 퇴진 안 할 시에 탄핵이란 (결의문 내용을) 얘기를 했는데, 완결 짓기 위해서도 국회의원들이 모여 있어야 된다. 당분간은 3개조로 돌면서 본회의장 등을 지키기로 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날 SBS <김태현의 정치쇼>에선 비상계엄해제 요구결의안에 찬성한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이 당시 여당 분위기를 전하며 국무의원 총사퇴 등을 주장했다. 앞선 결의안엔 국민의힘 18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조 의원은 3일 밤 10시23분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여당에서도) 전혀 예상하지 못 했고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비상계엄에 대해 굉장히 혼란스러웠다. 의원들이 매우 동요하는 그런 분위기였다”고 했다.
조 의원은 “갑작스러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인해서 유무형의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발생했다. (중략)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어제 국무회의가 진행되었다면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모든 국무의원들은 저는 총사퇴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아직 국무회의가 열렸는지 정확한 사실관계가 밝혀지지 않았지만 절차상 비상계엄은 국무회의 통과 후 선포돼야 하고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하는 상황에서 “우선적으로 총리를 비롯해서 국무위원들은 모두 사퇴해야 된다”는 주장이다. 그는 “(야당의 탄핵 주장을 포함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놔야 된다고 보고 있다. 야당에서 주장하고 있는 여러 가지 해법에 대해서도 저는 가능성을 열어놓고 이 문제를 들여다봐야 된다”고 했다.
여당 의원 대다수도 이번 비상계엄에 대해 잘못됐다고 판단할 것이란 진단도 나왔다. 조 의원은 “친윤 친한을 떠나서 (추경호 원내대표의 문자에서 소집 장소가 여러 차례 바뀌며 혼란이 있었지만) 당사로 갔던 의원들이라 해서 저는 잘못된 계엄 선포에 대해서 찬성하는 의원들은 거의 없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다. (중략) 뒤늦게 참석했던 의원들 역시도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걸 보면 제 판단이 옳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다”고 했다. 앞서 추 원내표가 의원 소집 장소를 다섯 차례 바꾸며 혼란이 있었고 국회 본회의에 참석하려는 여당 의원 수를 줄이기 위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선 비상계엄 선포 직후 사표를 낸 류혁 법무부 감찰관이 인터뷰이로 등장했다. 그는 계엄 선포 후 공무원 비상소집령이 내려진 후 자정쯤 법무무 회의에 참석했고 계엄 관련 회의임을 확인한 뒤 “계엄 관련 지시사항은 절대 이행할 생각이 없으니까 이 자리를 나가겠다”고 한 뒤 곧바로 사직서를 썼다. 류 감찰관은 “감찰관은 기본적으로 장관의 직속 기관이다. 장관의 지시라든가 이런 걸 벗어날 수는 없는 거고 (중략) 위법 부당한 계엄 선포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제가 그걸 정말 부당하다고 생각하고 국민의 평온함을 깨뜨리고 비상식적인 행동인데 이런 극단적인 상황을 제가 공직이라는 자리를 유지하겠다고 하면서 인터뷰에 응하고 그러는 건 적절치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나름대로 결심했다”고 했다.
검사 출신으로서 이번 계엄령 선포에 대해 그는 내란죄를 언급, “이번 경우를 보자면 이런 상황이 그런 헌법적 위기 상황인지 혹은 국가의 안위가 문제되는 그런 상황인지 물론 국회에서 극한 대립이 이루어지고 있고 염증을 느끼지만 (중략) 이런 상황을 그런 식으로 타개하려고 판단을 내렸다는 것. 그리고 비상식적인 판단을 지지하는 세력이 어딘가에 있다는 것. (중략) 군을 투입해서 정상적인 의사진행을 방해해 가면서까지 계엄을 강요하려고 했던 행위 그 자체가 위법이 아니면 뭐가 위법이겠나”라고 했다.
이어 “소동처럼 스쳐 지나갔지만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비상식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국가 최고지도자 자리에 있는 사람, 일부일지 모르지만 그걸 따르고자 하는 반헌법적인 군부세력이 있는 한 역사의 퇴행일 수밖에 없다. 반드시 시정할 수 있어야 한다. 이제 시작이니까 정말 눈을 부릅뜨고 정의가 회복되는 걸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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