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 25일 최종 변론만 남겨두며 종결에 가까워졌다. 늦어도 3월 중순쯤엔 탄핵 심판 선고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며, 윤 대통령 파면이 결정될 경우 즉각 조기 대선 모드로 돌입해 정치권의 시계는 빠르게 움직일 것으로 보인다.

경향신문은 24일 신문에서 11차 기일을 끝으로 마무리되는 탄핵 심판의 쟁점을 5가지로 정리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행위가 요건과 절차를 충족했는지 △‘계엄포고령 1호’의 적법성 △군경 동원 국회 봉쇄 △영장 없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침입 △정치인·법조인 체포 지시 등이다.

국민일보 24일자 3면 머리기사.

국민일보는 1면과 3면 머리기사에서 20일까지 10차례 변론을 진행하는 동안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주요 질의를 중심으로 쟁점을 정리했는데, △국회 장악·해산 시도 △정치인 등 체포 지시 △선관위 장악 지시 △계엄 선포 요건 및 절차 하자 등 4가지로 역시 비슷하다. 윤 대통령 측이 계엄 선포 배경의 하나로 강변했던 ‘부정선거’ 의혹은 쟁점이 아니란 의미다.

윤 대통령 측은 “부정선거 의혹 등과 관련해 선관위 시스템 점검 차원에서 병력을 보냈다고 주장”하는 등 “탄핵 심판 내내 부정선거 의혹 쟁점화를 시도했”으나 국민일보는 “재판관들은 선관위 장악 시도 배경으로 꼽힌 부정선거 의혹 관련 백종욱 전 국정원 3차장과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에게는 한 차례도 질문하지 않았다. 애초 부정선거가 탄핵 심판의 쟁점이 될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고 밝혔다.

尹 최후진술에 무슨 메시지?... 중앙 “임기단축 개헌 카드 꺼낼 수도”

헌법재판소는 이날 최종 변론에서 윤 대통령 최후 진술에 시간제한을 두지 않겠다고 밝힌 만큼, 윤 대통령이 이날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 두고 관심이 쏠린다.

윤 대통령은 지난 주말 내내 서울구치소에서 변호인단을 접견하며 최후 진술과 변론 전략을 가다듬은 것으로 전해졌다. 중앙일보는 24일 2면 머리기사에서 “윤 대통령 측은 무제한 변론이 가능한 최후 진술인 만큼 계엄으로 인한 국론 분열과 혼란에 대한 사과 등 대국민 메시지를 담아 탄핵 기각 여론을 최대한 확산하겠다는 계획”이라며 “탄핵소추 기각시 자신의 임기 단축을 전제로 한 개헌을 약속하는 것도 그중 하나의 카드”라고 전했다.

중앙일보 24일자 2면 머리기사.

중앙은 “임기 단축 개헌 카드가 담길 것이라는 전망의 근거는 주변에 ‘임기에 연연하지 않는다’고 해온 윤 대통령의 발언”이라면서 다만 윤 대통령 대리인단 윤갑근 변호사는 ““‘임기 단축 개헌 제안 검토’는 누군가 자신이 생각하는 하나의 방안을 말한 것으로 대통령의 뜻과는 다르다”고 반응을 전했다고 덧붙였다.

“탄핵 반대 흐름에 동참한 일부 2030세대에 대한 감사도 최후 진술에 담길 예정”이라고 중앙은 설명했다. 그럼에도 최후 진술의 큰 줄기는 “‘거야(巨野)’의 폭주에 따른 계엄 선포의 불가피성”이 될 거란 전망이다.

“불법계엄 사과, 헌재결정 승복 메시지 담아야”

최후 진술에 무슨 내용을 담든 마지막까지 ‘대통령다운’ 모습을 보이라고 신문들은 조언했다. 특히 헌재 결정에 깨끗이 승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극심한 국민 분열과 대립을 추스르기 위해서라도 먼저 어떤 결정이든 받아들이겠다고 약속해야 한다는 것이다.

세계일보는 <‘尹 최후 진술’, 국민에게 사과하고 승복 메시지 밝혀야> 사설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 진술은 헌법재판관이 아니라 국민을 향한 메시지를 담아야 한다”면서 “대통령다운 모습을 보여줄 마지막 기회”라고 강조했다.

세계일보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어느 쪽으로 내려지든 그 결과에 깨끗이 승복하겠다는 메시지도 반드시 내놔야 한다”면서 “탄핵 반대를 외쳐온 지지자들을 설득할 책임도 윤 대통령에게 있다. 설사 헌법재판소의 인용 결정이 나오더라도 이를 받아들이도록 당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선일보 24일자 사설.

경향신문도 <윤석열 최후진술, 내란 사과하고 ‘판정 승복’ 약속해야> 사설에서 “탄핵 심판의 최후 진술은 헌정질서를 유린하고, 법치를 흔들고, 국민을 배신한 대통령 윤석열이 설 마지막 심판대”라며 “12·3 내란의 잘못을 낱낱이 밝히고, 구체적으로 사과하고 반성해야 한다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경향은 “불법계엄의 정당성을 운운하고 대통령직 복귀 같은 망상을 내놓을 생각이라면 최후 진술을 포기하는 게 낫다”며 “진상을 고하고 사죄하고 판정을 승복하는 것만이 이 몰역사적인 내란의 혼란·분열을 회복하고, 무너진 민주주의를 다시 세우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 그것만이 대통령 윤석열이 상처받은 대한민국과 그 국민에게 할 수 있는 마지막 의무이자 예의임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조선일보도 <대통령은 승복 약속하고, 與野는 헌재 압박 중단해야> 사설을 통해 대통령이 결정에 승복할 것을 촉구했다. 조선은 “대통령은 헌재가 어떤 결론을 내리든 이를 존중하고 승복하겠다는 입장도 함께 밝혀야 한다”면서 “탄핵에 찬성하고 반대하는 양쪽 국민에게도 같은 당부를 해야 한다. 그것이 국민 통합을 책임져야 할 국정 최고 지도자로서 최소한의 도리”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