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1월27일 1면 머리기사.

검찰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을 26일 구속기소했다. 12·3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 54일 만이다.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체포·구속된 윤 대통령은 앞으로 최장 6개월간 구속 상태로 형사재판을 받게 됐다. 현직 대통령이 피고인이 된 건 헌정 사상 처음이며, 전직 대통령까지 포함해 형사 법정에 서는 역대 다섯 번째 대통령이 된다.

앞서 23일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법원이 구속기한 연장 신청을 재차 받아들이지 않자 26일 전국 검사장 회의를 열어 윤 대통령 구속 기소를 결정했다. 검찰이 추가 수사 없이 기소를 결정하면서 윤 대통령 형사재판 시계는 더 빨라지게 됐다.

27일 아침 신문들은 현직 대통령 첫 구속기소를 1면 머리기사 등으로 주요하게 다뤘다. 1면 헤드라인으로 경향신문과 국민일보, 세계일보 등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첫 피고인 신분’이 된 점을 강조했다. 동아·조선·중앙일보는 건조하게 윤 대통령이 구속기소됐다는 사실만 전했다. 서울신문과 한국일보는 검찰이 대면 조사 없이 기소한 점을 부각했고, 반면 한겨레는 ‘증거가 충분하다’며 문제없음을 강조했다.

신문들, 사설서 ‘단죄’, ‘절차상 하자·혼란 해소’ 강조

한겨레 1월27일 사설.

사설에선 엄정하고 신속한 ‘단죄’에 초점을 맞춘 신문이 있는가 하면, 절차상 하자 등 논란 해소를 지적한 신문도 있다. 한겨레는 〈윤석열 구속기소, 신속한 재판으로 준엄히 단죄해야〉 사설에서 “공수처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이 구속기한 연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이 두차례나 불허하면서 윤 대통령 변호인단과 국민의힘이 석방을 요구하는 등 막판까지 혼선을 빚기도 했다. 하지만 이 역시 사법 절차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준 사례에 불과하다”면서 “내란 우두머리라는 윤 대통령의 범죄사실 입증에는 하등의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제 공수처와 경찰, 검찰은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박성재 법무부 장관 등 국무위원들의 계엄 당시 역할과 행태 등 남은 수사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면서 “12·3 비상계엄 같은 국헌문란 행위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려면 계엄을 방조했던 세력까지 낱낱이 드러내 단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향신문도 〈‘수사 불응’ 윤석열 구속기소, 검찰은 ‘내란 단죄’ 철저해야〉 사설에서 “수사에 일절 불응하며 극우·지지층을 선동하고, 갖은 궤변·거짓말로 법치를 부정하는 내란 혐의자의 구속 기소는 사필귀정”이라며 “검찰은 빈틈없는 공소유지로 윤석열의 망동을 엄벌해 국민들의 막힌 속을 뚫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반면 조선일보는 〈공수처·법원이 합작한 총체적 사법 혼란〉 사설에서 그동안 지속 주장해온 “수사권 관련 졸속 입법과 공수처·법원이 합작한 총체적 사법 혼란”을 지적하며 “공수처의 수사권 문제는 앞으로 재판 과정에서도 논란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법조계 시각”이라고 전했다.

서울신문 1월27일 사설

서울신문도 〈수사도 못하고 尹 대통령 기소…공수처법 당장 손보라〉란 사설에서 “윤석열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부실 기소가 현실화됐다”면서 “검찰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공범들을 기소·수사하는 과정에서 확보한 물적 증거와 진술에만 의존해 공소 유지를 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직 대통령의 내란 혐의 수사가 이렇게 부실할 수밖에 없는 것은 충분한 준비 없이 공수처가 탄생할 때 예견된 후과였다. 공수처와 검경이 수사권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며 관할 다툼까지 벌이니 핵심 피의자들에게는 수사를 거부할 명분이 됐다”면서 “내란 혐의의 실체보다 절차적 논란이 더 커지는 형국”이라고 꼬집었다.

한국일보 또한 〈조사 못 한 채 尹 기소… 절차 논란 더 없게 재판 만전을〉 사설에서 “이번 논란은 형사사법에서 적법 절차 준수가 얼마나 중요한 요소인지를 다시 한번 일깨웠다”고 지적하며 “아무리 중한 범죄자라도 법률에 규정된 절차로써 단죄해야 한다. 앞으로도 윤 대통령 사법처리엔 지난한 과정들이 남아 있다. 절차 문제가 실체적 진실 규명의 발목을 잡는 일이 없도록, 서두르지 말고 꼼꼼하게 규정을 해석해야 한다”고 밝혔다.

중앙일보는 〈윤 대통령 내란 혐의 구속기소…재판에서 정의 세워야〉 사설에서 “재판과는 별개로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대원칙하에 경찰·검찰·공수처로 나눈 현재의 수사 체계를 재검토하고 대안을 찾는 논의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향·동아, 설 연휴 앞두고 활기 잃은 시장·봉사 현장 조명

설 연휴를 앞두고 싸늘한 민심과 경기 등을 살핀 보도도 있다. 경향신문은 2면 기사에서 싸늘해진 영호남 전통시장을 찾았다.

경향신문 1월27일 2면 머리기사.

기사에 따르면 대구 서문시장에서 50여년 동안 생선을 판 한 상인은 “설 연휴에 이 정도로 손님이 적은 건 처음”이라”며 “이래서는 몇년 버티지 못하고 장사를 접어야 할 것 같다”고 했다. 광주 양동시장도 분위기는 비슷했다. 설을 앞두고 장을 보러온 손님들로 모처럼 북적였지만 시장 상인도, 손님들도 한결같이 “경기가 좋지 않다”고 토로했다고 기사는 전했다.

동아일보는 설 연휴를 앞두고 서울 영등포구 쪽방촌을 찾았다. 동아는 “설이 다가왔지만 일부 무료 급식소 등은 운영에 난항을 겪고 있다”며 “기업들의 후원은 물론이고 자원봉사자까지 줄면서 예년보다 활기를 잃은 모습”이라고 전했다.

동아는 이와 관련 〈계엄 여파 덮친 쪽방촌…자원봉사도 현금 지원도 끊겼다〉 사설에서도 “설 연휴를 맞았지만 쪽방촌 주민과 노숙인, 홀몸노인 등 취약계층은 어느 해보다 혹독한 겨울을 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정치적 불확실성이 온 나라를 뒤흔들고 있지만 그렇다고 온정을 나누는 나눔의 손길까지 멈춰서는 곤란하다”며 “저성장 고착화에 ‘트럼프 스톰’까지 몰아치는 경제 위기 국면에서 가장 큰 피해를 보는 이들은 취약계층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동아일보 1월27일 2면 머리기사.

중앙일보 여론조사... 탄핵찬성 60%, 정권교체 51%

중앙일보는 설날을 맞아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전했다. 중앙일보가 여론조사업체 한국갤럽에 의뢰해 지난 23~24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1031명을 대상으로 전화 면접 조사한 결과, ‘정권 유지’(42%)보다 ‘정권 교체’(51%) 여론이 더 강했으며, 윤 대통령 탄핵은 찬성(60%)이 반대(35%)를 크게 앞질렀다.

이런 상황에서도 더불어민주당의 대권 주자인 이재명 당 대표는 여론조사에서 크게 우위를 점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은 “조기 대선이 실시돼 오세훈 서울시장과 홍준표 대구시장이 각각 국민의힘 후보로 나설 경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접전을 벌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중앙일보 1월27일 4면.

중앙에 따르면 이재명 대표와 범여권 정치인 7명이 가상으로 맞붙은 양자 대결에서 이 대표는 모든 후보에 앞서는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누가 여권 후보가 되느냐에 따라 상대적 경쟁력은 차이가 컸다. 이 대표와 오세훈 시장이 맞붙으면 46%와 43%, 이 대표와 홍준표 시장이 대결하면 45%와 42%로 오차범위(±3.1%포인트) 내 3%포인트 차이에 불과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차기 대통령 선호도 조사에서 범여권 1위를 차지했지만, 본선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뒤처지는 것으로도 나타났다. 중앙은 “이 대표와 김 장관의 가상 양자 대결에선 이 대표 47%, 김 장관 38%로 오차범위 밖인 9%포인트 차였다. 반면에 이 대표(44%)와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37%), 이 대표(42%)와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35%)의 차이는 각각 7%포인트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