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범죄, 언론계 성비위 자성 계기 삼아야
최근 인공지능(AI) 기술을 이용한 딥페이크 성착취물이 광범위하게 제작유포되며 사회에 충격을 안겼다. 심지어 딥페이크 범죄를 취재보도하는 기자들까지 피해 대상이 됐다. 딥페이크 영상 제작유포는 그 자체로 피해자의 삶을 파괴하는 끔찍한 범죄지만 기자를 대상으로 한 행위는 언론 감시 기능을 무력화하려는 의도가 담겨 더 불순하다. 한국여성기자협회와 한국기자협회도 성명을 내고 여성 기자들의 인격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뿐만 아니라 언론 자유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라며 엄중한 수사와 처벌을 촉구했다.그러나 외부 위협에 대한 대응만으로 과연 충분한
'2인 방통위' 위법성 못 박은 법원
서울행정법원이 26일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의 신임이사 6명에 대한 임명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 등 대통령이 임명한 상임위원 2명만이 방문진의 새 이사를 결정한 건 법률적 다툼 소지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따라 권태선 이사장 등 현 이사들은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직위를 유지한다. 전 정권이 임명한 방문진 이사들을 몰아내 내심 정권에 비판적인 MBC 경영진을 교체하고 싶었던 윤석열 정부의 무리수가 자승자박이 된 셈이다. 만일 본안 소송에서도 방문진 이사…
이진숙 방통위 '무법의 시대' 치닫나
한국기자협회 창립 60주년을 맞은 오늘의 불온한 현실은 한여름 폭염보다 뜨겁다. 언론자유 수호를 내걸고 불의에 맞서온 60년, 자유언론의 기치가 다시 타오르고 있다.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로 기자를 압수수색하고 기소하는 언론탄압이 과거 독재시대의 잔상을 불러오고 있다. 대통령이 소통을 강화하겠다며 호기롭게 시작한 도어스테핑(출근길 문답)은 MBC의 날리면 보도 이후 멈췄고, 불통이 심해졌다. 방송통신위원회의 파행은 불통의 상징이다. 1년이 다 돼가는 방통위 2인 체제는 윤석열 정부의 편협한 언론관을 보여주는 바로미터다. 기자협회 창립
언론인 감시하는 검찰의 마구잡이 통신조회
권력을 감시하고 비판하는 언론인에 대한 사찰 논란이 또 불거졌다. 수사대상과 통화했다는 이유로 기자가 신상털기 대상이 되는 일은 수년째 반복 중이다. 헌법이 보장하는 인권과 언론통신의 자유 침해 우려에 수사기관이 적법성을 앞세워 반박하는 행태도 과거와 판박이다.검찰은 지난해 9월 시작된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과 관련해 수사 목적으로 올해 1월 통신조회가 이뤄졌다고 당사자에게 8월이 돼서야 알렸다. 법적 절차에 따른 것이라는 해명에도 4월 총선 전후 이 같은 시차는 의도성에 의문을 갖게 한다. 특히 언론인을 포함한 광범위한 통신
양극단 정치에 얼룩진 공영방송, 이대론 안 된다
개원 두 달이 채 지나지 않은 제22대 국회에 또 다시 전운이 감돌고 있다. 이번 주 인사청문회가 잇따라 열리는 데다 25일로 예상되는 본회의에서 쟁점 법안 처리를 놓고 여야가 정면 충돌할 것으로 보인다.여야의 드넓은 대치전선 중에서도 언론계 이목이 쏠린 전장은 방송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처리 여부와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 청문회다. 두 사안 모두 공영방송의 명운을 좌우할 일들이다. KBS, MBC, EBS의 지배구조와 독립성공정성이 방송4법의 입법 여부와 이
부적격 인물들…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 강행 본색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등 공영방송 이사진을 정권의 입맛에 맞는 인물들로 물갈이하는 작업이 속속 진행되고 있다. 이상인 방통위원장 직무대행 1인 방통위는 15일 방문진 이사 지원자 32명과 KBS 이사 지원자 53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우려했던 대로 공영방송을 무너뜨리는 데 앞장선 인물들이 대거 지원했다. 방통위는 방문진 이사 9명 임명권과 KBS 이사 11명 추천권을 갖고 있다.일련의 흐름을 보면 여권이 공영방송 이사진 교체와 방통위원장직을 맞바꿨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니다. 김홍일 전 위원장은 탄핵안 발의 이튿날
'단톡방 성희롱' 재발 방지 제대로 해야
서울신문뉴스핌이데일리 소속 기자 3명의 단톡방 성희롱 사건은 언론계 전반에 여전히 짙게 드리운 남성 중심적인 문화와 박약한 성인지 감수성의 일단을 다시 한번 적나라하게 드러냈다는 점에서 뼈아프다.2017년 기자 4명의 단톡방 성희롱 사건, 2019년 기자 오픈채팅방 성희롱 사건 등 가까운 과거의 비슷한 사건과 비교적 덜 알려진 크고 작은 사례들을 감안하면 이번 사건은 일부 기자의 일탈을 넘어 구조적인 문제로 바라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아울러 그 행위의 양태가 갈수록 저질스러워지고 무차별해진다는 점에서 언론계의 자정 기능이 제대로 작
공영방송 이사 선임 예고하고, 사퇴한 김홍일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이 2일 전격 사퇴했다. 취임 6개월 만이고 더불어민주당 등 야 5당이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지 닷새만이다. 지난해 12월 탄핵소추안 표결 직전 사퇴한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에 이어 방통위는 두 번 연속 탄핵소추를 앞두고 수장이 자리를 물러나는 씁쓸한 기록을 세우게 됐다. 김 위원장은 물러나면서 야당의 탄핵 발의는 헌법재판소의 최종적인 법적 판단을 구하려는 것보다 저에 대한 직무정지를 통해 방통위의 운영을 마비시키고자 하는 정치적인 목적이라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자신과 2인 방통위를 이끌어 온…
언론 위축 불러올 사법 결정 신중해야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보도를 하는 대가로 억대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이 21일 새벽 구속됐다. 지난 17일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도 놀랐는데 법원마저 검찰 측 주장을 받아들여 구속을 결정했다니 그저 아연하다. 법원은 두 사람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수사 시작 9개월여 만에 단행된 구속의 사유로는 옹색하다.돌이켜보면 이 사안과 관련한 모든 일이 초유의 사태였다. 검찰이 문제 삼은 보도는 윤 대통령이 검사 시절인 2011
언론 혐오 부추긴 '애완견 발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언론을 향해 검찰의 애완견이라며 직격했다. 민주당 일부 의원도 이 대표 발언을 두둔하며 언론을 조롱하는 데 가세했다. 법률적 다툼에 대해 억울한 측면이 있으면 항변하는 게 마땅하지만, 언론에 적대감을 드러내며 노골적으로 대중을 선동하는 모습은 보기 딱하다. 입틀막 정권이라며 현 정부의 언론관을 매섭게 비판하며 표현의 자유를 옹호하던 제1야당 대표의 발언이라곤 상상하기 어렵다. 의회 권력을 쥔 거대야당 대표의 언론을 바라보는 편협한 시각이 자칫 견제 받지 않는 권력으로 치닫지 않을까 우려스럽다.이재명 대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