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자협회

[우리의 주장] 전체기사

'0인' 방미통위 언제까지 방치해 둘 건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가 문을 연 지 한 달 반이 넘었지만 여전히 위원장은 없고, 여야 위원 추천도 없이 0인 체제가 계속되고 있다. 방미통위는 기관장 없이 초유의 직무대리 체제로 국정감사를 치렀고, 내년도 예산안 심사 역시 그렇게 진행 중이다.방미통위 출범에 한 달 앞서 시행된 개정 방송법은 시행령 개정 등 후속 작업이 전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법은 시행됐는데 그 법을 집행할 위원회가 없는 탓이다. 이대로라면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 기한조차 맞출 수 없어진다.현장은 이미 흔들리고 있다. KBS는 방송법 부칙에 따라 이달…
2025.11.18 18:38:44
AI 뉴스라는 변곡점, 또 손놓고 있을 건가

네이버의 올해 3분기 매출이 사상 처음으로 3조원을 돌파했다. 호실적의 배경에는 인공지능(AI)이 있다. AI 검색과 콘텐츠 요약 서비스 등이 유의미한 성과를 낸 것이다. 언론계는 네이버가 생성형 AI 하이퍼클로바를 개발하고 학습하는 과정에서 뉴스 데이터가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AI가 견인한 네이버의 매출에서 언론사의 몫은 없다. 애당초 언론사들은 핵심 자산인 뉴스 데이터를 AI 개발에 활용하도록 동의한 적도 없다. 이는 단순히 개별 언론사의 손익을 넘어 AI 시대 뉴스 생태계의 지평을 뒤흔들 본질적인 문제다.A
2025.11.11 17:46:50
최악의 '쇼츠 국감', 국회 책무 방기 더는 안 돼

10월30일자로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가 끝났다. 27년째 국정감사를 감시해 온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의 평가는 F학점이다. 2016년 당시 여당이던 새누리당이 국정감사를 보이콧하는 등의 이유로 F학점이 나온 이후 처음이다.이제껏 국정감사가 마무리되면 익숙한 비판의 패턴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정책 없이 정쟁만 있었다, 역대 최악을 경신했다는 지적이 해를 거듭했다. 하지만 지난해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의 D-학점에서도 강등된 결과라는 점에서 올해 국정감사 성적표는 역대급이다.조요토미 히데요시, 양자역학, 찌질한 X, 꽥꽥이.
2025.11.04 18:32:48
최민희 내로남불, '바이든-날리면' 어른거린다

평생 언론개혁과 독립성 확보를 위해 싸워온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이 내로남불의 전형을 보여줬다.최 위원장은 과방위 국정감사 일환으로 공영방송 MBC의 비공개 업무현황 보고를 진행하던 중 자신과 관련된 특정 보도를 지목하며 문제를 제기했고, MBC 보도본부장이 개별 보도에 대해 질의하는 건 부적절하다고 답하자 고압적 태도로 퇴장을 명령했다. 명백한 언론 탄압이자 언론자유에 대한 침해다.논란이 커지자 최 위원장은 성찰하겠다며 형식적으로 유감 표명을 했지만, 그날 아침까지 자신의 SNS에 국감 질의 전 MBC 보도본부장에게
2025.10.28 18:38:44
'캄보디아 사태' 언론 경고음 새겨들었더라면

이른바 캄보디아 사태를 둘러싼 논란이 뜨겁다. 대한민국 국민이 현지에서 범죄조직에 납치 또는 감금돼 고문을 당하거나 숨지기까지 한 사례가 잇따르며 불안감이 확산하고 있다. 지난달 말 20대 남성의 사망 소식이 전해진 뒤 (가족이나 친구가) 캄보디아로 떠난 뒤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실종 신고가 전국에서 빗발치고 있다고 한다.피해자들은 대부분 온라인 공간에서 캄보디아에서 일하면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글을 보고 출국했다가 연락이 끊어진 청년들이다. 이렇게 감금됐다가 보이스피싱이나 로맨스스캠 등 범죄에 가담하게 된 피해자도 상당수로 알려져…
2025.10.21 18:14:36
'정치탄압 피해자' 자처하는 이진숙 전 위원장

경찰에 체포됐다가 법원의 체포적부심을 통해 풀려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석방 이후 행보가 점입가경이다. 소셜미디어, 강경 보수성향 유튜브에서는 물론이고 국회 국정감사장에서도 자신이 이재명 정권에 의해 탄압받은 피해자라고 강변하고 있기 때문이다.그는 국회 탄핵소추로 직무 정지 중이던 지난해 9월 보수성향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가짜 좌파들과 싸우는 전사가 필요하다, 민주당이나 좌파 집단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한다 등의 발언을 했고, 민주당이 이를 공직선거법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고발하면서 피의자로 수사를 받아왔다
2025.10.14 18:58:57
방미통위, 전문성·독립성 갖춘 기구로 거듭나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서 방송통신위원회 시대가 출범 17년 만에 막을 내렸다. 방통위의 수장이던 이진숙 위원장은 법안 공포와 함께 임기가 종료돼 자동으로 면직된다.돌이켜보면 이진숙 위원장 체제에서 방통위는 합의제 기구의 본래 취지를 철저히 훼손해 왔다. 취임 직후 공영방송 이사 임명안을 강행하며 방송 장악 논란을 불러일으켰고, 이에 대한 법원의 연속된 제지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2인 체제서 정권 편향적 결정을 강행했다. 국회 탄핵안 가결로 직무가 정지된 기간엔 보수 성향 유튜브 방송에…
2025.09.30 17:47:36
미공개 정보거래 차단, 언론 신뢰 지키는 출발점

SBS가 최근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 징계 내규를 제정시행했다. 앞서 SBS 한 직원이 넷플릭스와의 전략적 파트너십 체결이라는 미공개 정보를 활용해 주식 거래를 한 사실이 드러나 금융당국이 압수수색에 나선 사건이 계기가 됐다. 뒤늦은 조치이지만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은 다른 언론사도 참고할 필요가 있다.내규는 회사의 재무 구조, 대규모 계약, 주요 소송, 행정기관 제재 결정 등 투자자에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미공개 중요정보로 규정했다. 이를 활용한 주식 거래나 타인 제공 행위는 징계 사유에 해당하며, 정직에서 해고까
2025.09.23 19:53:26
손바닥 뒤집듯 하는 언론중재법, 이제라도 신중히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취임 100일을 맞은 기자회견에서 더불어민주당 언론개혁특별위원회가 강행하고 있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제동을 걸었다. 고의중과실로 인한 허위보도에 배액배상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에 중과실은 배액배상 요건으로 부적절하다고 지적했고, 징벌 대상에서 유튜브는 제외하는 지점도 언론만을 타깃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 지적에 민주당은 부랴부랴 수정안을 내놨다. 대통령 발언 4일 만에 달라진 내용을 보면 고의적 허위보도에 대해서만 배액배상을 하도록 하고 중과실은 제외했다. 또 언론중재법이 아닌 정보통신망법 개정으로 방
2025.09.16 18:23:06
'바이든-날리면' 소송 종결로 끝이 아니다

이른바 바이든-날리면 논란이 3년 만에 마무리됐다. 외교부가 MBC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취하하면서, 2심이 조정으로 4일 최종 확정됐다. 외교부 손을 들어줬던 1심을 뒤집은 결과다. 지난해 1월 서울서부지법 민사12부(재판장 성지호)는 관련 음성 판독이 불가능하다는 전문가 의견을 바탕으로 해당 보도가 허위라고 판단한 바 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13부(재판장 문광섭) 결정문은 사실상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패배를 가리킨다.이 사건은 2022년 9월21일(현지시각) 윤석열 당시 대통령의 발언에서 시작됐다. 미국 뉴욕에서 조…
2025.09.09 17:4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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