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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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피니언] '칼의 위협'을 감당해야 하는 시대

  1988년 7월, 노태우 대통령은 정기승 전 대법관을 대법원장으로 지명했다. 하지만 우리 국회는 이 임명에 동의하지 않았다. 헌정 사상 처음으로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이 부결된 순간이었다. 그가 유신정권 및 제5공화국 아래 보여준 군사정권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가 문제가 되었다.정기승 전 대법관 지명은 매우 실망스러운 것이었는데, 지명 한 달 전인 6월에 민주적인 사법부를 구성해야 한다는 소장법관들의 서명운동까지 있었기 때문이다. 서울민사지법의 법관들이 중심이 되어 민주화 열기의 와중에서도 사법부가 아무런 자기반성의 몸짓을 보여주지 못했

  2024.03.26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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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피니언] '방심위 정치심의' 제동, 무겁게 받아들여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뉴스타파의 김만배 녹취록을 인용 보도한 방송사들에 내린 과징금 결정이 법원에서 잇따라 효력 정지됐다. 방심위가 지난해 11월 KBS, MBC, YTN, JTBC 보도 6건에 대해 긴급심의를 진행해 총액 1억40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내렸는데 모두 제동이 걸렸다. 법원은 결정문에서 방송사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염려가 있고, 효력 정지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법원이 방심위의 긴급성을 인정하지 않은 셈이다. 김유진 방심위원에 대한 해촉이 부당하다는 법

  2024.03.26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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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평] 기협만평 2024.3.27

  2024.03.26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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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디어] 법원서 몽땅 제동 걸린 '과징금' 처분… '류희림 책임론' 나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뉴스타파의 김만배 녹취록을 인용 보도한 방송사에 내린 과징금 결정이 법원에서 모조리 제동이 걸리는 초유의 일이 벌어졌다. 애초에 무리한 징계였음이 확인됐다는 지적이 나오지만, 류희림 위원장은 집행정지가 인용됐다고 해서 방심위 처분이 위법한 건 아니다라며 선을 그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18일부터 21일까지 나흘에 걸쳐 KBS, MBC, JTBC, YTN 등 4개 방송사가 받은 과징금 처분의 효력을 각각 정지하는 결정을 내렸다. 방심위는 2022년 대선 직전 뉴스타파의 김만배 녹취록을 인용하거나 윤석열 대통령의

  2024.03.25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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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디어] SBS A&T 구성원 "조합원 상대로 협박 발언한 임원 징계하라"

  SBS AT 한 임원이 노조 조합원들을 상대로 수차례 인사 상 불이익을 주겠다 등의 발언을 했다고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전국언론노조 SBS본부는 명백한 부당노동행위라며 사측에 해당 임원의 징계를 촉구하고 있다. 25일 SBS본부가 서울 양천구 SBS 사옥에서 진행한 SBS AT 사측의 부당노동행위 규탄 긴급 피켓 시위엔 구성원 100여명이 참여하는 등 사측을 향한 내부의 강도 높은 비판이 나온다. 지난 19일 SBS본부가 발표한 성명에 따르면 SBS AT 임원급 인사 A씨는 최근 진행된 사원 연수 저녁식사 자리에서

  2024.03.25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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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디어] AI 시대, 뉴스 저작권 분쟁 가시화… 영화 등 과거 사례 보니

  깜짝 놀랄 인공지능(AI) 기술 앞에서 언론계 위기감이 높아지는 요즘이지만 신기술이 미디어 산업을 뒤흔든 일은 과거에도 있었다. 신기술은 쉽게 베껴서 널리 퍼뜨리는 복제 파워를 강화하는 쪽으로 발전해 왔다. 그때마다 유통 문법이 뒤집혔고 미디어 업계는 저작권을 방패로 맞섰다. 그 싸움은 항상 반전 드라마를 펼쳐냈다. 하지만 발생 기사 중심이었던 뉴스 산업은 거기서 빗겨나 있었다. 단순 발생 기사는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닌 데다 분석 기사나 칼럼 같은 저작권 물도 시의성이 강해 저작권 침해를 일으킬 소지가 적었다. 뉴스가 콘텐츠와 플

  2024.03.25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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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디어] 경인일보 인수 앞둔 흥국산업 "편집권 보장"... "지켜볼 것"

  레미콘 회사 흥국산업이 경인일보 인수를 앞두고 편집권 독립과 대규모 투자를 약속했다. 경인일보는 이를 명문화한 상생협약 제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기윤 흥국산업 회장과 경인일보 노사는 22일 경기도 수원시 경인일보 사옥에서 간담회를 열었다.(관련기사: 경인일보 대주주, 흥국산업으로 바뀌나) 2시간 동안 이어진 대화에서 이 회장은 편집권을 보장하고 100억원을 투자하겠다고 약속했다. 가족이 경영에 참여하는 일도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간담회에는 이 회장을 비롯해 편집국장, 권역취재본부장, 노동조합과 기자협회 등 12명이 참석했다. 노조

  2024.03.25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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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디어] '동의 없는' 의료대란 피해자 보도... "재난보도준칙 위반"

  정부의 의대증원 방침에 반발한 전공의들이 파업을 이어가는 가운데 당사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피해사례 보도가 잇따르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나 SNS에서 사례를 무단으로 수집한 것인데, 인터넷에 공개된 정보라도 이런 보도는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고 재난보도준칙에도 어긋난다는 비판이 나온다. JTBC는 13일 자녀의 수술이 취소됐다는 사연을 당사자 허락 없이 보도했다. SNS에 올라온 환자의 영상 두 개와 사진 한 장을 1분 길이로 편집했다. 모자이크 처리는 했지만 출처 표시와 함께 계정명을 노출했다. 이 보도를 시작으로 방송사 두 곳

  2024.03.25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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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 "경남도민일보는 내 삶 자체... 그 문화는 언론이 간직할 자산"

  1999년 5월 경남도민일보 탄생은 사건이었다. 구 경남매일 기자들이 권력화된 토호언론 병폐를 극복하겠다며 새 신문사 창간에 나섰다. 6000여명 도민이 십시일반 뜻에 동참하며 이 개혁적 지역정론지를 낳았다. 지역일간지로서 도민이 신문사 주인인 드문 형태의 소유 구조는 여전히 이 매체의 정체성 핵심을 이룬다. 이런 토대에서 신문사는 그동안 다른 결의 보도, 논조, 시각으로 지역에서 자리 잡았다. 세분화된 금품수수금지 기준(1만원 미만 기념품 정도만 예외) 등을 포함한 기자실천요강을 초기부터 제정하고, 사내 민주주의를 확립해 오기도

  2024.03.23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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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디어] "2008년보다 잔인한 YTN의 봄, 하지만 침묵하지 않겠다"

  YTN이 어느 해보다 잔인한 봄을 맞고 있다. (2008년) 선배 기자 6명이 해직될 때도 이렇게 잔인하진 않았던 것 같다. 그땐 다시 돌아올 거란 확신이 있었다. 그런데 지배구조가 바뀌면 YTN 상황은 불가역적으로 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더 잔인한 봄이다.-고한석 언론노조 YTN지부장YTN 최대주주가 된 유진이엔티가 오는 29일 주주총회에서 직접 추천한 인사들로 이사회를 재편하고 본격적인 YTN 경영에 나설 전망이다. 유진이엔티는 과거 YTN에서 공정방송 훼손과 노조 탄압의 책임이 있다는 비판을 받은 김백 전 상무를 사내이사로

  2024.03.22 18: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