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국회 국점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는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 /연합뉴스

국회가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국무총리급 연봉을 깎기로 했다. 다른 간부들의 연봉도 삭감해 평직원들의 처우 개선에 쓰기로 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20일 전체회의를 열고 2025년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계획안을 논의했다.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류 위원장의 연봉을 5000만원 삭감했다고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의 결정을 보고했다.

정 의원은 예산심사 제1원칙으로 “방송장악 예산을 삭감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방심위가 활동할수록 언론자유를 옥죄는 꼴”이라며 “편파심의, 월권심의, 표적심의 소송비용으로 국민 세금을 낭비하는 방송심의 예산"도 30% 감액했다고 말했다.

류 위원장은 1월 자신의 연봉을 전년보다 2.5% 인상해 1억 9500여만원을 받도록 의결했다. 올해 한덕수 총리의 연봉은 1억 9700여만원이다. 논란이 되자 방심위는 정부의 공무원 임금인상률을 위원장을 비롯한 모든 임직원에게 일괄 적용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방심위 노조는 “15년간 신입직원 연봉이 567만원 오르는 동안 위원장은 6000만원 넘게 증가했다”며 “여기서 500만원 가까이 추가로 올리겠다는 것을 지켜보는 직원들의 심정은 참담하기 이를 데 없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또 ‘민원사주’ 의혹을 언급하며 “위촉된 뒤 무슨 가치 있는 일을 했다고 연봉을 올리겠다는 것이냐”고 주장하기도 했다. 류 위원장은 지난해 9월 가족과 친척, 지인 등을 동원해 윤석열 대통령의 ‘부산저축은행 수사무마 의혹’을 보도한 방송사들을 징계해 달라는 민원을 내게 한 의혹을 받는다.

과방위 예산심사소위는 류 위원장을 비롯해 방심위의 다른 간부들 연봉도 삭감해 모두 합해 2억 4200만원 깎고 이를 평직원들의 처우 개선에 사용하도록 했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저의 의견과 정부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며 방송심의 예산을 30% 감액한 데 대해 “방송심의위원을 더 이상 하지 말라는 것과 다름없는 대폭 예산 삭감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