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고액체납자들의 집을 뒤지자 고가의 명품이 쏟아져 나오는 장면. 1년에 한두 번은 꼭 등장하는 뉴스입니다. 지난 14년간 당선무효형을 받은 선거출마자들이 미납한 선거 보전비용은 230억원. 시효 5년이 지나 영영 못 받게 된 돈도 57억원인데, 수십억원의 선거비용을 미납한 정치인의 집을 뒤지는 뉴스는 본 적이 없었습니다. ‘누가’ ‘왜’ 반납을 하지 않고 있는지, 당국은 그들의 집은 뒤지지 않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우선 미납자 명단이 필요했습니다. 선관위는 내놓지 않았습니다. 개인 정보라는 이유였습니다. 품을 팔 수밖에 없었습니다. 범위도 당선자로 좁혔습니다. 선관위로부터 어렵게 받아낸 역대 선거 관련 자료를 짜 맞춰 미납자 리스트를 채웠습니다. 미납자들을 만나러 갈 차례. 빈손으로 갈 수 없었습니다. 공직자였던 그들이 신고한 재산 현황을 확보해 부동산 등본을 떼 봤습니다. 돈이 있는데도 반납을 안 하는 건지, 차명재산은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미반납자의 비양심적 실체가 드러났습니다. 수억 수십억원짜리 부동산을 소유하고, 월급에 연금까지 받아가는가 하면 땅이 수용돼 수억원의 보상금까지 챙겨간 미반납자도 있었습니다. 선관위는 국세청에 징수 업무를 위탁했다며, 국세청은 고유 업무가 아니라는 이유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미납자에게 선거비용은 “안 내도 그만인 돈”이었던 셈입니다.

일부 미반납자는 반환 의사를 밝혔고, 선관위와 국세청은 징수 시스템을 뜯어고치고 관련 제도도 보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 약속, 얼마나 잘 지킬지 두고 볼 일이고요. 취재팀은 세금을 내 선거비용을 마련해 준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미납자 명단을 MBC 홈페이지에 공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