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정부 예산안에서 언론계 예산이 대규모로 삭감되면서 언론의 공적 기능이 후퇴할 거란 우려가 나온다. 전국언론노동조합 등은 앞서 TBS 출연금 지원 중단, KBS 수신료 분리징수 등으로부터 이어지는 미디어 공적 재원 축소 기조를 “미디어 공공성 파괴”라 규탄하며 보완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지난달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24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언론 관련 예산이 큰 폭으로 삭감됐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 상당 부분 복원된 예산도 일부 있지만, 대부분은 정부의 당초 안대로 크게 줄거나 지원 목록에서 삭제됐다.

가장 크게 ‘칼질’을 당한 건 연합뉴스다. 윤석열 정부 들어 첫 예산안이 반영된 지난해 이미 정부구독료 15%(50억원) 감액을 겪었던 연합뉴스는 올해 예산에선 무려 82%(229억원)가 삭감된 50억원 편성을 받아들었다. 지난해 11월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주도로 삭감된 예산 상당 부분을 되살렸지만, 최종안은 정부안대로 확정됐다. 이 과정에서 삭감의 이유 등은 명확히 설명되지 않았다. 예산이 줄었다고 국가기간뉴스통신사로서의 지위가 달라지거나 뉴스통신법이 정한 다양한 업무와 책임 등이 주는 것도 아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연합뉴스지부는 지난달 22일 성명에서 “연합뉴스는 이제 수수료는 거의 받지 못하고 공적 기능은 유지해야 하는 처지”라면서 “당연히 공적 기능이 제대로 수행되기는 어렵다. 그 피해는 결국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예산 삭감이 확정된 후 성기홍 연합뉴스 사장이 사퇴 의사를 밝히는 등 연합뉴스 내에선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가 공적 목적으로 언론계에 위탁해 지원해온 사업들도 아무런 배경 설명 없이 돌연 중단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과학기술전문방송 제작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YTN 사이언스에 지원해온 연간 40~50억원의 예산도, 외교부 산하 재외동포재단을 통해 YTN 글로벌센터의 ‘한국어 뉴스 네트워크 세계 위성망 구축사업’에 지원됐던 연간 30억원의 예산도 모두 사라졌다. 애초 시장에 맡길 수 없는 공적 기능을 위해 정부가 지원해온 사업들인데, 중단하는 이유도 밝히지 않았다. 예산이 전액 삭감됐지만, YTN으로선 당장 사업을 접을 순 없다. YTN 관계자는 “일단 채널 운영은 계속하지만 최대한 비용을 절감해야 한다”면서 “직원을 당장 줄일 순 없지만, 외주제작이나 파견 같은 경우 단계적으로 줄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전액 삭감됐던 예산이 되살아난 예도 있긴 하다. 방송통신위원회가 0원으로 편성했던 KBS 대외방송 송출·프로그램 제작지원 예산은 국회 조정 과정에서 상당 부분 복원됐다. 그러나 지난해 124억원에서 올해 108억원으로 16억원이 줄었다. 수신료 분리징수로 올해 수천억원대 적자가 예상되는 KBS로선 꽤 큰 감액 규모다. EBS 프로그램 제작지원 예산도 당초 정부안보다 삭감 폭은 줄었으나, 역시 지난해보다는 27억원 적은 금액으로 확정됐다.

지역신문발전기금은 전년 수준을 유지했지만, 해마다 줄던 국고 출연이 아예 중단됐다. 부족분은 언론진흥기금을 증액해 지원하기로 했는데, 특정한 재원을 통한 안정적인 지원을 요구해온 지역신문들에선 아쉽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충청타임즈는 지난달 19일 “지역신문발전기금이 해마다 큰폭으로 삭감되면서 ‘건전한 지역언론 육성’을 위한다는 당초 사업의 취지가 유명무실해지고 있다”며 올해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의 ‘지역신문발전기금 우선지원대상 언론사 선정사업’에 신청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히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