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저우 아시안게임 남자축구 8강전이 펼쳐진 지난 1일, 다음 카카오에서 상대 팀인 중국을 응원하는 클릭 수가 압도적으로 많이 나온 것을 두고 정부여당이 “여론 왜곡사태”라 규정하며 경찰 수사 등을 포함한 포털 단속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번 일을 ‘드루킹 사태’와 비교하며 배후를 색출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어 내년 총선을 앞두고 ‘포털 길들이기’ 논란은 한층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발단은 지난 1일 다음(카카오)의 아시안게임 응원 서비스에서 한국 대표팀보다 중국을 응원하는 클릭 수가 압도적으로 많이 나온 것에서 비롯됐다.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실시간 클릭 수 기준, 중국 응원 수가 전체의 93%에 달한 때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다음 스포츠는 네이버와 달리 로그인하지 않고도 무제한 클릭 응원이 가능해서 생긴 일로 해석된다.

다음 카카오의 항저우 아시안게임 특집 페이지. /다음

그런데 정부여당은 이를 곧장 “여론 개입” “여론 조작”으로 단정했다. 국민의힘 포털TF(위원장 윤두현·김장겸)는 지난 2일 성명을 내고 “문제의 심각성이 엄청난 만큼, 중국인이든 북한의 소행이든 아니면 내국인의 짓이든, 누가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 진상을 반드시 밝혀야 한다”며 “자격 없는 자들의 부당한 여론개입은 ‘드루킹 사건’ ‘뉴스타파 허위 인터뷰 사건’ 등 국기문란의 범죄인 선거 공작으로 이어지는 여론조작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4일 대변인 논평에서도 “총선 6개월을 앞두고 다시 반복된 이번 사태는 국가안보에도 위협이 될 수 있는 ‘드루킹 시즌 2’로 번질 수도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검경 수사, 국정조사 등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진상을 규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통령실 관계자도 3일 기자들에게 “국민들께서 여론이 왜곡되는 상황이 아닌가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 우려에 타당성이 있다”고 말했다.

급기야 이 문제는 4일 열린 국무회의에서도 다뤄졌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이날 국무회의에 참석해 현안 보고를 했고, 한덕수 국무총리는 방통위와 법무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유관 부처에 ‘여론 왜곡 조작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범부처 TF를 구성할 것을 지시했다.

방통위는 국무회의가 끝난 뒤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다음·카카오는 비로그인 상태 사용자의 1인당 응원 클릭 횟수 무제한 허용으로 인한 실수라고 하지만, 그만큼 우리나라 포털 서비스들이 특정 세력의 여론 조작에 취약하다는 점을 재확인한 셈”이라며 “특히 이러한 여론 왜곡이 네덜란드, 일본 등 외국의 인터넷을 우회한 소수의 사용자들에 의해 벌어진 바, 국민 여론을 분열시키는 행위가 국내는 물론 해외 세력에 의해서도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확인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포털을 통해 우리 국민 75% 이상이 뉴스를 접하고, 이들 사업자가 메신저 시장마저 독점해 여론 형성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면서도 사회적 책임을 방기한 채 여론을 왜곡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둔 것과 같다”며 “이미 드루킹 사태를 비롯해 가짜 뉴스에 의한 대선 조작 시도 등으로 사회적 우려가 큰 상황인 점을 고려할 때, 이번 사태의 배후는 경찰 수사를 통해 반드시 밝혀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또한 “다음·카카오에 대한 관계 부처의 실태 조사를 통해 현행법령 위반 혐의가 확인될 경우 엄중한 제재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그러면서 “범부처 TF가 국내외 포털 사업자들의 ‘가짜 여론, 가짜 뉴스’ 방지 의무를 비롯한 사회적 책임 강화를 위한 법안 마련 등 국론 분열 사태 재발 방지 대책 등을 논의하겠다”고 방통위는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