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와 문화체육관광위원회(문체위)가 국정감사 일정을 확정했다.

제21대 국회 마지막인 올해 국정감사는 다음달 10일부터 27일까지 진행된다. 21일 전체회의에서 ‘2023 국정감사 계획’을 의결한 과방위는 다음달 10일 오전 10시부터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국감을 실시한다. 17일엔 KBS와 EBS 국감이 국회에서 열린다.

다음달 19일 오전 10시엔 서울 마포구 MBC 사옥에서 MBC 업무현황보고가 비공개로 이뤄진다. 같은 날 오후엔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국감이 국회에서 진행된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있다. /뉴시스

지난 20일 국감 계획서를 채택한 문체위는 다음달 17일 한국언론진흥재단, 언론중재위원회, 연합뉴스 대주주인 뉴스통신진흥회 국감을 연다. 23일엔 오후 7시부터 서울 종로구 연합뉴스 사옥에서 비공개로 연합뉴스 업무보고를 받는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취임 이후 처음으로 이뤄지는 방통위 국감에선 최근 벌어진 TV 수신료 분리징수 시행령 개정, 공영방송 이사 해임 처리, 방통위원장 임명 논란 등이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또 국감장에선 방통위가 지난 18일 발표한 ‘가짜뉴스 근절 추진방안’을 두고 여·야간 공방이 예상된다. 방통위 가짜뉴스 방안은 민간기구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가짜뉴스 신고 창구를 마련해 긴급하다고 판단되는 사안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포털 사업자에 ‘선제적 조치’를 요청한다는 내용으로, 위헌적 검열제도라는 비판이 나온 바 있다.

김의철 전 사장이 해임되면서 사장 공석으로 진행될 KBS 국감에선 역시 TV 수신료 분리징수 사안이 주요 이슈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방송문화진흥회 국감과 MBC 업무보고에선 ‘김만배 음성 파일’ 뉴스타파 기사 인용 보도를 두고 거센 논쟁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미디어정책조정특별위원회·가짜뉴스괴담방지특별위원회는 지난 7일 ‘김만배-신학림’ 인터뷰를 보도한 MBC 기자 4명 등을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허위 사실을 적시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고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