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이 대통령 관저 결정 과정에 무속인 ‘천공’이 개입됐다는 의혹을 보도한 뉴스토마토 기자 4명을 고발한 가운데 경찰이 해당 기자들을 검찰에 송치하기로 결정하자 한국기자협회는 “뉴스토마토에 대한 언론탄압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한국기자협회는 1일 성명을 내어 “현 정부의 언론탄압에 대한 우려가 동시다발적으로 현실로 이루어지고 있다”며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의 임명 강행으로 방송 장악이 시작된 데 이어 이번에는 대통령 관저 선정 의혹을 보도했던 기자들이 검찰에 기소 의견 송치가 결정되며 정부의 전 방위적 언론 자유 억압 시도가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더욱 어이없는 것은 허술하기 짝이 없는 경찰의 수사 과정과 검찰 송치”라며 “수사기관이 확보한 CCTV 자료로는 전체 상황을 파악할 수 없었음에도 경찰은 천공의 개입 의혹 보도를 허위로 결론짓고 또 의혹의 당사자인 천공과 핵심 참고인인 김용현 대통령실 경호처장은 대면조사도 하지 못한 채 7개월 가까이 시간을 끌다 지난달 31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를 결정했다”고 지적했다.

또 “언론과 기자에 대한 정부의 과도한 소송 등의 억압은 언론자유를 위축시키고 결국에는 민주주의의 후퇴를 초래한다”며 “정부 또한 이제는 헌법의 가치를 되새기고 언론자유를 보장하며 무분별한 소송이 아닌 대화로 의혹을 해소하고 소통하는 것이 성공하는 정부로 가는 바른 길임을 직시하기 바란다”고 했다.

지난 2월 대통령실은 ‘천공 관저 결정 개입’ 의혹을 보도한 뉴스토마토, 한국일보 기자 등을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 지난달 29일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뉴스토마토 기자 4명을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송치한다고 밝혔다. 한국일보 기자는 혐의없음으로 불송치됐다.

아래는 성명 전문

뉴스토마토에 대한 언론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현 정부의 언론탄압에 대한 우려가 동시다발적으로 현실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동관 방통위원장의 임명 강행으로 방송 장악이 시작된 데 이어 이번에는 대통령 관저 선정 의혹을 보도했던 기자들이 검찰에 기소 의견 송치가 결정되며 정부의 전방위적 언론 자유 억압 시도가 계속되고 있다.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지난 2월 대통령 관저 결정 과정에서 ‘무속인 천공’이 개입됐다는 의혹을 보도한 뉴스토마토 기자에 대해 기자 개인 대상으로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첫 형사고발을 강행했다. 현 정부의 언론관을 여실히 보여주는 처사가 아닐 수 없다.

더욱 어이없는 것은 허술하기 짝이 없는 경찰의 수사 과정과 검찰 송치다. 수사기관이 확보한 CCTV 자료로는 전체 상황을 파악할수 없었음에도 경찰은 천공의 개입 의혹 보도를 허위로 결론짓고 또 의혹의 당사자인 천공과 핵심 참고인인 김용현 대통령실 경호처장은 대면조사도 하지 못한 채 7개월 가까이 시간을 끌다 지난달 31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를 결정했다.

언론과 기자에 대한 정부의 과도한 소송 등의 억압은 언론자유를 위축시키고 결국에는 민주주의의 후퇴를 초래한다. 권력의 견제와 감시는 언론의 기본역할이다. 그렇기 때문에 헌법에서도 언론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정부 또한 이제는 헌법의 가치를 되새기고 언론자유를 보장하며 무분별한 소송이 아닌 대화로 의혹을 해소하고 소통하는 것이 성공하는 정부로 가는 바른 길임을 직시하기 바란다. 그것이 미래에 현 정부의 성패를 좌우하는 평가의 잣대가 될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2023년 9월 1일

한국기자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