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행훈 위원장

신문발전위원회와 신문유통원이 공식 출범함에 따라 신문법에 따른 기구의 설립이 완료됐다. 이미 사업을 진행 중인 지역신문발전위원회와 함께 사실상의 한국형 국가 지원 모델이 구축된 것이다. 본보는 이들 세 기구의 대표를 만나 신문에 대한 철학을 들어봤다. 세 사람은 신문 산업이 위기를 겪고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일반 상품과 달리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공공재라는 신문의 특성상 국가의 지원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비쳤다. 그러나 정부차원의 지원 인식 부재와 지원 대상인 언론사들의 법을 바라보는 시각에서는 걱정을 내비치면서 당부의 말을 아끼지 않았다.






국가가 신문을 지원하는 한국형 모델을 이끌고 나가게 되는데 국가가 신문을 지원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순수한 자본주의 차원에서는 기업 활동의 제약으로 보고 있지만 언론에 대한 국가의 철학과도 관계가 있다. 신문은 여론을 형성하는 표현의 자유와도 관계된 상품이기 때문에 일반 상품과 똑같이 취급할 수 없다. 유럽의 경우 프랑스는 헌법위원회에서 언론자유 침해가 아니라는 판결을 냈다. 언론 자유를 신장하는 차원에서 약한 신문을 키우다 보면 큰 신문의 몫이 줄어들 수 있지만 억지로 끌어내리겠다는 것이 아니다. 신문의 지원은 민주주의를 지원한다는 생각으로 최선을 다할 것이다.



어떤 기준으로 신문 진흥을 위한 활동을 할 계획인가?


△여론의 다양성 확보가 가장 큰 기준이다. 지원이 필요한 신문에서 요청이 올 때 객관적인 평가를 해서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것이다. 그러나 개별사의 경영을 지원하겠다는 것이 아니다. 각 언론계, 시민 사회단체 등을 만나서 의견을 들어보려고 한다. 신문의 사명과 기업 이익이 충돌할 때 여론 다양성이라는 기준은 신문의 사명에 무게를 둔다. 때문에 스포츠나 오락 기능은 우선순위에서 떨어질 수 있다. 반면 인터넷은 여론 다양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원이 가능하다.



신문시장 전체 규모를 키우기 위한 사업도 진행할 것인가?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신문을 보지 않으면 안된다. TV만 봐서는 어떤 사안을 판단하는 데 논리적인 근거를 확보할 수 없다. 신문은 어떤 사건에 대한 관점과 사고를 기르는 역할을 한다. 프랑스의 경우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신문구독 지원을 하고 있다. 이런 것들이 신문시장 전체 규모를 키울 수 있는 예로 볼 수 있다.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모아서 방법을 강구할 생각이다.



시장지배적 사업자는 지원을 받을 수 없도록 돼 있다. 어떻게 정할 것인가?


△어떤 기관의 조사 자료를 쓸 것인지 아직 정해진 바 없다. 신문위의 사무국이 구성되면 별도의 조사를 실시할 생각도 갖고 있다. 발행부수의 경우도 사실상 ABC협회에 의뢰할 가능성이 크지만 다른 조사기관의 자문을 구하는 방법도 강구 중이다. 지원 기준이라는 것이 꼭 부수만이 아니고 수익, 광고 등도 함께 고려하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평가할 것이다.



2006년도 예산안을 보면 대부분 융자 개념의 지원으로 신문위가 실제로 확보할 수 있는 지원 권한이 거의 없다는 우려가 있다.


△잘못하면 기금이 낭비될 수 있다는 우려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작은 신문사의 경우 기본 인프라도 제대로 안돼 있는 곳이 있다. 우선 이들에 대한 공동의 윤전기나 편집시스템, 공동DB 등에 관심을 기울일 것이다. 또한 신문위, 지발위, 유통원 등이 하나의 기구로 통합해야 한다는 의견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문화부에서 짜놓은 예산은 의결이 됐어도 조정이 가능하다. 여유자금 운용과 함께 법테두리 내에서 관계 기관과 협의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