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매트 피콕 홍보국장

“IPTV 등 EU는 어떤 플랫폼을 쓰든지 방송으로 보는 쪽이 대세이지만 영국은 새로운 현상을 구법에 소급 적용시키는 것이 옳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뉴미디어의 경우 오히려 한국을 벤치마킹 하는 상황입니다.”



한국에서는 방송과 통신의 융합을 두고 규제기관의 통합 문제가 이슈로 부상하고 있지만 기관별 이해관계로 인해 현재 답보상태에 있다. 방통융합을 논의할 때 미국의 FCC와 영국의 Ofcom(Office of Communication)을 주요 사례로 꼽는다. 오프콤의 경우 융합 현상이 나타나기 전부터 이미 통합 논의를 진행해 왔다는 점에서 국내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오프콤의 매트 피콕 홍보국장은 “오프콤의 구성원은 공무원이 아니고 철저히 정부로부터 독립돼 있으며 의회에서 통과된 법을 집행하는 기관”이라면서 “신문, 인터넷은 관여하지 않고 있으며 주로 라디오, 텔레비전, 모바일, 전화 등을 책임지고 있다”고 말했다.



영국의 방통융합 논의는 1986년 방송 관련 규제기구의 단일화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지속적인 논의 끝에 2003년 7월 커뮤니케이션법을 제정하고 그해 12월 29일 오프콤을 출범시켰다.



매트 피콕 국장은 “5개 기관이 합쳐져 만들어졌는데 처음에 34%의 인원을 감축했지만 법에 의해 만들어졌기 때문에 큰 저항은 없었다”면서 “다른 기관 사람들끼리 6개월 정도는 알력이 있었지만 2년 정도 지난 현재 많이 안정돼 있다”고 말했다.



그는 “오프콤은 시장에 관여하지 않는다는 것이 기본 철학”이라면서 “관료주의를 없애고 민간 영역의 이해를 위해서 구성원의 85%가 방송, 통신, 광고 등 민간 분야 출신들이다”고 밝혔다.



그는 또 “영국에서도 IPTV, DVBH, 모바일TV, 인터넷 방송 등에 대해 방송으로 볼지 통신으로 볼지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논의 중에 있다”면서 “인터넷의 경우 사업자들에게 방송 자격을 부여한 것이 아니고 그들을 규제할 경우 새로운 사이트를 개설하면 그뿐이기 때문에 폭력이나 포르노 등의 콘텐츠는 굳이 방송법이 아니라 형사법 등으로 다루는 것이 맞다”는 의견을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