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5년 07월 12일 12시 31분
방송3법 과방위는 넘었는데…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 후폭풍
종편·보도채널에 의무화 조항 신설, 방송사 간 형평성 문제 대두SBS·지역민방 등 민…
방송3법 개정안이 7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통과했다. 1일 민주당 단일안으로는 처음 실체를 드러낸 법안은 이튿날(2일) 과방위 법안심사소위에 이어 7일 전체회…
감사원 "이진숙 방통위원장,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국회 감사요구안 의결 8개월만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했다며 감사원이 주의 처분을 내렸다. 지난해 11월14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 위원장에 대한 감사요구안이 통과된 지 약 8개월 만에 나온 결정이다. 8일…
'의혹'이라 쓰고 '의견'으로 읽는다
[언론 다시보기] 양재규 변호사·언론중재위원회 조정본부장
최근 눈에 들어온 대법원 판결문이 하나 있다. 2023년 7월에 선고됐으니 2년이나 묵은 판결이다. 사건번호 2022다291320. 판결 선고 당시, 누가 이겼고 누가 졌다는 식의 결과만 다뤘을 뿐, 이유를 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