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년 11월 23일 10시 56분
차라리 1973년 3월 이전으로 돌아가라
[우리의 주장] 편집위원회
TV 수신료 분리징수 시행령이 합헌이라며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수신료 분리징수의 법적 근거인 방송법 시행령 43조 2항의 위헌 여부를 제기한 KBS의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