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조선 재승인 논란 1심 무죄, 반면교사 삼아야

[우리의 주장] 편집위원회

종합편성채널 TV조선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점수를 조작한 혐의를 받았던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전직 방통위 직원 등 총 6명이 재판에 넘겨진 지 3년6개월 만에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심 법원은 심사 과정에서 점수가 수정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이들이 공모해 점수를 조작했다는 혐의는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2022년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 이뤄진 감사원 감사에서 출발한다. 감사원은 2020년 방통위로부터 3년 조건부 재승인을 받은 TV조선의 점수가 수정된 정황이 있다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후 강제 수사에 들어간 검찰은 2023년 1월부터 5월까지 한 전 위원장과 방통위 간부 등을 차례로 재판에 넘겼다. 윤석열 당시 대통령은 기소 후 임기가 남아 있던 한 전 위원장을 면직했다.


TV조선 재승인 심사 의혹은 언론계에 연쇄적인 파장을 낳았다. 방통위원장 면직에 이어 KBS 등 공영방송 이사진과 사장 교체가 이어졌다. 경영진이 바뀐 이후 시사 프로그램 폐지와 뉴스 앵커 등 진행자 교체까지 진행됐다. 편성·보도 제작의 자율성 침해로 볼 수 있는 일련의 사건으로 언론은 내홍에 휩싸였다. 여기에 수신료 분리징수까지 추진되면서 공영방송의 지배구조와 재정 기반을 둘러싼 갈등은 더 커졌다. 정권이 공영방송을 장악하고 방송 독립성을 훼손한다는 비판이 뒤따랐다.


검찰 수사와 기소 자체가 무리라는 목소리가 높았지만, 당시 정부와 여권은 이런 비판에 귀 기울이지 않았다. 대신 경영 부실과 편파방송, 공영방송의 공적 책임을 바로잡기 위한 조치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3년여 만에 사법부의 첫 판단이 나온 지금 ‘방통위원장을 찍어내기 위한 수사였다’는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1심 판결인 만큼 아직 항소 등 상급심의 판단이 남아 있지만 이 사건의 수사와 기소, 인사 조치의 적절성은 돌아볼 필요가 있다. 아울러 정치권력의 언론 장악 시도라는 측면에서도 비판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특히 윤석열 정부의 방송 장악 시도에 강하게 반발했던 현 여권과 정부는 이번 사건을 반면교사 삼아야 한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공영방송의 이사진과 경영진이 대거 교체되는 나쁜 선례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다.


이재명 정부는 출범 이후 언론 개혁을 이유로 여러 제도를 도입했다.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을 목표로 시행된 ‘방송3법’, 허위조작정보 근절과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등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방송3법은 도입 취지를 살리지 못한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 역시 언론의 권력 감시 기능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지적을 피하지 못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불거지는 방송 장악의 악순환을 끊으려면 완결성 있는 제도 설계와 정치권의 의지가 병행되어야 한다. 법과 제도가 권력의 개입을 차단하기에 충분한지 끊임없이 점검하고 보완해야 언론의 독립성이 보장될 수 있다. 정권의 의지도 중요하다. 정권을 잡은 뒤 ‘전 정권에서도 했으니 우리도 하겠다’는 사고를 버리고 정치적 영향력을 내려놓는 선례를 만들어야 한다.


정권에 따라 방송의 방향과 지배구조가 흔들린다면 방송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 회복하기 어렵다. 방송은 정권의 홍보 수단도, 특정 진영의 전유물도 아니라는 점을 기억하고 스스로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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