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 연 방미통위, 직권취소는 언제… YTN 구성원 생존 위기감

최종 직권취소 여부·의결시점 미정
항소심 이후로 미룰 것이란 관측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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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처분 취소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청문을 3일 개최했다. YTN 최대주주 유진이엔티의 보류 요청에도 예정대로 진행한 결과다. 다만 방미통위의 최종 직권취소 여부와 의결 시점은 여전히 미지수다. 행정청의 오랜 판단 유예 속 YTN 보도와 경영 리더십 부재, 노사갈등 구도가 장기화하며 난맥상을 드러내는 가운데 구성원들은 YTN의 생존과 미래에 위기감을 드러내고 있다.


방미통위는 이날 청문 주재자 3인의 주재로 유진에 대한 청문을 진행했다. 10월30일 서울고등법원이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취소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을 12월18일로 지정한 뒤 유진은 청문을 선고 이후로 보류할 것을 방미통위에 요청했지만 그대로 진행됐다. 하지만 청문 이후 남은 절차 진행은 불투명하다. 일단 청문 후 주재자들의 보고서 작성에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 예측하기 어렵고, 이미 반년 넘게 ‘숙의’만 거듭해 온 방미통위가 처분 취소 등을 신속히 의결할 지도 알 수 없다. 청문은 했지만, 직권 취소 등의 판단은 항소심 선고 이후로 미룰 것이란 관측까지 나온다.

서울 마포구 YTN 사옥. /연합뉴스

이는 YTN 사태에 대한 이재명 정부 방미통위의 책임 문제와 직결된다. 방미통위가 당장 직권취소를 해도 지난한 과정이 전망되지만, 윤석열 정부 방송통신위원회가 위법적 의혹 속에 진행한 YTN 민영화에 대해 이재명 정부 방미통위는 취한 조치가 없기 때문이다. ‘1심 판결 후 1년이 됐는데 진행이 너무 늦었고, 행정청 역할을 못 한 책임을 돌아봐야 한다’(2일 전국언론노동조합, 언론노조 YTN지부)는 지적이 이미 나온다.


이런 상황에서 ‘유진 체제’ YTN은 보도와 경영, 노사 관계 등에서 비정상을 겪어왔다. 보도의 경우 단적으로 기자상 수상이 급감했다. 2020~2026년 한국기자협회, 방송기자연합회, 한국방송기자클럽, 관훈클럽, 전국언론노동조합 등 5개 주요 언론단체로부터 YTN이 받은 상을 취합한 결과 연도별 수상 건수는 2020년 15건, 2021년 11건, 2022년 15건, 2023년 4건, 2024년 2건, 2025년 4건, 2026년 0건(3일 현재)이었다.


기점이 된 2023년은 유진그룹이 YTN 대주주였던 공공기관 지분을 낙찰받는 등 조직 안팎이 어수선했던 국면이다. 2024년엔 방통위의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으로 본격 유진 체제가 시작됐다. 올해도 수상 사례는 있지만 주요 단체 기자상은 아니었다. 한국PD연합회, 한국영상기자협회 등 내역을 제외한 취합인 만큼 이는 취재기자 위축을 방증한다.


배경으론 9개월째 진행형인 보도국 리더십 부재가 거론된다. YTN에선 매일 오전 9시5분에 열리던 보도국 회의가 2월 이후 열리지 않고 있다. 대신 약식회의만 있을 뿐이다. 앞서 단체협약상 임명동의 절차를 무시한 보도국장 임명과 보도본부장직 신설·선임 등이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을 전후해 보도국장 등의 공백이 계속되며 편집부국장과 이슈기획팀장이 역할을 대리하고 있다. YTN A 기자는 “과거 부서장들은 ‘보도 뒤 문제는 내가 책임진다’고 해왔는데 지금은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 눌러주거나 바로잡는 것 모두 전반적으로 약해졌다”며 “이러면 현장이 힘들다. 취재기자가 스스로 톤다운하거나 자기검열을 하게 된다”고 했다.


경영 리더십 부재는 1년4개월째다. 지난해 7월 김백 전 사장 사퇴 후 9월 선임된 정재훈 사장 직무대행 체제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경영실적은 반등하지 못했다. 민영화 2년차인 2025년 136억원 영업손실, 2026년 상반기 78억원 영업손실로 4년 연속 적자가 전망된다. 특히 유진이 ‘이사회 책임경영 체제’를 선언하며 영입한 한겨레 출신 양상우 이사회 의장이 사실상 사장 노릇을 한다는 비판이 지속되며 부재와 혼란이 겹쳤다.


노사 관계도 계속 평행선을 달린다. 방미통위가 2차 시정명령까지 예고한 사장추천위원회 구성을 두고는 10월 말까지 14차례 논의를 진행했는데 이견이 여전하다. 사측은 주주·종사자·시청자위원회 추천 몫으로 각각 4·4·1명의 안을 내고 주주와 종사자 몫은 각자 자율적으로 구성하자고 했으나 노측은 3·3·1명의 안과 함께 주주 몫에 유진 외 대주주를 포함한 1사1인 추천을 주장하며 맞서왔다. 방미통위 의견 청취 후 사측은 이사회 내 주주 추천 사추위원을 정하는 사추위 결정위원회를 두기로 했으나 노조는 유진 체제 이사회가 위원을 결정하는 방식에 불응했다.


방미통위가 시정명령 이행 기간을 7일로 정한 편성규약 제·개정도 마찬가지다. 노측은 노조 집행부와 일반 조합원 등 5인, 사측은 사측 보직자와 일반 직원 등 5인으로 편성위원회 구성은 일찌감치 했지만 편성규약 합의엔 도달하지 못했다. 10월 중순 마지막 논의(5차)에선 시청자위원회 구성 방식을 두고 충돌했다. 다만 편성규약의 경우 보도책임자 범위 명확화 등 일부 지점에 진척이 있어 기한 전 합의도 예측된다.


사태 장기화 속 YTN 구성원의 피로도와 우려는 상당해 보인다. 특히 YTN의 당면과제나 미래에 대한 고민이 미뤄지는 데 위기감이 크다. YTN B 기자는 “방미통위가 결정을 미루는 동안 YTN 생명줄이 계속 깎인다고 느낀다. 타사의 단독·기획을 보며 드는 조바심, 답답함을 넘어 (중앙일보·JTBC 같은) 대형 언론도 위기를 맞는 때 이러고 있어도 되는지 걱정이 든다. 좋은 보도를 위해, 회사 미래를 위해 고민해야 하는데 아무도 그러질 못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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