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의 참석을 두고 또다시 충돌했다. 앞서 12일 제척안이 가결된 만큼 이해충돌 사안이 있는 피감기관 대상 감사에는 참석하지 말아야 한다는 여당 측 주장과 감사 권한 침해라는 국민의힘 측 주장이 공방을 이어가면서 이날 오후 2시30분쯤 개의한 국정감사는 1시간30분여가 지나도록 본 질의에 들어가지도 못한 채 정회됐다.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이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본인의 제척안에 대해 항의하고 있다. /뉴시스

이날 회의 개의 직후부터 민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이진숙 의원의 국정감사 제척 의결 요구가 나왔다. 앞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국정감사가 진행된 12일 과방위는 이진숙 의원에 대한 제척안을 의결한 바 있다. 방미통위는 물론 이 의원이 방송통신위원장 시절 의결했던 사안과 관계 있는 KBS, 방송문화진흥회, EBS 등 감사에서도 참여를 제한하는 내용이었다.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발하며 표결 전 퇴장했고, 이후 15일 이 의원과 김장겸·김태규 의원은 헌법재판소에 국민의힘 소속 의원 전원의 명의로 가처분과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이날 국감은 KBS, 방문진, EBS,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코바코), 시청자미디어재단 등을 대상으로 열렸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진숙 의원이 방통위원장 시절 ‘2인 체제’에서 KBS·방문진 등 공영방송 이사를 임명 및 임명제청을 의결한 점을 비롯해 EBS 사장 임명, 최철호 시청자미디어재단 이사장을 임명한 점을 이 의원 제척 사유로 들었다.

이주희 민주당 의원은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기관과 증인들 하나하나가 모두 당시에 이진숙 위원장의 의결로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라며 “당시 그 결정들이 공영방송을 무너뜨렸는지 이런 것을 지금 감사를 해야 하는데 바로 그 결정을 했던 당사자가 감사를 하겠다고 앉아 있는 상황이다. 그 결정을 내린 당사자가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는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미 방미통위가 새로 출범해 공영방송 이사회도 새로 구성됐다는 논리를 펴며 가처분과 권한쟁의심판 결정이 나오기 전엔 이 의원의 국정감사 출석 권한을 박탈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장겸 의원은 “민주당 의원들 주도로 방미통위가 출범했고 그에 따라서 KBS, 방문진, EBS 이사가 임명됐다. 이진숙 의원이 결정했다고 하는데 그분(기존 공영방송 이사)들은 다 집에 갔다”며 “이진숙 의원은 스스로 또 자기와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는 발언하지 않겠다고 이미 했고 그런 차원에서 제척 요구가 비상식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준호 의원은 KBS 외압 의혹 논란이 있는데 그러면 KBS에 대한 질의는 한준호 의원은 하지 않는 게 합당할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이진숙 의원은 “방통위 2인 체제를 만든 것은 민주당 주도 국회”라며 “저희(이진숙-김태규 당시 부위원장) 2인 체제가 의결한 건이 77건인데 그 가운데는 특별재난지역 수신료 면제에 관한 건도 있었다. 어느 민주당 의원들도 이 다른 2인 체제 의결사항에 대해서는 문제를 삼지 않았다 그것은 합법적인 것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공방이 일고 난 이후 송기헌 과방위원장은 이날 국감에선 이진숙 의원의 발언을 받지 않겠다고 하며 감사를 중단했다. 송 위원장은 “저희 위원회에서 결정된 내용을 존중해야 된다는 것이 제 입장”이라며 “국회법엔 위원회 의결 이후에 다른 절차에 의해서 효력이 정지된다는 규정이 없는 한 위원회 의견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대로 인정돼야 된다. 회의 진행의 권한은 저한테 있기 때문에 그렇게 결정을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