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다음달 YTN 최대주주인 유진이엔티에 대한 청문회를 실시한다. 앞서 8월21일 방미통위가 의사정족수 미달을 이유로 유진이엔티 청문 안건을 상정 보류한지 한 달여 만에 나온 결정이다.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가운데)이 28일 정부과천청사에서 '2026년 제38차 전체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방미통위 제공

28일 방미통위가 전체회의를 열어 유진이엔티 대상 청문회 실시 여부를 심의한 결과, 찬성 3인(고민수·류신환·윤성옥 위원), 조건부 찬성 1인(최수영 위원), 반대 1인(이상근 위원)으로 가결됐다.

이날 김종철 위원장은 회의 출석은 했으나 해당 안건에 대한 심의·의결엔 참여하지 않았다. 앞서 23일 전체회의에서 방미통위 위원들은 사안을 회피한 위원을 의사정족수에 포함시키기로 원칙을 정한바 있다. 15일 법제처가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 산정 방법에 관한 방미통위 질의에 “의사정족수를 산정할 때 제척위원을 출석위원의 수에 산입할 수 있다”고 해석을 내놓은 데 따른 것이다. 학자 시절 YTN 관련 의견서 제출을 이유로 그간 YTN 관련 안건 심의를 회피하며 자리를 이석했던 김종철 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선 퇴장하지 않고 자리를 지켜 의사정족수를 채울 수 있었다.

이번 방미통위의 유진이엔티 청문회는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 처분 취소 여부 심의·의결에 대비한 사전 절차다. 지난해 11월 YTN 최다액출자자를 유진이엔티로 변경한 승인 처분을 취소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오자 방미통위는 후속조치를 논의해 왔다.

방미통위는 이달 말 유진이엔티에 청문회를 사전 통지하고 10월 청문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인 청문회 방식과 공개 여부 등은 위원 간담회에서 정해진다. 이날 위원장 직무대행으로 해당 안건 회의를 주재한 고민수 부위원장은 “청문회 주재자는 복수로 할 예정”이라며 “되도록 청문 주재자가 편향성이 있다는 말을 불식시키는 방법으로 양쪽에서 추천을 받을 거다. 주재자 선정은 위원들 간에 숙의를 통해 조만간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 청문회 실시 찬성 의사를 밝힌 여권 추천 윤성옥 위원은 “유진기업은 공정방송 협약과 단체협약에 대한 내용 약속을 위반해 변경 승인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그러한 사항들이 담긴 문건도 존재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당시 심사 과정에서 다수의 심사위원이 반대 내지 우려를 하는 상황에서 변경 승인이 강행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유진이엔티를 대상으로 실증 조사를 해 그들의 위법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매우 시급한 상황으로 이미 착수해야 할 단계였다”고 말했다.

대통령 추천 류신환 위원도 “절차적인 부분과 감사 결과에 따라 새로 밝혀진 부분, 그리고 내용적으로 사장추천위원회 관련 이행 추가 자료 위법성 부분 등 저희들이 판단해야 할 사항들이 있다”며 “청문 절차에서 충실하게 심의가 이뤄져 향후 전체회의에서 이 부분에 대해 저희가 판단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청문 절차가 잘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건부 찬성 의견을 제시한 야권 추천 최수영 위원은 “이 안건이 가결되더라도 청문이 승인 직권 취소를 전제로 진행되어선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특히 제기된 문제의 책임이 행정청에 있는 것인지, 사업자에 있는지를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사무처는 청문 주재자들이 예단 없이 독립적으로 객관적으로 청문을 진행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