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가 28일 만에 원구성을 마무리했지만 상임위원회 곳곳에서 파열음이 들리고 있다. 특히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선 방송3법과 방송통신위원회법, 김홍일 방통위원장 탄핵소추안을 두고 여야가 정면충돌하는 모양새다. 6월25일 과방위 여당 간사로 선임된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1일 기자협회보와의 인터뷰에서 “그렇게 좋은 법이라면 더불어민주당이 다수당이고 여당일 때는 왜 안 했는지 묻고 싶다”며 “대통령에게 방송3법과 방통위법의 재의요구권을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래는 최 의원과의 일문일답.
-국회 과방위에서 여당 간사로 임명됐는데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린다.
“과학기술정보통신 분야의 초당파적 협력을 이끌어낼 목적으로 과방위 간사가 되고 싶었다. 그런데 과방위 간사가 되는 게 사실 쉬운 일이 아니다. 누군가 좀 더 책임 있는 사람, 또 당에서 생각한 사람이 있을 거라 예상했는데 저에게 맡겨주니 벅차기도 하고 영광이라 생각했다. 문제는 위원회 명칭에도 나오듯 방송은 20%밖에 되지 않는데 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보다 방송, 이른바 지배구조 이슈에 너무 매몰돼 있다는 것이다.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이다. 지금 여러 언론이 지적하듯 우리나라는 AI(인공지능) 등 과학기술을 둘러싸고 전 세계와 경쟁이 치열한 상황이다. 다시 과학기술정보통신을 본령으로 두고 돌아갔으면 한다.”
-과방위서 주요하게 해결할 과제는 무엇이라 생각하나.
“과학기술정보통신 분야다. 지금 과학기술정보통신 분야에선 규제, 육성, 새로운 지원과 표준 등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다. 그런데 요즘은 처음부터 끝까지 방송3법이다. 그렇게 좋은 법이라면 민주당이 다수당이고 여당일 때는 왜 안 했는지 묻고 싶다. 진실성을 의심하기에 충분하고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한다. 공영방송을 가지겠다는 야욕,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나는 사실 요약된 상임위 이름이 과방위인 것부터가 문제라고 생각한다. 방송을 분리해야 한다. 지금 논의하는 방송 문제라는 게 방송기술 문제도 아니다. 정무위로 가든지 과거처럼 문방위로 가든지 해야지 방송 지배구조 문제 때문에 과방위 전체가 묶여 있다는 건 정말 불행하다 생각한다. 분리가 불가능하다면 적어도 5분의 1 비중으로 다뤄야 한다. 지금 방송법부터 방통위원장 탄핵까지 과방위 이슈를 온통 방송이 차지하는 것은 지나쳐도 너무 지나치다. 나라에도 큰 죄를 짓고 있다는 마음이다.”
-방송3법 내용 자체에도 동의하지 않는가.
“지금 공영방송에서 가장 문제되는 건 뉴스 편성이다. 공정하지 못하다는 것이고 방송의 독립성 문제는 방송 편성의 공정성을 회복함으로써 가능하다. 방송사는 일부 직종의 전유물이 아니다. 국민 또는 방송계를 대표한다고 볼 수 없는 현업단체에 추천 권한을 주는 것도 문제고 평등권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법이라 생각한다. 지배구조 문제보다 중요한 것은 보도 준칙과 공정성에 대한 가이드라인이다. 그런데 우리나라 공영방송들은 보도 준칙이 있지만 지키지 않는다. 미국 연방 방송통신위원회(FCC)에선 공정성을 공평한 기회, 똑같은 시간으로 본다. 2년 전 대선 때, 그리고 지금 이른바 공영방송이라는 MBC의 보도 편성과 내용, 분량, 순서를 보라. 과연 공정성을 지키고 있는가.”
-그러면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개선할 게 아니라 공정성부터 회복해야 한다는 건가.
“방송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문제는 긴 안목으로 봐야 한다. 더 중요한 문제는 공영방송의 철저한 공정성이다. 공정성부터 회복해야 한다. 공정성엔 객관적인 척도가 있는데, 똑같은 시간으로 보도하면 된다. 반면 방송3법은 절대로 통과시켜서는 안 되는 법이고 우리가 헌법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통해 막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대통령에게도 재의요구권을 요청할 거다. 우리가 가진 게 그것밖에 없다. 국민이 그러라고 국회의원 108명 뽑아줬다고 생각하고, 방송3법은 재의해서 헌법이 정한 대로 통과되지 못하면 폐기해야 한다 생각한다.”
-추천 단체는 협의할 여지가 없나.
“그것 자체가 난센스다. 어떤 단체는 빼고 어떤 단체는 포함시킬지 기준이 없다. 직종을 불문하고 방송 종사자에게 모든 기회를 다 주는 것도 아니지 않나. 그래서 편파성이 문제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그런 구성 자체가 위헌적이라는 것이다. 현행 구조는 대통령의 인사권에 국회 견제를 합쳐 만든 거다. 그러니 합헌적인 토대가 있다. 그 배율대로 몇 배 늘리는 건 가능할 것 같다.”
-최근 방통위가 공영방송 이사진 공모 절차를 의결했다. 민주당에선 ‘2인 체제’ 방통위의 불법성을 주장하고 있는데.
“자기모순이다. 2인 체제 문제는 민주당이 먼저 자신들 몫 2인을 추천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 우리라도 추천하겠다는데 그것도 안 된다고 한다. 방통위원 3인 되는 것도 막고 5인 되는 건 원천 봉쇄해놓고선 2인 체제가 위헌이라고 주장하니 원인 제공자가 적반하장 헌법재판을 하는 모양새다. 지금이라도 민주당이 자신들 몫 2인을 추천하고, 우리도 1인을 추천하게 해 달라. 결격 사유가 있다면 다시 공정한 사람을 추천하라고 촉구하면 된다.”
-민주당이 김홍일 방통위원장도 탄핵한다고 했는데.
“탄핵은 말이 안 된다. 이렇게 탄핵을 남발하는 경우가 어디 있나. 탄핵이라는 것도 탄핵할 만한 대상이라 하는 게 아니다. 말하자면 2인 체제라는 것이 탄핵의 중요한 사유인데 그 탄핵의 이유를 자기들이 제공해놓고 이러고 있다. 당연히 탄핵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
-지난 국회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골자로 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반대한 적이 있다. 이번 국회서도 똑같은 법안이 발의됐는데.
“지난 국회 때 내가 막았는데 이번 국회서도 똑같은 법안이 발의됐다. 법안은 미국 사례를 들고 있는데 캘리포니아나 메사추세츠 같은 우리가 잘 아는 큰 주에선 그런 내용의 입법 자체를 금지하고 있다. 그런데 듣도 보도 못한 입법 사례를 들며 힘으로 밀어붙이려 한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언론 재갈법이다. 언론사나 기자가 망할 정도로 징벌적 손해배상을 해 심적 위축효과를 노린 것이다. 지난 국회서 저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반대하며 이 악법 막아내라고 국회의원 된 거였구나 생각할 정도로 사명감을 느꼈다. 당시 민주당 강경파들이 앞장섰고 지금도 똑같은 수순을 밟고 있는데, 국제적으로 망신당하고 폐기될 거라 생각한다. 똑같은 전철을 반복할 것이라 경고하고 싶다.”
-KBS 수신료 분리징수 문제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나.
“KBS와 연합뉴스는 글로벌 언론사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언론사이기 때문에 국내서 골목대장 노릇 하려해선 안 된다. 국내 방송은 철저하게 중립을 유지하고 세계적으로 경쟁을 해야 한다. 특히 KBS는 재난방송뿐 아니라 대한민국을 전 세계에 알리는 역할을 해야 한다. BBC, NHK, CCTV와 경쟁해야 하고 국가적 지원도 필요하다. KBS가 대한민국 브랜드를 전 세계에 알리는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여러 사업으로 뒷받침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경영의 합리성을 높여야 한다. 내부적으로 경영을 효율화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살펴보고 있는 언론 정책으론 무엇이 있나.
“가장 큰 관심은 AI 학습 등에 있어 언론 콘텐츠가 제 값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저는 수십 명의 기자를 고용해 오랫동안 훈련시키고 팩트체크와 게이트키핑을 하는 언론사가 우리나라 민주주의와 경제 번영을 지켜왔다고 생각한다. 이런 언론사들이 경영이 어려워서 문을 닫게 된다면 미국에서 일어났던 뉴스 사막화 현상이 일어나고 허위조작뉴스가 창궐할 거라 본다. 언론사를 지키기 위해선 우선 언론사가 만든 콘텐츠의 가치를 제대로 돌려줘야 한다. 거대 기업에선 AI 알고리즘을 만들면서 언론사 콘텐츠를 쓰는데 이 돈을 제대로 받도록 해줄 것이다. 포털 뉴스 유통과 관련해서도 제 값을 받도록 만드는 것이 언론계 출신 국회의원으로서 가장 큰 임무라 생각한다. 지역 언론과 관련해선 GPS(위성항법장치) 방식을 도입해 경남이라면 경남에 있는 매체들부터 포털에 노출될 수 있도록 하겠다. 구글도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다. 다행히 최근 다음이 그 호소에 응해서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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