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아연 전주MBC 기자

‘지방 소멸’이라는 말은 하나의 유행이 됐습니다. 밥상에 늘 올라오지만 손이 가지 않는 밑반찬마냥, 모두가 언급하지만 아무도 해결하려 들지는 않는 그런 문제가 됐습니다. 그러나 ‘지방 소멸’을 고착화되어버린 난제로만 치부할 수는 없습니다. 거기에는 지역에 사는 수많은 이들의 삶의 향방이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올해 우리나라에 도입된 ‘고향사랑기부제’도 지역을 살려보자는 간절한 몸부림에서 시작됐습니다. 전주MBC는 우리보다 15년 앞서 ‘고향납세제’라는 이름으로 제도를 시행한 일본 현지를 취재했습니다. 일본의 고향납세제는 한화 10조에 육박하는 재정이 지역으로 흘러 들어가는 통로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책 벤치마킹이라는 것이 문화와 제도가 전혀 다른 국가에서 같은 효과를 내기란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나라 ‘고향사랑기부제 도입, 그 이후’를 고민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취재해보니 일본의 ‘고향납세’와 우리나라 ‘고향사랑기부제’는 지속 가능성에서 확연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시늉만 낸 제도가 되지 않으려면 과감한 세액 공제, 법인 참여 등 후속 논의가 시급합니다.

‘지방 소멸’을 해결하자며 우리나라도 많은 정책을 시도해왔지만, 지역을 바꿀 궁극적인 대안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막 출발한 ‘고향사랑기부제’ 역시 또 하나의 쌈짓돈으로, 그저 기부나 자선 문화의 하나로 흘러 유명무실해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더불어, 실은 일본보다 수도권 집중이 훨씬 더 심각한 우리나라에서 일본을 뛰어넘는 진정성 있는 논의, 더 파격적인 정책 시도가 이어지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