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이 네이버에 대한 압박 수위를 연일 높여가고 있다. 이철규 사무총장은 지난달 28일 네이버가 전자문서를 가장해 광고를 몰래 끼워 넣었다며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비난했다. 같은 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인 박성중 의원도 이를 지지하며 “독점적 지위를 활용해 국민을 기만하는 것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는 서슬 퍼런 경고를 날렸다.

표면적으로는 네이버 플랫폼의 독과점 비판으로 보이지만 실제적으로는 네이버가 유통하고 있는 뉴스에 대한 공격이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이 사무총장은 네이버가 광고를 전자문서처럼 속여도 국민들이 모르는 이유가 뉴스를 장악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도 네이버의 언론 지배력이 심각해지고 있다는 점을 주요 문제로 삼았다.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연설을 통해 “온라인을 타고 전방위로 확산되는 가짜뉴스는 자유를 보장하는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고 강조한 것은 여당이 네이버에 대한 공격 수위를 높이는 데 힘을 실어줬다. 국민의힘 미디어국은 기다렸다는 듯 네이버가 여론조작을 일삼는 가짜뉴스의 온상이라는 취지의 성명서를 냈다.

네이버 등 인터넷 포털이 언론 시장의 절대 강자로 군림하며 여론을 좌지우지하고 있는 현실은 분명 바람직하지 않다. 포털이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감시하고 입법하는 것도 정치권의 중대한 의무다. 하지만 주장과 타이밍 모두가 공교롭다. 국민의힘은 대선·총선 등 큰 선거를 앞두고 있을 때마다 포털이 편향돼 있다며 ‘때리기’를 시도한 적이 여러 번 있다. 행동의 이면에는 야당에 유리한 뉴스 유통을 삼가라는 정치적 속내가 있었다는 분석이다. 내년 4월 총선을 1년여 남짓 남겨둔 지금 역시 여당의 ‘포털 길들이기’가 아니냐는 의혹을 쉽사리 지우기 어려운 이유다.
내용적으로도 근거와 맥락이 없는 ‘꼬투리 잡기’에 가깝다. 국민의힘이 네이버를 향해 호통친 광고 알람 사례는 아무리 봐도 ‘간이 단단히 부었다’고 폭언할 정도의 사안은 아니다. 무엇보다 이런 여당의 행태를 꼬집는 기자칼럼을 두고 ‘이것이 여론조작’이라며 공격한 건 해당 칼럼을 낸 기자와 언론사는 물론 기사를 읽는 독자들까지 기만하는 행위다. 언론의 기본 업무가 권력에 대한 감시와 비판인데, 마음에 들지 않는 보도가 나왔다고 ‘여론조작’ 운운하는 것은 이들의 언론관이 얼마나 왜곡돼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 준다.

윤 대통령의 말처럼 지금 가짜뉴스는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중대한 원인 중 하나다. 가짜뉴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뉴스의 주요 유통 경로이자 공론장 역할을 하고 있는 포털에도 일정한 사회적 책임을 지우려는 논의는 얼마든지 가능하다. 하지만 대부분 가짜뉴스는 권력에 의한 미디어 통제 혹은 미디어 결탁에서 발생하는 경향이 높다. 정권이야말로 포털의 뉴스 유통 제도 개선과 관련된 논의에 가장 개입해서는 안 되는 주체인 셈이다.

포털의 변화를 촉구하는 수단 역시 이런 식의 ‘길들이기’여서는 안 될 일이다. 한국에서 포털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공론장 역할을 그 어떤 미디어보다 활발하게 수행하는 중이다. 비록 포털이 제대로 된 언론의 역할을 하고 있지 않더라도 대중들은 이미 포털을 언론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사실도 기억하자. 매번 선거를 앞두고 나타나는 집권 여당의 포털 때리기는 결국 정권 유지를 위해 언론을 통제하려는 목적으로밖에 읽히지 않는다. 여당이 진정으로 언론 생태계 걱정한다면 불순한 정치적 목적을 담은 ‘포털 길들이기’부터 당장 관둘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