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일 MBC충북 기자

“조사 결과, 사업 타당성이 충분합니다.”, “조사 결과, OO 지역이 최적지입니다.” 흔히 정부기관이나 자치단체가 어떤 정책이나 사업을 추진할 때 근거로 내세우는 정책연구 결과입니다. 사업이 이상해도, 석연치 않아도 정책연구 결과가 있으면 대부분은 수긍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분명히 정상적으로 정책 연구가 이뤄지고, 그 결과에 따라 사업이 추진되는데, 왜 납득할 수 없는 결과가 나오는 걸까요. “이상하다” “잘못됐다” 문제가 제기될 때마다 정부나 기관, 지자체는 정책연구 결과 탓만 합니다. 정책연구 결과대로 사업을 추진했을 뿐이라고요. 그럼 문제있는 정책 연구가 어떻게 나왔을까. 그렇게 취재가 시작됐습니다. 정책연구 용역 남발과 연구 용역 부실 관리, 여기에 셀프 연구 용역, 짜 맞추기 연구 용역, 부정 연구 강요까지…. 취재가 이뤄지면서 연구 용역의 문제점이 낱낱이 드러났습니다. 취재 과정에서 연구 용역을 발주했던 담당자가 보고서 내용조차 모르거나 연구기관에 대놓고 특정 결과를 내놓을 것을 강요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보도 이후 시민사회단체와 광역·기초 지방의회에서는 가장 먼저 대응이 나왔습니다. 기존의 연구용역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가 시작됐고, 조례 개정을 위한 준비 작업도 하고 있습니다. 청주시도 더 이상의 연구용역 부조리를 막기 위해 조례 개정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충청북도교육청은 대대적인 시스템 개선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몇 번의 보도를 통해 기존 관행이 하루아침에 바뀌길 기대하긴 어렵습니다. 다만 이번 보도를 통해 문제가 드러난 만큼, 정책 연구를 방패삼아 자치단체의 사업이 남발되는 사례는 분명히 줄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끝까지 지지해준 선배들과 뒤에서 밀어준 후배들, 그리고 취재에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