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가 4일 선고된다.
헌법재판소가 1일 국회와 윤 대통령 양측에 4일 오전 11시 탄핵 심판 선고를 하겠다고 통보했다. 지난해 12월14일 국회에서 국회의원 재적 300명 중 204명이 찬성해 탄핵소추안이 통과한 지 111일 만, 2월25일 변론 절차를 종료한 지 39일 만이 된다.
앞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은 선고까지 91일이 걸렸고,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때는 63일이 소요됐다. 12·3 비상계엄으로 인한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은 쟁점은 비교적 간단했지만 역대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가장 긴 심리를 기록하게 됐다.
탄핵이 인용되려면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재판관 8명 중 6명 이상이 찬성 의견을 내야 한다. 그동안 선고가 예상보다 늦어지면서 탄핵 인용 대 기각이나 각하가 5대3으로 교착했다는 등의 추론이 나왔었다. 만장일치 인용을 위해 숙고하고 있다고 보기에는 시일이 많이 지났기 때문이다.
탄핵이 인용되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60일 이내에 대통령 선거를 치러야 한다. 새 대통령 선거는 6월3일 안에 이뤄질 전망이다. 반대로 탄핵이 기각되거나 각하되면 윤 대통령은 곧바로 국정에 복귀한다. 헌재는 탄핵 심판 선고를 생중계하고 일반인 방청을 허용한다.
Copyright @2004 한국기자협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