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조본 "尹 체포영장 집행 불가능... 피의자 태도 심히 유감"
공수처 검사·수사관들 오전 6시쯤 정부과천청사서 출발
경찰과 함께 관저 진입... 경호처 막아서며 5시간 반만에 실패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3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지만 끝내 실패했다.
공조수사본부는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고 “계속된 대치상황으로 사실상 체포영장 집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며 “집행 저지로 인한 현장 인원들 안전이 우려돼 오후 1시30분쯤 집행을 중지했다. 향후 조치는 검토 후 결정할 예정이며 법에 의한 절차에 응하지 않은 피의자의 태도에 심히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들은 이날 오전 6시14분쯤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2대의 승용차와 3대의 승합차에 나눠 타고 정부과천청사에서 출발했다. 수사팀 차량은 오전 7시21분쯤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 도착했고, 차에서 내려 대기하다가 오전 8시2분쯤 바리케이드가 열리자 걸어서 안으로 진입했다.
그러나 곧장 경호처의 저지선에 막히면서 한동안 대치가 진행됐다. 경호처는 관저 내에서 버스와 수십 명의 인력을 동원해 ‘인간 벽’을 두르는 방식으로 관저 안에 1, 2차 저지선을 쳐 영장 집행을 막았다. 저지선은 오전 10시 무렵엔 모두 뚫렸지만 경호처장이 경호법과 경호구역을 이유로 관저 앞에서 수사팀을 막아서면서 또 다시 상당 시간을 대치로 허비했다. 결국 수사팀은 이날 대통령 체포엔 실패했다.
이날 영장 집행엔 공수처뿐만 아니라 공수처와 함께 공조수사본부를 꾸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도 투입됐다. 경찰 관계자는 이날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공수처 수사관 30명과 함께 경찰 특수단 인원 120명을 투입했다고 밝혔다. 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관저 앞으로 모이자 질서 유지 등을 위해 기동대 45개 부대 2700여명을 인근에 배치했다.
윤 대통령은 위헌·위법한 12·3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군경을 동원해 폭동을 일으킨 혐의(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를 받는다. 앞서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세 차례 출석요구에 불응하자 법원에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을 청구해 지난해 12월31일 발부받았다.
이날 체포영장 집행엔 실패했지만 공수처는 향후 인원 등을 증원해 지속적으로 영장집행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체포영장의 집행기한은 6일까지다. 공수처가 만약 윤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하면 정부과천청사에 위치한 공수처 3층 조사실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대면 조사가 진행된다. 윤 대통령 조사에는 이대환·차정현 두 부장검사가 투입되며, 공수처는 검찰 등 수사기관에서 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100여쪽의 질문지를 준비해둔 상태다. 윤 대통령은 조사 시간 이외에는 서울구치소에 구금되고, 체포 후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 청구 등 신병처리가 결정된다.
한편 이번 체포·수색영장이 “불법·무효”라고 주장했던 윤 대통령 측은 이날도 영장 집행이 위법하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불법·무효인 영장 집행은 적법하지 않다”며 “현재 헌법재판소와 법원에 영장에 대한 이의절차가 진행 중으로, 불법적인 영장 집행 과정의 위법 상황에 대해 법적인 조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은 마지막까지 국가를 결단내려 하지 말고 순순히 오라를 받으라는 국민의 명령에 따라 체포영장 집행에 응하기 바란다”며 “도끼로 문짝을 뜯어라, 총을 쏴서라도 끌어내라고 지시하고 전쟁을 일으키려 했던 죗값을 치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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