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야당 의원들과 언론현업단체장들이 방송4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야당 의원들과 언론현업단체장들이 방송4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야당 의원들과 언론현업단체장들은 26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란 사태 앞에 더 이상 공영방송 정치독립을 미룰 수 없다”며 “공영방송 독립법이 조속히 국회에서 처리돼야 한다”고 밝혔다.

야당 과방위원 12명과 한국기자협회 등 언론현업 8개 단체는 이날 기자회견문에서 “윤석열과 총칼로 무장한 군인들이 획책한 내란 준동의 최우선 ‘수거대상’ 중 하나가 언론이었다”며 “내란이 성공했더라면 언론인들은 지하 벙커에 끌려가 고문당하고 감금되었을 것이며, 그 과정에서 목숨을 잃기도 했을 것이다. 또한 언론 가운데 공영방송은 계엄군의 첫 먹잇감이 돼 윤석열 대통령을 ‘위대한 영도자’로, 친위 쿠데타를 ‘구국의 결단’으로 찬양하는 내란선무방송으로 전락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기실 이 나라 언론은, 특히 방송은 윤석열 정권 집권 이래 내란의 사전 정지 작업이 끊임없이 벌어지는 범죄의 현장이었다”며 “윤석열은 ‘술친구’ 박민과 ‘파우치’ 박장범을 내려 보내 KBS를 장악했고, YTN은 무자격 자본에 팔아넘겨 장악을 외주화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극우관변단체 출신인 류희림을 앉혀 위헌적 국가검열로 비판언론을 ‘입틀막’했고, 계엄이 성공했더라면 스스로 언론통제 실무기구를 자처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친위 쿠데타를 일으켜 대한민국을 독재국가화 하려던 장기 프로젝트에서, 윤 정권을 비판하고 감시하는 언론에 내란의 종범들을 내려 보내 제압하는 것이야말로 핵심적인 선결과제였던 것”이라며 “내란의 초동작전으로 언론탄압과 방송장악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공영방송 독립법이 조속히 국회에서 처리돼야 한다. 다시는 내란 부역자들이 민주주의의 감시자인 공영방송에 발붙일 수 없도록 제도적 방어 장치를 구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미 과방위원들 대표발의 많이 해... 오늘 법안소위 심사"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국회 과방위 야당 의원들은 이미 방송4법을 논의하고 있다며 조속한 개정을 약속했다.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22대 국회가 개원할 때부터 공영방송의 독립성은 보장돼야 하고, 정치권은 그 독립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고 줄기차게 말씀드려왔다”며 “방송4법 개정 서둘러야 한다. 이미 저를 비롯해 과방위 의원들이 대표 발의를 많이 했는데, 지금 바로 법안소위를 통해 그 법안들을 심사하러 간다”고 말했다.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지금 이 시간에 내란 주범이라 할 수 있는 김용현씨 측의 기자회견을 빙자한 입장 표명이 있다고 하고, 다수의 언론사가 이 상황을 생중계하는 것을 거부하고 계신 것으로 안다”며 “언론을 갈라치기하고 심지어 내란을 통해 언론을 장악하려 했던 세력에 분명한 경고를 보내고 있는 언론인들의 용기와 헌신에 다시 한 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린다. 그런데 우리 언론, 방송 환경이 현업에서의 용기와 그때그때의 대응으로 보장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방송4법이라 불리는 중요한 법을 입법부에서 통과시키려 하는 것이고, 조속히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언론현업단체장들도 이날 기자회견에서 모든 논의가 선거로 빨려들기 전 조속히 방송4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창현 전국언론노조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같은 내용으로 여러 차례 기자회견을 했지만 오늘의 마음가짐은 좀 다른 것 같다. 12월3일 이전과 이후의 세계는 완전히 달라졌고, 우리의 대응도 다른 수위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며 “우리 민주주의와 언론 자유가 새로운 단계로 나아가지 않으면 같은 사태가 재발할 수도 있다. 지금이야말로 방송법을 반드시 개정해야 할 차고 넘치는 이유들이 있다고 생각하고, 이 시기를 놓치지 말고 국회에서 조속히 논의가 이루어져 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항구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길이 열리기를 간곡히 바라마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박성호 방송기자연합회장도 “12월3일을 기점으로 국면이 달라졌다. 이제 예정보다 빨리 대통령 선거가 앞당겨 치러질 가능성도 생겼다”며 “그렇다면 모든 논의가 선거판으로 빨려들기 전에 이 방송4법 논의를 착수해 조속히 처리해야 할 필요가 생겼다. 다만 이 과정에서 종합과 토론 과정이 이전보다 조금 더 속도를 내더라도 정교해졌으면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