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신 "국민의힘 '나라보다 당 우선' 최악 결과, 불확실성 길어져"

탄핵 무산 후 尹·여당 행보 주목
"계엄, 한국인 할부로 갚게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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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사태를 집중 조명해 온 해외 언론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 무산에 따른 혼란 장기화를 전망하며 잇따라 보도를 내놓고 있다. 민주화 후 첫 계엄 선포, 대통령과 여당의 행보를 비판하는 한편 한국 외교·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한 우려가 주되다.

9일 현재 외신들은 탄핵 무산 후 여당의 행보를 비판적으로 보도하고 있다. 뉴욕타임스는 7,8일 보도에서 “탄핵을 피하려는 윤 대통령과 여당의 거래(deal)는 더 큰 혼란을 불러올 수 있고, 여당의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과 동맹 관계, 북한 핵 위협 등 과제가 산적한 상황에서 책임자가 불명확해졌고 “한국의 정치 격변과 불확실성이 길어지게 됐다”는 우려도 더했다.

워싱턴포스트도 “여당 의원들은 진보 정권(야당)의 집권을 더 우려하며 대통령 지지를 위해 결집했다”며 “탄핵 무산으로 정치적 혼란이 가중되고 국민의 대통령 사임 요구는 더 커질 것”이라고 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탄핵을 막은 것은 국민의힘과 윤 대통령에게 ‘피로스의 승리’(Pyrrhic victory)”라며 많은 대가를 치러 패배와 다름없다는 평가를 했다. 이 매체는 “국민의힘이 나라보다 당을 우선시 한 최악의 결과가 나왔다”며 “탄핵을 막아 국제사회에서 더 의심받게 될 수 있다”고 했다.


앞서 윤 대통령의 민주화 이후 첫 계엄 선포를 주요 외신들은 신랄하게 비판했다. 영국 이코노미스트는 이번 사태를 “추악한 사건”이라며 “윤 대통령의 성급하고 예상치 못한 움직임이 나라를 혼란에 빠뜨렸고, 한국 민주주의의 힘을 시험했다”고 했다. 일본 아사히신문은 “한국 민주주의에 입힌 상처의 대가는 너무나도 크다고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 계엄 이유에 대해 미국 CNN과 영국 텔레그래프는 각각 “누구도 설득할 수 없을 것 같다. 명백히 정치적 움직임으로 보인다”, “발동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고 짚기도 했다. 일본 교도통신도 반국가 세력 척결을 주장했지만 구체적으론 명확지 않다고 적었다.


한국 경제 등에 미칠 부정적 영향도 전망되고 있다. 미국 포브스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한국 GDP 킬러”라며 “한국 주식회사들이 여전히 글로벌 시장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의구심을 증명했다고 경고했다. “이기적인 계엄선포 비용을 5100만 한국인이 오랜 시간 할부로 갚게 될 것”이라고도 했다. 블룸버그통신은 “이미 저성장을 겪고 있는 한국 경제는 정치적 마비 상황으로 더 피해를 입을 것”이라고 인용 보도하기도 했다.


외신들은 서울 여의도 국회 앞을 채운 인파와 집회 문화에도 주목했다. AFP는 “울려 퍼지는 K팝에 참가자들이 즐겁게 뛰어다니며 형형색색 형광 응원봉과 LED 촛불을 흔드는 등 시위는 댄스파티를 연상케 했다”고 전했다. 영국 BBC는 7일 여의도 집회현장을 조명한 보도에서 “국회 앞에 몰린 시위대는 질서 정연했다. 한국 시위는 야외 음악 축제를 닮은 경향이 있고 이번에도 그랬다. 민중가요, K팝을 부르며 민주적 시위를 보여줬다”며 “도로가 다시 가득 찰 때까지 그리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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