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과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 자리가 비어있다. /뉴시스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청부민원 의혹과 관련한 청문회에 불출석하면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따로 하루를 할애해 방심위를 국정감사하기로 했다. 애초 방심위 국정감사는 10월7일 다른 기관과 병합해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21일로 옮겨 단독 감사키로 했다.

과방위는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2024 국정감사계획서 변경의 건’과 ‘2024 국정감사계획서 증인·참고인 변경의 건’을 의결했다. 이날 예정된 ‘방심위원장의 청부민원과 공익신고자 탄압 등에 대한 진상규명 청문회’에 류희림 방심위원장 등 핵심 인물 17명이 불출석했기 때문이다.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류희림 위원장을 비롯한 꼭 나와야 할 증인들이 일방적으로 출석하지 않았다”며 “과방위가 방심위를 10월7일 방통위 국정감사에 통합해 진행하기로 한 것은 오늘 청문회가 제대로 되면 추가로 날짜를 잡을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별다른 사유 없이 류 증인을 비롯한 주요 증인들이 출석하지 않았다”면서 방심위를 독자적으로 국정감사 하겠다고 밝혔다.

과방위는 이에 따라 10월7일 방통위와 함께 진행 예정이었던 방심위 국정감사를 21일로 옮겨 단독 진행하기로 했다. 21일 예정돼 있던 국가과학기술연구회 등 24개 기관 국정감사는 17일로 옮겨 한국연구재단 등 29개 기관과 함께 진행한다.

다만 17일 하루 동안 53개 기관을 국정감사 하는 데 대해 반대 의견도 나왔다. 과방위 여당 간사인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국정감사 기간 절반 이상을 방송이 차지하고 있는데, 중요한 과학기술 정책 또 과학기술 연구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한 날은 단 하루로 몰았다”며 “53개 기관장을 어디에 한꺼번에 모실 생각인가. 오늘 이 청문회 일정에 차질이 있다고 해서 국정감사 일정까지 다시 바꾸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반면 과방위 야당 간사인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류 위원장의 출석에 대한 여당 측의 협조가 없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선 원안으로 처리할 수 없다”며 “방통위 국정감사도 방송통신사무소, 시청자미디어재단,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등 일반 증인까지 포함해 100명이 된다. 우려했던 53개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는 오전, 오후, 그 다음에 심야로 나눠 탄력적으로 효율적으로 운영하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이훈기 민주당 의원도 “오늘 청문회는 유례없는 방심위원장의 청부민원과 공익신고자 색출 및 탄압이라는 국가 범죄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라며 “류 위원장은 갑자기 어젯밤, 오늘 오전 10시에 딥페이크 대응을 기자들한테 설명한다고 연락하더니 4분 동안 기조발언을 하고 끝냈다. 이건 누가 봐도 국회를 무시하고 국민을 무시하고 대한민국의 법치를 모독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