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진, 방통위 검사·감독권 불인정… 자료는 제출키로

"양측 인정하는 기관에 검사·감독권 법률해석 의뢰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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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문화진흥회가 방송통신위원회의 검사·감독권은 인정하지 않되 통상적인 수준의 자료 요청엔 응하기로 합의했다. 지난 2017년 검사·감독 때와 사정이 달라지지 않은 상황에서 당시 방문진과 다른 의견을 낼 순 없다는 취지에서다. 방문진은 또 방통위의 검사·감독권을 두고 양 기관 간 논쟁이 지속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양측이 인정하는 법무법인에 법률 해석을 의뢰하는 내용을 방통위에 제안키로 의결했다.

방문진은 17일 임시이사회를 열고 ‘방통위 검사·감독 관련 논의건’을 심의했다. 지난 6일 방통위가 방문진의 사무 전반을 살펴보겠다며 검사·감독에 착수하고 자료 제출을 요구한 데 따른 것이다. 방통위는 김현 방통위 상임위원이 단식 농성으로 배수진을 치며 지난 7일 ‘감사원 감사 기간 중’에는 검사·감독을 중단키로 합의했지만, 향후 언제든 방문진에 대한 검사·감독을 재개할 수 있는 상황이다.

방문진 관계자는 이날 이사회에서 지난 7일 방통위로부터 공문을 접수했고, 요청한 자료의 항목이 50건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방문진 관계자는 “제출 기한은 14일까지, 제출 대상은 2017년 11월 이후부터 작성된 자료, 또 새롭게 요청하는 자료가 되겠다”며 “통상적으로 저희가 방통위에 제출했던 자료와 달라 이사회 의결이 필요한 사안이다. 방통위에는 오늘 이사회 결과에 따라 자료 제출 여부를 조치하겠다는 공문을 보냈고, 아직까지 방통위로부터 그와 관련된 추가적인 공문이 오지는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방문진 이사들은 방통위가 방문진에 검사·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를 두고 여러 의견을 주고받았다. 방문진법과 민법을 어떻게 해석하는지에 따라 의견이 갈리는 한편 2017년의 선례가 있기에 이 부분 또한 주요하게 고려됐다. 결국 방통위의 검사·감독권은 인정하지 않되 ‘통상적 수준의 자료 제출 협조’임을 명시해 방통위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기로 의결했다. 또 법률 논쟁을 가급적 줄여가는 방향으로 활동하자며, 방통위와 방문진이 모두 합의할 수 있는 기관에 검사·감독권에 대한 법률 해석을 의뢰하는 내용을 방통위에 제안키로 했다.

방통위는 지난 2017년, 방문진이 MBC를 잘 관리·감독하는지 점검하겠다며 방문진에 이사회 회의록, MBC 기본운영계획, 소송 현황, 경영평가보고서, 연구·학술사업 현황, 법인카드 사용내역 등을 요구했다. 당시 방문진은 이에 대해 “방통위의 검사·감독권을 인정할 수 없으며, 이번 자료 요청은 통상적 수준의 자료협조 요청으로 간주해 자료를 제출한다”고 의결했다. 이후 요청한 자료의 일부를 제출했지만 현장점검은 “수용할 수 없다”며 거부했다.

MBC 상반기 매출액 3350억원, 영업손실 20억원

한편 이날 이사회에선 ‘MBC 2023년 하반기 업무보고’도 이뤄졌다. 안형준 MBC 사장은 “지난해 12월, 2023년 기본 운영계획 보고 때 매출액 8500억원, 영업이익 300억원이 목표였는데 올해 상반기가 지난 지금 경영 상황이 좋지 않은 것은 사실”이라며 “6월까지 잠정 집계된 상반기 매출액은 3350억원, 영업이익은 –20억원 정도로 추정된다. 이 같은 경영 수지는 미디어 시장 변화와 글로벌 경기 침체로 광고 시장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전사 임직원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최대한 방어한 결과”라고 밝혔다.

이어 “보통 3, 4분기 말에 실시하던 연간 실적 추정을 올해는 4월에 실시해 어려운 경영 상황에 대한 조기 경보를 전사적으로 발동시켰고 프로그램 조정, 불필요한 비용 최소화 등 상반기 적자 폭을 줄이려 노력했다”며 “2023년 전체 연간 영업이익은 상당한 폭의 적자가 예상되지만 하반기에는 경쟁력 있는 콘텐츠와 비즈니스 혁신을 통해 광고와 유통의 매출을 높이고, 비용 집행을 효율화하면서 경영 수지를 강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안형준 사장은 업무보고에서 최근 신설된 저널리즘 책무실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안 사장은 “언론 법과 언론 윤리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저널리즘 관행 혁신 포럼을 개최하며 저널리즘 책무 스타일북을 제작하는 등 신뢰받는 공영 미디어를 구현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칠 계획”이라며 “또 MBC 뉴스의 사전 팩트 검증을 강화하기 위해 뉴스룸에 팩트체크 파트를 별도로 설치했다. 뿐만 아니라 온라인의 시사와 보도 콘텐츠에 대한 모니터링도 필요하다고 판단해 심의팀에 온라인 콘텐츠 전담 모니터 요원을 지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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