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이 TV수신료-전기요금 분리징수를 위한 관계법 개정 작업에 착수했다. KBS 사측과 노조는 ‘공영방송 죽이기’라며 대통령실을 향해 비판 목소리를 냈다.

대통령실 국민제안 심사위원회는 5일 “TV수신료 분리징수 관련 제안에 대해 국민 의견을 수렴하기로 의결했다”며 “(관련 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에 TV수신료 분리징수를 권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대통령실은 지난 3월9일~4월9일 국민제안 사이트의 국민참여토론을 통해 ‘TV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함께 징수하는 현행 통합 징수방식의 적절성과 합리적인 수신료 징수 방안’에 대한 여론을 수렴했다.

그 결과 전체 참여 8251표 가운데 96.5%(5만6226표)가 징수방식 개선에 동의한다는 의견을 냈다. 그러나 중복 투표가 가능한 구조여서 여론수렴 결과의 신뢰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시스템상 하자에도 대통령실은 ‘96.5%’라는 수치를 그대로 인용해 TV수신료와 전기요금의 분리징수를 추진하기로 했다.

/KBS 전경

대통령실 국민제안 심사위원회는 5일 ‘TV수신료 징수방식 개선 관련 국민참여토론 결과’ 보고서에서 관련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에 △수신료-전기요금 분리징수를 위한 관계 법령 개정 및 그에 따른 후속 조치를 위한 이행방안 마련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영방송의 위상과 공적 책임 이행 보장방안 마련 등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강승규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도 이날 브리핑에서 “도입 후 30년간 유지한 TV수신료-전기요금 통합징수에 대한 국민의 불편 호소와 변화 요구를 반영해 분리징수를 위한 이행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발표 직후 KBS는 공식 입장문을 발표해 “수신료 분리징수는 공영방송의 근간을 훼손할 수 있는 중차대한 사안”이라며 “그동안 대통령실 국민제안과 관련해 의견을 제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유감”이라고 밝혔다.

KBS는 “수신료 통합징수는 최소한의 비용으로 공영방송을 유지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징수 방식”이라며 “심각한 사회적 부작용이 우려되는 분리징수보다는 달라진 미디어 환경에서 공영방송의 역할 변화와 공영방송 재원 체계 전반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부연했다.

전국언론노조 KBS본부도 성명에서 “대통령실은 공영방송 죽이기를 중단하라”며 “대통령실은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수신료 통합징수의 필요성과 효율성을 인정한 법적 판단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신뢰성조찿 의심 받는 국민제안만을 근거로 공영방송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결정이 나온 것에 KBS 구성원들은 강력히 규탄한다”고 했다.

▲관련기사

-대통령실 수신료 분리징수 추진…여론수렴 놓고 KBS 안팎 논란

http://www.journalist.or.kr/news/article.html?no=53453

-KBS “의견 한번 청취로 수신료 분리징수 바람직하지 않아”

http://www.journalist.or.kr/news/article.html?no=534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