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3일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에 이상인 변호사를 지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에 이상인 변호사를 지명했다. 지난달 5일 퇴임한 김창룡 전 위원(대통령 지명 몫)의 후임이다.

이 변호사는 대통령 지명 이튿날인 4일 방통위에 출근해 상임위원으로서 3년 임기를 시작했다. 판사 출신인 이 위원은 변호사로 활동하던 2009~2015년 KBS 이사를 지냈다.

이날 인선으로 방통위 구도는 여권 2명(이상인‧김효재)과 야권 2명(한상혁‧김현)으로 재편됐다. 방통위 상임위원은 모두 5명으로, 위원장을 포함한 2명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여당이 1명, 야당은 2명을 추천해 대통령이 임명하는 구조다.

방송통신위원회. /김달아 기자

대통령 몫 인선은 이뤄졌지만 지난 3월30일 퇴임한 안형환 전 상임위원 자리(야권 추천 몫)는 한 달 넘게 비어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3월30일 안 전 위원 후임으로 최민희 전 민주당 의원 추천안을 의결했으나 윤 대통령은 임명을 보류하고 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최 전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전력과 과거 이력 등을 문제 삼아 임명을 반대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방통위가 법제처에 최 전 의원의 상임위원 결격 여부에 대한 유권해석을 요청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방통위법에 명시된 상임위원 결격 사유 중 하나는 ‘방송‧통신 관련 사업에 종사하거나 위원 임명 전 3년 이내 종사자’이다. 최 전 의원은 지난 2019년 7월부터 2022년 3월까지 한국정보산업연합회 상근부회장을 지냈다.

오마이뉴스는 3일 <법제처로 간 최민희 임명 논란…방통위 파행 불가피> 기사에서 “방통위가 13일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요청했다. 여권에서 문제 삼고 있는 최 전 의원의 한국정보산업연합회 재직 경력이 상임위원 임명에 법적으로 결격 사유인지를 판단해 달라는 것”이라며 “현재 최 전 의원에 대한 윤 대통령의 임명 여부를 놓고 여야가 극한 대립을 벌이는 상황인데다 법체처 유권해석 결론이 나오기까지 2~3개월이 걸리는 터라 임명이 계속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다른 상임위원들의 임기는 얼마 남지 않은 상태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의 임기는 7월31일, 김효재‧김현 위원은 8월23일까지다. 특히 ‘TV조선 재승인 점수 고의감점 의혹’으로 수사를 받던 한 위원장은 2일 불구속 기소되면서 임기 완주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