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게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에 발맞춰 미디어 정책과 규제를 혁신하기 위해 사회적 논의기구를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국 29개 언론·시민사회단체가 모여 결성한 미디어개혁시민네트워크는 12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2019 미디어 정책 컨퍼런스’를 개최하고 미디어 정책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미디어개혁위원회(가칭)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미디어개혁시민네크워크 공동대표인 강혜란 한국여성민우회 공동대표는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취임사에서도 밝혔듯 미디어 정책 재편을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 설치의 필요성은 미디어 규제기구 내에서도 문제의식이 뚜렷하다”며 “이는 미디어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음에도 지난 보수 정부 하에서 이에 대한 적극적 대응이 이뤄지지 못했고 그 결과 지금도 큰 틀에서 유지하고 있는 2000년 통합방송법 체제의 한계를 공감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디어 정책의 중심을 사업자에서 시민으로 이동해야 하고 정치적으로 왜곡된 미디어 정책의 프레임도 정상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강 공동대표는 “새로운 미디어 정책은 시민의 기본권으로서 커뮤니케이션권의 보장과 미디어 공공성 확대, 미디어 다양성과 표현의 자유 보장 등을 핵심 목표로 한다”며 “아직 합의되진 않았지만 2020년 총선 이후 대통령 직속기구 형식으로 논의기구가 구성됐으면 한다. 정부부처, 연구자,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고 다양한 지역과 계층의 시민들과 사업자의 목소리를 청취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동반돼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날 컨퍼런스에선 미디어개혁위원회가 설치되면 우선적으로 다룰 과제를 △플랫폼·네트워크 △콘텐트 △규제체제 세 부문으로 나누어 발표했다. 미디어개혁시민네트워크 플랫폼·네트워크분과장을 맡고 있는 김동원 전국언론노조 정책자문위원은 과제를 △유료방송플랫폼 △포털과 뉴스 미디어 △인터넷과 표현의 자유 △온라인동영상제공(OTT) 서비스 네 가지로 분류한 뒤 “사안마다 입장도 해법도 첨예하게 다르다”며 정부나 규제체제가 아닌 미디어개혁위원회가 이 사안들을 다룰 적절한 논의기구라고 강조했다.

김동원 위원은 “포털과 뉴스 미디어의 경우 유사여론으로서의 포털 실시간 검색어 문제나 뉴스서비스 댓글 공간의 역기능에 대한 책임 소재, 언론사의 양극화를 강화하는 포털 뉴스제휴 방식 등의 쟁점사안이 있다”며 “그러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규제가 아닌 진흥 정책만이 고유 업무라 주장하며 어떤 개입이나 조정에도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 이런 차원에서 미디어개혁위원회가 필요하다고 말하는 것”이라고 했다.

미디어개혁시민네트워크 콘텐트분과장을 맡고 있는 정수영 민주언론시민연합 정책위원도 “신문·방송을 중심으로 한 기존의 미디어들이 비판받고 있지만 이들은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기에 황폐화된 미디어 공론장을 재건하기 위해선 시민을 포함한 우리 모두의 성찰이 요구된다”며 “개혁위원회에서 편집·편성의 독립과 자율성을 확보하고 건강한 미디어 생태계를 조성할 단기, 중장기 로드맵을 설정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디어개혁시민네트워크 규제체제분과장을 맡은 노영란 매체비평우리스스로 사무국장 역시 “현재 방통위는 정책목표가 모호해 정책달성 여부를 평가하기 어렵고 정책 지속성도 보장되지 않는 등 문제점이 많다”며 “시민참여형 거버넌스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 시민이 정책결정과 평가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과잉정치화로 침해받고 있는 방통위의 독립성을 보장할 방안을 미디어개혁위원회에서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아영 기자 sbsm@journalist.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