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경없는기자회(RSF)가 18일 발표한 '2019 세계 언론자유지수'에서 한국이 지난해보다 2단계 상승한 41위를 기록했다. 아시아 국가 가운데 가장 높은 순위다.
국경없는기자회가 2002년부터 매년 집계하는 언론자유지수는 180개국을 대상으로 미디어의 자유가 어떤 수준인지 측정하는 지표다. 한국은 노무현 정부이던 2006년 31위까지 올랐지만 박근혜 정부였던 2016년엔 70위로 가파르게 떨어졌다. 2017년까지만 해도 63위에 머물다 지난해 전년 대비 20계단 급상승하면서 43위에 오른 바 있다.
국경없는기자회는 한국의 상승 곡선에 대해 "대한민국 언론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당시 박근혜 대통령과의 싸움에서 제 몫을 다했고, 마침내 대통령 탄핵이 이뤄지며 승리했다"며 "문재인 정부는 방송사 사장 지명과 관련해 오랜 기간 지속되었던 MBC, KBS, YTN의 갈등 해결을 위해 노력했다"고 평가했다.
다만 아직도 구조적인 문제는 남아 있다. 국경없는기자회는 "방송의 독립성을 위해 정치권이 방송사 사장을 지명하는 방식은 개정돼야 한다"며 "명예훼손은 여전히 최대 징역 7년형 처벌을 받는데, 이는 기소대상에서 제외돼야 한다. 또한 특히 북한과 관련된 민감한 정보를 공개했을 때 높은 수위로 처벌하는 법안을 폐지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올해 언론자유지수에서 노르웨이가 3년 연속 1위를 지켰다. 핀란드가 그 뒤를 이었다. 지난해 2위였던 스웨덴은 사이버 폭력 증가 탓에 3위로 하락했다. 네덜란드는 범죄 조직을 취재하던 언론인 2명이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게 되면서 지난해보다 1단계 하락한 4위를 기록했다.
미국은 48위(전년 대비 -3), 일본은 67위(전년과 동일)였고 중국은 177위(-1)에 그쳤다. 지난해 180위었던 북한은 북미회담 등 개방적 태도를 취한 것을 평가받아 1단계 오른 179위다.
김달아 기자 bliss@journalis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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