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드러내는데 핵심 역할을 한 JTBC의 ‘태블릿 PC 보도’에 대해 ‘문제없음’을 결론 내렸다. 

방심위는 12일 방송소위를 열고 JTBC뉴스룸이 지난 2016년 10월26일, 30일, 2017년 10월9일, 11월27일 방송한 4건의 태블릿PC 보도와 관련해 ‘문제없음’과 ‘의견진술’ 등을 의결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제공)

먼저 JTBC 뉴스룸이 지난 2016년 10월30일 보도한 리포트에서 “최순실씨 태블릿PC에서 발견된 '제21차 수석비서관회의' 라는 제목의 문건입니다. 중요한 대목에 밑줄을 쳐 강조하는 등 문서 곳곳에 급하게 수정한 흔적이 역력합니다”라고 언급한 걸 두고, 민원인이 “국과수 감정 결과를 고려할 때 사실을 왜곡했다”고 지적한 데 대해 다수 위원들이 ‘문제없다’고 판단했다.

또 지난해 10월9일 추가로 공개된 녹취록을 다룬 데 대해 “사실과 다르게 언급해 의도적으로 왜곡했다”고 주장한 민원에 대해서도 ‘문제없음’을 의결했다. 아울러 지난해 11월27일 “최순실씨가 실제 사용자라고 못 받았던 검찰의 결론을 국과수가 최종적으로 확인해준 것입니다”라고 언급한 것은 국과수 감정결과를 고려할 때 사실을 왜곡한 것이라는 민원 취지에 대해서도 ‘문제없다’고 봤다.

다만 지난 2016년 10월26일 보도된 “최순실씨가 들고 다니면서 연설문도 고치고 각종 회의자료도 보고받았다”라고 언급한 건 국과수 감정결과 고려할 때 사실을 왜곡한 것이라는 민원인의 주장에 대해서는, 제작진의 취재 과정을 더 들어보고 판단하겠다는 다수 의견에 따라 ‘의견 진술’이 의결됐다.

이날 허미숙 위원장은 “최순실씨가 실제 사용자라고 검찰이 결론 내렸고 법원과 국과수 등도 동일하게 ‘조작은 아니’라고 입증한 점,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판결문에서도 태블릿PC를 최순실씨가 사용했다고 봄을 타당하다고 보고 있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전했다. 이날 회의에 불참한 전광삼 상임위원을 제외하고 허 위원장과 심영섭 위원, 윤정주 위원 등 3인은 ‘문제없음’이나 ‘의견진술’을 의결했고, 박상수 위원만 ‘의견보류’를 했다. 박 위원은 “민원인인 변희재 미디어워치 고문의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걸 판단하기 위해서는 재판 결과를 보고 심의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냈다.

한편 이날 회의가 열리기 직전 전광삼 위원은 “방심위의 심의 규정이 무너졌다”고 반발하며 항의 차원으로 앞으로 방송소위에 참석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전 위원은 기자들과의 티타임 자리에서 ‘장성민의 시사탱크’와 ‘김어준의 블랙하우스’의 사례를 예를 들며, “어느 진영을 욕했는지만 다르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블랙하우스는 시사탱크와 달리, 정봉주 옹호 논란 외에는 법정제재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내 나름의 심의 원칙과 기준을 다시 세우지 않고는 함부로 규정을 들이대서 심의할 자신을 잃어버렸다”고 밝혔다.

이진우 기자 jw85@journalist.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