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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TF발표...공정위 조사 절차적 오류 있었다”

[12월20일 아침 라디오시사프로그램 브리핑]

최승영 기자2017.12.20 10:46:18

가습기 살균제 사건처리 평가 TF팀 권오승 서울대 명예교수를 비롯한 박태현 강원대 교수, 권오승 서울대 명예교수, 강수진 고려대 교수, 이호영 한양대 교수가 19일 서울 중구 공정거래조정원에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처리한 가습기 살균제 사건처리 과정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이날 TF는 공정위가 2016년 가습기 살균제 사건에 대하여 심의절차종료로 의결한 것에 대하여 유감을 표명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추가적인 조사와 심의를 통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해 줄 것을 공정위에 권고했다. (뉴시스)

▲가습기 살균제 사건처리 평가 TF팀 권오승 서울대 명예교수를 비롯한 박태현 강원대 교수, 권오승 서울대 명예교수, 강수진 고려대 교수, 이호영 한양대 교수가 19일 서울 중구 공정거래조정원에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처리한 가습기 살균제 사건처리 과정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이날 TF는 공정위가 2016년 가습기 살균제 사건에 대하여 심의절차종료로 의결한 것에 대하여 유감을 표명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추가적인 조사와 심의를 통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해 줄 것을 공정위에 권고했다. (뉴시스)

“가습기 살균제 처리 TF발표...절차적 오류가 있다, 이렇게만 끝난 것”
- 최예용 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이 ‘양지열의 시선집중’에서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체에 무해하다는 가습기 살균제 허위광고에 사실상 무혐의 처리를 하며 논란이 일었고, 이에 대해 전문가로 구성된 가습기 살균제 처리 TF가 공정위 조사 과정에 잘못이 있었다는 결론을 19일 새롭게 내놓은 것을 두고 한 말.


최 소장은 “이 TF는 새 정부 들어서 김상조 공정위원장이 이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겠다 라고 얘기하며 구성 됐고 그렇게 진행이 됐다. 그런데 이 TF가 지금 말씀하신 SK케미칼이나 애경 이런 회사들이 만든 CMIT MIT라고 하는 그런 살균제 성분이 들어있는 제품이 무해하다는 광고를 한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판단을 내렸다, 그러니까 작년에 공정위가 이 부분에 대해서 심의절차를 종료를 해버렸다. 피해자가 문제제기를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판단을 유보를 했던 거다. 판단유보는 곧 수사를 하지 않는다 하는 그런 것”이라고 말문을 엶.


최 소장은 이어 “그런데 정작 어제 TF조사에서는 인체에 무해한 제품이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한 판단하지 않았어요. 그냥 작년에 공정위가 판단한 그 과정 자체가 절차적인 오류가 있다, 이렇게만 끝난 것”이라며 “정작 이 피해자가 문제를 제기했던 우리는 무해하다는 광고를 보고 저런 위험한 제품을 사서 썼는데 잘못된 것 아니냐 라고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판단을 안 한 것”이라고 지적.


요지는 19일 공개된 TF조사 결과도 많이 부족하고 왜 그런 조사결과가 나왔는지 배경에 대한 조사도 TF가 밝혀내지 못했다는 것. 최 소장은 TF가 검경처럼 수사권을 갖지 않고 있다는 한계를 인정하면서도 아쉬움을 토로.


그는 “지난 8월과 9월 새정부의 청와대가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박근혜 청와대에서 이 문제를 당시의 여야, 당시 정부와 여당이 특별법도 만들지 말고 하는 그런 문제를 축소하라는 그런 지시가 담긴 문건이 밝혀졌다”며 “단순히 공정위 자체적인 어떤 실수, 내지는 잘못된 판단이 아니고 당시의 정부 차원에서 이 문제를 축소하고 하려는 그런 흐름으로 볼 수 있다, 이런 판단을 내릴 수 있을 거라고 봤는데 그 부분은 너무 신중했는지 판단을 하지 않았다”고 발언.


“내가 보여줘야 하는 직업이라는 게 연예인들 톱스타들이 결국에는 우울증에 빠지는 어떤 큰 이유라고 저는 본다.”
- 그룹 SOS 출신인 박상희 샤론정신건강연구소장이 20일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샤이니 종현 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유서 등을 통해 우울증의 징후에 대해 설명하며 한 말.  


박 소장은 톱스타 중 하나였던 그가 왜 우울증에 빠졌을까라는 질의에 “사실은 정답은 알 수가 없다. 왜냐하면 우울증이라는 것은 병이고 이게 정말 환경이나 경험이나 심리적인 것에서 올 수도 있지만 유전적인 문제에서 올 수도 있는 것”이라며 “안타까운 것은 그 우울증이라는 것은 전문가와 함께 조금 더 인내를 가지고 나으려고 하면 나을 수 있는 병인데 그 중간에 희망을 갖지 못했고 우리가 흔히 터널비전이라고 하는 터널에 갇힌 듯한 그 터널을 통과하면 빛이 있는데. 나는 이 터널 안에서 끝까지 있을 거야, 그 절망감에 희망을 못 느꼈다는 것이 중요하다”고 함.


걸그룹 출신으로 공감되는 부분이 있냐는 질의에 박 소장은 “연예계 톱스타가 되기 위해서 달려가는 분들은 좌절되는 환경 안에서 자존감도 문제가 생기고 또 톱스타에 있는 분들도 심적으로는 정말 과할 정도의 경쟁, 그리고 아무리 톱스타이지만 미래의 나, 한 달 후의 나는 보장될 수 없다는 불안감. 거기에 이미 최고기 때문에 사람들의 기대는 너무 높고, 기대에 조금이라도 못 미치는 것 같으면 혹독한 질책. 이런 것으로 인해서 굉장히 불안해하고 또 힘들어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다”고 설명.


이어 “연예계가 굉장히 화려하지만 사실 이 사람의 마음이나 정신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트라우마라고도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약간 상처, 스크래치가 난다는 표현도 하고 상처를 주기에는 여러 가지로 좀 최적화된 상태에 있다”고 부연.


박 소장은 아울러 악플과 관련해서도 “그런 악플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 한 인간이 스타이기 때문에 이겨내야 된다? 이건 사실 저는 그 누구도 감당하기 어려운 아픔이라고 생각을 한다”고 발언. 그러면서 “연예인들이 가장 심적으로 어려운 건 바로 그 부분이다. 연예인들은 보여줘야 하는 직업이고 이미지의 직업이기 때문에 좋은 모습만 보여야 되지 않나. 그러다 보면 그 얘기를 누군가한테 하지 못하고 나 혼자 이겨낼 수 있어,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강해.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결국에는 내 의지로는 어떻게 해 볼 수 없는 우울증이라는 어떻게 보면 병에 갇히는 걸 수도 있다”고 덧붙임. 


“비닐 봉지 절도? 알바 수난시대”
- 이남준 청소년근로권익센터 노무사가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최근 편의점에서 일하던 아르바이트생이 비닐봉투 두 장을 썼다는 이유로 절도죄 고발을 당하는 일이 발생한 것과 관련 알바생들의 수난을 설명하며 한 말. 주인은 애초 알바생이 비닐봉투 50장을 썼다고 신고를 했는데 알고 보니 사실이 아니었고, 이 해프닝 뒤에는 알바생과 편의점 주인 간 갈등이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남.


이 노무사는 이처럼 편의점 사장과 알바생 간 갈등으로 알바생이 수난을 겪는 일이 종종 있다고 하는 데 사실이냐는 질의에 “편의점 점주들끼리 모인 커뮤니티가 있다”면서 선한 점주들이 많지만 이런 사례도 현실에서 존재한다고 설명. 그는 “알바생들이 자기 권리를 주장 못하는 경향이 있다. 사장이 뭐라고 하더라도 그냥 당하는 경우가 많다”며 “알바생들 같은 경우 계약서가 없거나 기간이 많이 정해지지 못한 경우도 많고 대신해서 일할 수 있는 알바생들이 많이 없다. 예를 들어 한 타임에 1시간씩 근로를 시키기 때문에 아파서 쉰다고 할 때 사장님께서 알바생한테 그냥 나오지 말고 푹 쉬어라, 평생 쉬어라. 그리고 마음에 안 들면 해고를 시켜버린다든지 이러한 경우도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 성희롱 등 피해도 발생한다고 거론.


이 노무사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아직 영세사업장이나 취약계층 근로자들이 일하는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이 약한 경향이 있는 것 같다”며 “사장들은 그런 법 지키지 않아도 우리는 괜찮을 거야. 아니면 처벌이 약하다. 이러한 인식이 많기 때문에 좀 단기적으로는 관리감독할 수 있는 근로감독을 강화시키는 방안이 중요할 것 같다”고 발언. 이어 “조금 중장기적으로 보면 저희 인식이 바뀌어야지만 서로서로 상호 존중하면서 그러한 사장님과 알바생들의 관계가 형성될 수 있을 것 같다. 노동인권교육이 많이 이루어지면 장기적으로 좋은 사장님과 근로자 관계가 형성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된다”고 덧붙임.


"국민-바른 통합 선언, 이르면 26일 전 가능“
- 국민의당 송기석 의원이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간 통합이 얘기되는 가운데 20일 바른정당과의 통합을 찬성하는 의원과 반대하는 의원들이 의원총회를 열면서 사실상 최후통첩을 앞두게 된 상황에 대해 한 말. 송 의원은 바른정당과의 통합을 추진 중인 안철수 대표의 비서실장. 반대파 의원들은 오늘 바른정당과 통합하지 말고 헌법개정연대 추진에 나서자고 공식제안을 할 예정. 이 제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합의 이혼을 요구할 것으로 알려짐.


송 의원은 최근 이와 관련한 당원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기 위해 지역을 돌아보고 분위기가 어땠냐는 질의에 “실제 당원들의 뜻이 어떤지 거기에 대해서 직접 듣는 계기가 됐다. 무엇보다도 호남 지역에서는 실제로 통합 방향에 대해서 또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분들도 꽤 있다. 또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분도 상당수 있고. 특히 호남지역의 지방의원들은 대단히 부정적이다 이런 현실들을 다 확인을 했다”며 “절차적으로는 다 수렴 과정을 다 마쳤고 이제는 당대표의 정치적 결단 이것만 남은 상태라고 보고 있다”고 설명.


송 의원은 연대만 하자, 선거연대까지 해보자, 그리고 통합논의를 하자는 의견이 나오는 데 대해 “충분히 경청할만한 내용”이라며 “그런데 합의 이혼이다, 누구누구는 나가라, 이렇게 누가 누구에게 요구하는 것은 좀 지나친 것 같고 같은 점도 있겠지만 다른 점, 차이를 인정하고 서로 설득해 가야한다고 보는데 그 방향에 대해서는 지금 저도 정확히 아는 바는 없다”고 전함.


통합이 효과를 내려면 지방선거 전 이뤄져야 하고 그러려면 약 26일 쯤은 안 대표와 유승민 바른정당 대표가 손잡고 선언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사실상 공론화과정을 어느 정도 마친 단계니까 어느 게 가장 시너지가 있느냐 이런 부분은 안철수 대표하고 유승민 대표의 어느 정도 교감, 시점에 대한 합의. 그런 것에 따라서 시기가 정해지지 않겠나”라며 “저는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을 거라고. 그전이라도 이루어질 수도 있다는 생각”이라고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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