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 년 간 공백 상태가 지속돼 온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구성이 마무리 단계에 이르렀다. 다만 연내 정상가동은 불투명해 보인다.

11일 복수의 방심위·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새로 출범할 제4기 방심위원 인선이 마무리 수순이다. 정치권에선 9명 전원의 ‘이름’이 거론된다. 3명의 상임위원 역시 기존 구성대로 정부여당 2명, 야당 1명 추천으로 정리됐다.

앞서 청와대는 강상현 연세대 언론홍보영상학과 교수(위원장), 더불어민주당은 허미숙 전 CBS TV본부장(부위원장), 심영섭 언론인권센터 정책위원, 윤정주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소장을 내정한 바 있다. 자유한국당에선 전광삼 전 춘추관장(상임위원)과 이상로 전 MBC 부국장이, 국민의당에선 박상수 전 KBS심의실장이 추천 대상으로 논의돼 왔다.

여기에 청와대가 최근 최진봉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와 이소영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를 방심위원으로 내정했다는 언론보도까지 나왔다. 정치권에서도 “내정자로 거론되던 이름”이라는 말이 나온다. 다만 당사자들은 “오보다. 후보 검증은 한참 전에 했지만 결정 연락을 받은 게 없다. 전 확실히 아니다”, “공식적으로 연락받은 게 없다”고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내정 단계에서 나오는 얘기에 대해 말하는 게 적절치 않다”고 답했다.

현실적으로 연내 4기 방심위 출범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방심위원 9명은 방통위 설치법에 따라 대통령, 국회의장,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각 3명씩 추천하는데 예산안 국면과 자유한국당 보이콧으로 국회 상임위 몫(윤정주, 이상로, 박상수)에 대한 의결이 지연되고 있다.

통상 야당은 전체 9명 중 3명을 추천하는데 그 몫을 두고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바른정당이 부딪쳐 왔다. 교섭단체 지위 상실로 바른정당이 추천자격을 잃어 해결수순에 들었지만 다시 교착 상태다. 여당 관계자는 “현재로선 자유한국당과 언제 논의가 이뤄질지 기약이 없다”고 했다.

지난 6월 제3기 임기 만료 후 6개월 간 위원 인선이 이뤄지지 못하며 방심위는 심의 공백에 대한 지적을 받아왔다.

방심위 관계자는 “아직 명단 등을 통보받은 게 전혀 없다. 절차에 돌입하면 통상 신원조회 등에 7~10일 가량이 소요된다”며 “임기는 위촉일부터 3년이지만 앞으로 일정을 당장 예단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최승영 기자 sychoi@journalist.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