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린트
  • 메일
  • 스크랩
  • 목록
  • 글자크기
  • 크게
  • 작게

국세청은 정의로운가

구영식 오마이뉴스 기자 공저

강아영 기자2017.10.11 15:37:07

“우리 역사에서 민중봉기의 도화선이 된 사건들의 배경에는 세금 문제가 깔려 있다.” 저자는 역사 속에서 ‘세금’이 늘 민감한 문제였다고 말한다.


고려 말기에는 공정하지 못한 토지세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였고, 동학혁명도 여러 배경이 있겠지만 조세를 비롯한 폭정에 대한 항거였으며 가깝게는 부마항쟁 역시 부가세 도입에 따른 반발심이 봉기의 한 원인이 됐다는 것이다.


저자는 그래서 공정하고 공평하게 세금을 걷고 관리하고 써야만 태평한 시대가 열린다고 말한다. 그래서 사비를 들이면서까지 최순실 은닉재산을 추적하고 베일에 싸인 국세청이라는 조직을 낱낱이 해부하려 한다.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세무 행정 분야는 그 조직이나 운영에 대한 정보가 베일에 가려 있을 수밖에 없다.


저자는 “오랜 시간 밀폐되어 있던 옛집의 창문을 활짝 열어 먼지를 털어내고 환기시키는 심정으로” 이 책을 펴냈다고 밝혔다.

-이상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  
  •  
  •  
  •  
  •  
  •  
  •  
  •    
  • 맨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