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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부 요인 초청 오찬...김이수 소장대행 임기 유지 논란

[10월11일 1면 사진으로 본 오늘]

김달아 기자2017.10.11 12:24:24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정세균 국회의장, 이낙연 국무총리,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김용덕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등 5부 요인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열었다. 국민일보, 세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등은 11일자 1면에 문 대통령과 5부 요인의 모습을 싣고 김이수 헌재소장 대행이 국회 임명동의안 부결에도 자리를 유지하는 것을 지적했다.



국민일보는 "청와대가 9개월째 이어지고 있는 헌법재판소장 공백 사태를 당분간 권한대행 체제로 유지키로 결정했다. 국회 임명동의안이 부결됐던 김이수 헌법재판관이 계속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며 "청와대는 "현재의 권한대행 체제를 계속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권한대행 체제 기간을 명시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김 권한대행의 임기인 내년 9월까지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9개월간의 헌재소장 공백도 역대 최장 기간이며, 내년 9월까지 대행 체제가 계속될 경우 1년8개월 동안 헌법 최고기관 수장이 공석인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다"고 보도했다.


국민일보는 "청와대는 후임 헌재소장 인선 어려움과 헌재소장 임기 논란 등을 대행 체제 유지 이유로 설명했다"며 "청와대는 지난달 11일 김 재판관의 헌재소장 임명동의안이 부결된 이후 후임 물색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런 상황에서 헌법재판관들이 권한대행 체제에 동의하자 이를 받아들이는 모양새를 취했다"고 전했다.


국민일보는 "청와대는 이번 기회에 헌재소장 임기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고 국회에 주문했다. 현 헌법재판소법에는 재판관 임기만 6년으로 규정돼 있고, 헌재소장 임기는 규정돼 있지 않다"며 "때문에 재판관이 헌재소장으로 임명되면 재판관 잔여 임기만 마칠 것인지, 새로 6년 임기가 시작되는지 논란이 거듭됐다"고 보도했다. 


▲11일자 세계일보 1면 사진.

세계일보는 "(김이수 대행 유지) 이에 대해 법조계 안팎에서는 “헌법 취지에 반하는 매우 부적절한 행위”라는 비판과 함께 “마땅한 후임을 찾기 어려운 상황에서 어쩔 수 없는 고육지책”이라며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고 전했다.


세계일보는 "또 ‘9인 재판관 체제’ 완성을 위해 남은 한 자리의 재판관 공석을 누가 채울지도 헌재 안팎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박한철 전 소장의 후임인 이 자리는 대통령 지명 몫"이라며 "공석인 1명의 재판관을 지명하면서 소장 자리를 맡길 경우 대행체제 종료 시기가 앞당겨질 가능성도 있지만 그만큼 중량감 있는 인사를 물색하기가 쉽지는 않은 상황"이라고 보도했다.


세계일보는 "지난해 12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심리와 소장 공석 문제 등으로 헌재는 주요 사건 심리가 지연돼 왔다"며 "사건 처리가 본격적인 궤도에 오르기 위해서는 재판관 공석 문제를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라고 덧붙였다.


▲11일자 조선일보 1면 사진.


조선일보는 "청와대가 이러한 결정을 내린 배경에는 마땅한 후임 헌재 소장을 찾기 힘들었기 때문이라는 관측이 나온다"며 "기존 헌법재판관 중에서 후임 헌재 소장을 지명할 수도 있지만 모두가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된 인사라 '코드'가 맞지 않고, 외부에서도 마땅한 인사를 찾기 어려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국회에 대한 불만 표시라는 해석도 나온다"고 보도했다.


조선일보는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현행 헌법재판소법에는 재판관 임기(6년)만 있고, 헌재 소장은 헌법재판관 중에 임명한다고만 돼 있지 임기 규정이 없다"며 "국회가 입법 미비 상태를 해소할 때까지 소장 권한대행으로 유지하는 게 더 맞겠다는 취지"라고도 했다"며 "기존 재판관 중에 소장을 임명하면 임기 6년을 새로 시작하는 것인지, 잔여 임기만 치르는 것인지 불분명하기 때문에 이 문제가 해소될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것"이라고 보도했다.


조선일보는 "헌재 관계자는 "재판관 회의가 뽑는 권한대행은 어디까지나 헌재 소장이 임명될 때까지 임시로 헌재의 운영을 맡는 자리"라며 "권한대행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라 해도 헌재를 너무 우습게 만드는 일"이라고 했다"고 전했다.


경향신문과 한겨레는 11일 1면 기사에서 전날 문 대통령이 수석·보주관 회의를 주재하면서 발언한 "추석 민심은 적폐청산 가속도", "적폐청산은 사정 아닌 관행 혁신"에 초점을 맞췄다.


▲11일자 경향신문 1면 사진.

경향신문은 "문 대통령은 10일 “적폐청산과 개혁은 사정이 아니라 권력기관과 경제, 사회 등 전 분야에 걸쳐 누적돼온 관행을 혁신해 나라다운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이라고 밝혔다"며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면서 “추석 연휴 기간 동안 다시금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민생과 개혁을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하라는 엄중한 민심”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고 전했다.


경향신문은 "문 대통령이 추석 연휴 후 첫 목소리로 ‘민생’과 함께 적폐청산과 개혁을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해달라고 당부한 것"이라며 "정기국회와 국정감사를 앞에 두고 보수야당들의 ‘정치보복’ 주장을 일축하면서 정면돌파 의지를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박근혜 정부는 물론 최근 각종 비리 증거가 쏟아져 나오는 이명박 정부 국정농단의 잘잘못을 따지고 책임을 묻겠다는 뜻을 비친 것으로도 해석된다"고 분석했다.


경향신문은 "문 대통령은 또 이날 정세균 국회의장, 김명수 대법원장, 이낙연 국무총리 등 5부 요인 초청 오찬에서 “국민과 함께 국가가 안보 상황 인식을 공유하고 국민 마음을 하나로 모아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며 "문 대통령은 “외부에서 안보위기가 조성되고 있기 때문이며, 주도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못한다”면서 “외부 요인이라 해도 우리 내부만 결속된다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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