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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이수 헌재소장 후보자 낙마...'헌정 초유' 논란

[9월12일 1면 사진으로 본 오늘]

이진우 기자2017.09.12 09:59:40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헌재소장 인준안이 부결된 건 1988년 헌재가 설립된 후 처음이다. 경향신문과 국민일보, 동아일보, 서울신문, 세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 한국일보 등 대다수 조간신문은 12일 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부결 소식을 1면 사진으로 보도했다.

 

▲경향신문 12일자 1면 사진.

경향신문은 김 후보자 인준안은 지명 115일 만에 표결에 부쳐졌으나 끝내 여소야대를 넘지 못했다. 8개월째 계속돼온 헌재소장 공백 사태는 더 길어지게 됐다고 전했다.

 

▲국민일보 12일자 1면 사진.

국민일보는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에 대한 무기명 투표를 진행했다.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통과되려면 재적 의원(299) 과반이 출석하고 출석 의원 중 과반이 찬성해야 했다. 그러나 출석 의원 293명 가운데 찬성 145, 반대 145표로 동수가 나오면서 부결됐다. 가결 정족수보다 찬성표가 2표 부족했다고 설명했다.

 

▲동아일보 12일자 1면 사진.


동아일보는 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부결되며 정국은 급속히 얼어붙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표결로 223일간 계속돼 온 초유의 헌재소장 장기 공백 사태에 청와대 인사 책임론까지 겹쳐 문 대통령 임기 첫 정기국회는 한 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혼란 속에 빠져들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서울신문 12일자 1면 사진.

서울신문은 김 후보자의 낙마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낙마한 인사는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비롯해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김기정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 박기영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 등 모두 6명으로 늘었다고 보도했다.

 

▲세계일보 12일자 1면 사진.

세계일보는 가결을 확신했던 여권은 충격에 빠졌다. 문 대통령의 국정 운영 동력은 물론 취임 이후 첫 정기국회를 이끌어가야 할 민주당 원내 지도부의 리더십에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됐다고 전했다.

 

▲조선일보 12일자 1면 사진.

조선일보는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여소야대 의석 구도 아래 부결되며 12~13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하는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도 전망이 불투명해졌다. 야당은 김명수 후보자에 대해서 더 강하게 코드 인사라고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중앙일보 12일자 1면 사진.

중앙일보에 따르면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부결은 상상도 못했다. 오늘 국회는 무책임의 극치이자 반대를 위한 반대로 기록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이번 국회에선 국민의당이 결정권을 가진 정당이라고 주장했다.

 

▲한겨레 12일자 1면 사진.

한겨레에 따르면 윤 수석은 헌정질서를 정치적이고 정략적으로 악용한 가장 나쁜 선례로 기록될 것이라며 이로써 헌재소장 공백 사태가 계속될 것이다. 이번 사태의 책임이 누구에 있는지 국민이 가장 잘 아실 것이라고 말했다. 박완주 민주당 대변인도 국민의당을 향해 적폐연대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비판했다.

 

▲한국일보 12일자 1면 사진.

한국일보는 “39명의 표결에 참석했던 국민의당에서 20여명의 이탈표가 생겼다는 분석이 나온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취임 이후 줄곧 사법부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위해 후보자에 대한 철저 검증을 강조한 게 이번 표결에 영향을 미쳤다는 게 중론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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