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성주 주한미군 기자에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잔여 발사대 4대 배치가 7일 완료됐다. 3년이 넘게 한국 사회의 뜨거운 논쟁거리가 돼 온 사드 배치 문제가 돌이키기 어려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사드 배치에 따른 국내·외의 부담과 무기 체계의 효용성에 대한 의문은 그대로 남아 있다. 

경향신문, 동아일보, 서울신문, 한겨레신문, 한국일보 등은 8일 신문 1면에 경북 성주군 소성리에 사드 잔여 발사대가 반입·배치되는 모습과 주민들의 반발 등을 담았다.

경향은 관련기사에서 “3년3개월 동안 한국 사회의 뜨거운 논쟁거리였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문제는 7일 새벽 경북 성주 사드기지에 잔여 발사대 4기가 반입되고 작전 운용이 시작됨에 따라 돌이키기 어려운 ‘대못’이 됐다. 이제 사드 배치로 인한 안보·정치·경제적 부담은 물론 국내적 분열과 혼란까지 고스란히 한국의 몫으로 남게 됐다”고 전했다. 경향은 “정부·여당은 여전히 ‘임시배치’라고 주장한다. 환영영향평가 등 법적 절차는 추후 밟을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 같은 주장이 ‘말바꾸기 비난’을 회피하기 위한 핑계이며 환경영향평가가 요식행위에 그칠 것이라는 점은 분명해 보인다”며 “가장 문제는 논란이 3년 이상 지속되는 동안 사드가 북한 미사일을 막아낼 수 있는 무기인지 묻는 ‘기본적 질문’에 정부가 답하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게재했다.

한겨레는 관련기사에서 사드 배치와 관련 “대선 기간 동안 사드의 한반도 방어 효용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취임 뒤에도 절차적 정당성을 강조하며 ‘국민의 동의 없는 사드 배치를 강행하지 않겠다’던 청와대가 미국의 압박에 굴복해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렸다는 비판이 고조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한겨레는 사드 배치과정에서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주민과 시민사회단체 회원 등 400여명이 도로를 막고 저지하다가 경찰의 강제해산 과정에서 수십 명이 다치고, 2명이 경찰에 연행됐다”며 “특히 문 대통령이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로 출국한 사이 기습적으로 사드 배치를 완료한 것을 두고도, 책임 회피를 위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고 게재했다. 한겨레는 소성리 주민이 “국민의 염원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가 국민을 배반했다”고 발언한 것을 전했다.

동아는 관련기사에서 사드 배치가 우여곡절 끝에 사실상 마무리됐다고 전하며 “하지만 한국군의 독자 요격망 구축은 갈 길이 멀었다는 지적이 많다”고 보도했다. 동아는 “성주 기지의 사드 포대 배치가 완료되면서 한국에는 저고도(10~150Km) 대북 중첩 요격망이 구축됐다. 고도 25~30Km 안팎은 패트리엇(PAC-3) 요격미사일이, 40~150Km 고도는 사드가 북한 탄도미사일 요격을 맡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하지만 한계도 적지 않다. 둘 다 주한미군 장비이고, 사드 요격권에서 서울 등 수도권은 벗어나 있다”며 “그래서 사드의 ‘요격 사각지대’를 메우고, 독자적 요격망 구축을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고 했다.

서울은 관련기사에서 “정부가 7일 경북 성주의 주한 미군기지에 사드 발사대 4기 배치를 완료하자 중국 정부가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며 “정부는 사드 잔여 발사대 임시 배치를 중국 측에 사전 통보했지만 중국 정부는 지난 6일 김장수 주중 대사를 불러 사드 배치에 공식항의했다”고 보도했다. 서울은 “중국의 보복 수위도 한층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이미 사드 여파로 중국 시장에서 휘청거리고 있는 자동차·유통·관광업계를 비롯한 국내 기업들은 ‘사드 배치 완료’라는 ‘후폭풍’까지 맞게 되면서 피해는 더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고 전했다.

한국은 관련기사에서 사드 배치와 관련 “추가 발사대 패드 설치 등 기본 공사가 끝날 경우 곧장 북한 미사일 탐지·요격을 위한 사드 전력화가 가능해질 전망”이라며 “다만 군사적 효용성에 대한 의심은 여전하다”고 했다. 한국은 사드 배치 과정의 절차와 과정, 계획 등을 언급한 뒤 “성주 기지에 배치된 사드 1개 포대만으론 서울 등 수도권까지 방어할 수 없으며 북한이 낮은 각도로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할 경우 사드는 무용지물이기 때문에 한계도 적지 않다”고 설명했다. 한국은 정의당 김종대 의원의 “안보 위기에 편승한 미국의 고가 무기 구매 요구를 다 수용하다가는 막대한 예산의 지속적 투입이 불가피하다”는 발언을 전했다.

조선일보는 미국이 김정은의 해외 자산동결, 여행금지 등이 포함된 유엔 대북 제재를 추진하기로 한 가운데 미 상·하원 의원들 일부의 모습을 담아 1면에 걸었다. 조선은 관련기사에서 “미국이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대응해 대북 원유·가스 금수, 김정은 노동당 위우너장의 해외자산동결과 해외여행 금지 등이 포함된 초강력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안을 추진하고 나섰다고 AFP 등 외신들이 6일(현지시각) 보도했다”며 “미국 유엔 대표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안보리 제재 결의안 초안을 이사국들에게 회람시켰다”고 보도했다.

중앙일보는 문재인 대통령이 7일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한 모습을 1면에 담았다. 중앙은 관련기사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7일 북핵과 미사일 문제에 집중하기 위해 당분간 과거사 문제를 한·일 간의 현안으로 다루지 않기로 했다”고 게재했다.

국민일보는 서울 강서지역 특수학교 설립을 위한 지난 5일 2차 주민 토론회에서 장애학생 부모들이 설립 반대 주민들 앞에 무릎을 꿇고 학교를 세우게 해달라고 호소하는 모습을 신문 1면에 담았다. 국민은 관련기사에서 “장애학생 부모가 서울 강서구에 특수학교(서진학교) 설립을 부탁하며 설립을 반대하는 주민들 앞에서 무릎을 꿇은 영상이 온라인으로 퍼지자 네티즌들이 분노하고 있다”며 “특히 특수학교 설립예정지에 한방의료원을 짓겠다는 공약을 내세워 주민 사이의 갈등을 조장한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을 향한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어 “온라인에서는 강서구 특수학교 설립을 위한 서명·청원 운동이 시작됐다”고 게재했다. 국민은 “서울 시내에 특수학교가 설립된 건 2002년 종로구에 경운학교가 개교한 이후 올해 초 강북구에 문을 연 효정 초등학교가 처음이었다”며 “지난해 4월 기준 서울시내 특수교육이 필요한 장애학생은 1만2929명이지만 특수학교에 다니는 학생은 4496명(34.7%)에 그쳤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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