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일 대북 원유 금수 카드, 중국 반대

[9월6일 1면 사진으로 본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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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6차 핵실험으로 동북아 긴장감이 높아지는 가운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4일(현지시간) 뉴욕 유엔본부에서 긴급회의를 열고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4일 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전화통화에서 한미 미사일지침의 미사일 탄두 중량 제한을 해제하기로 했다.


6일 국민일보, 동아일보, 서울신문, 세계일보는 안보리 회의 장면이나 국무회의를 주재하는 문 대통령의 모습을 1면 사진에 싣고 청와대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방안과 여파를 분석했다.


▲6일자 국민일보 1면 사진.


국민일보는 "문재인 대통령이 5일 “북한 핵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된다면 나는 어떤 종류의 대화도 피하지 않겠지만 지금은 북한과 대화할 적절한 때가 아니다”고 말했다. 정부는 대북 대화 기조를 뒤로하고 국방력 강화를 통한 ‘힘의 균형’ 구축에 착수했다"고 보도했다.


국민일보는 "문 대통령은 6일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개막하는 동방경제포럼 참석에 앞서 이뤄진 러시아 타스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며 "이어 “북한은 추가적 도발을 중단해야 한다. 북한이 그렇게 하도록 하기 위해 국제사회는 북한에 강력한 압박을 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전했다.


국민일보는 "문 대통령은 앞서 4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새 정부 출범 이후 논의됐던 무기 도입을 위한 실무협상 개시에 사실상 합의했다. 미사일 탄두중량 제한도 해제키로 합의해 북한 지휘부에 대한 직접적인 타격 능력도 확보하게 됐다"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를 통한 압박 외에도 독자적인 방위능력 및 군사작전 역량을 확보해 북핵 억지력을 키우기 위한 조치"라고 보도했다.


국민일보 "문 대통령이 그동안 언급했던 미국 전투기 및 핵추진잠수함 도입 문제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미국산 무기 도입 문제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추가 협상에 이은 미국의 압박이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특히 한국군의 전력 강화가 결국 값비싼 미국산 무기 구입으로 이어지고, 국방비 증가 및 동아시아 지역의 군비 경쟁을 가속화시킬 우려도 있다"고 덧붙였다.


▲6일자 서울신문 1면 사진.

서울신문은 "탄두 중량 제한 해제는 문 대통령이 먼저 트럼프 대통령에게 요청했다고 5일 청와대 관계자가 전했다. 하지만 통화 직후 논란이 불거졌다. 백악관이 성명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 수십억 달러 상당의 군사무기와 장비 구매에 대해 ‘개념적 승인’을 했다”고 밝히면서다"라며 "워싱턴 정가에서는 백악관이 잇따라 한국의 무기 구매 승인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에 대해 미국산 무기 구매를 압박하려는 의도라는 해석이 나온다. 일부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국내 정치용 ‘수사’라는 분석도 내놓았다"고 보도했다.


서울신문은 "우리 군 탄도미사일 개량의 ‘족쇄’로 작용해 온 한·미 미사일 지침의 탄두 중량 제한이 양국 정상 간 합의로 해제됨에 따라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한국형 3축체계(킬체인, 한국형미사일방어·KAMD, 대량응징보복·KMPR) 중 킬체인과 KMPR 전력 확충에 청신호가 켜졌다"며 "군은 미군의 전술핵무기급에 해당하는 가공할 파괴력을 가진 탄두 중량 1~2t의 탄도미사일 개발에 곧 착수할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서울신문은 "고중량 미사일이 개발되면 가공할 파괴력을 갖춘 미국의 탄두 중량 2.2t짜리 GBU28 레이저 유도폭탄(벙커 버스터)보다 2~3배의 파괴력과 관통 능력을 확보하게 된다"며 "도발 징후가 뚜렷해 보이는 북한의 핵시설, 미사일공장, 이동식발사차량(TEL) 기지 등 핵심 시설을 사전에 제거하는 킬체인은 물론 유사시 김정은을 비롯한 북한 지도부가 피신하는 평양 인근의 견고한 지하벙커까지 뚫고 들어가 섬멸하는 KMPR에도 유용하게 이용될 수 있다"고 보도했다.


▲6일자 세계일보 1면 사진.

세계일보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 움직임이 본격화한 가운데 대북 원유 수출 금지 카드가 최대 쟁점으로 부상했다"며 "미·일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무대로 중·러를 겨냥한 대북 원유 금수 카드를 꺼내들었고, 문재인 대통령도 가세했다. 문 대통령은 4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전화통화에서 대북 원유공급 중단을 언급했다"고 전했다.


세계일보는 "대북 원유 금수의 키는 역시 중·러가 쥐고 있다. 중국은 대화를 강조하는 원칙론을 되풀이하면서 원유 금수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며 "중국이 원유 금수에 동의하지 않는 이유에는 △대규모 난민의 중국 유입 △생명선이 단절된 김정은 정권의 폭발 △북한 붕괴에 따른 북한 내 친미 정권 수립 △중국의 공급 중단 후 러시아의 극비 공급 △최대 대북 압박 카드의 상실 등 우려가 작용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세계일보는 "여기에는 ‘원유 금수 카드 현실화’의 딜레마도 깔려 있다. 제재 효과가 큰 만큼 무력 대응과 같은 김정은 정권의 고강도 반발을 불러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라며 "실제 일본의 경우 1941년 8월 미국이 원유 금수 조치를 단행하자 12월 진주만 기습을 통해 태평양전쟁을 일으켰다. 김광진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연구위원은 “원유가 완전 차단되면 북한은 살 수가 없다”며 “냉정하게 말하면 이렇게 죽으나 저렇게 죽으나 이판사판일 것”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6일자 경향신문 1면 사진.

같은 날 경향신문,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 한국일보는 2018 러시아 월드컵 아시아 예선 A조 최종전에서 우즈베키스칸과 0-0으로 비겨 9회 연속 월드컵 본선 진출을 확정한 한국 축구대표팀을 1면 사진에 실었다.

 

경향신문은 "한국 축구가 천신만고 끝에 9회 연속 월드컵 본선행 티켓을 따냈다"며 "한국은 아시아예선 최종전에서 우즈베키스탄과 승부를 가리지 못했지만 이란이 시리아와 비긴 덕분에 조 2위를 확정해 러시아 월드컵에 직행하게 됐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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