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2일 새 부동산 정책을 발표하고 강남 4구와 세종시를 투기지역으로 규정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실수요 보호와 단기 투기 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내고 강도 높은 부동산 규제를 예고했다.

3일 경향신문, 국민일보, 동아일보, 서울신문, 세계일보, 조선일보, 한겨레는 '8·2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는 김 장관의 모습이나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서울 송파구 롯데타워 일대를 1면 사진에 담고 새 정책을 분석해 보도했다.

▲3일자 경향신문 1면 사진.

경향신문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새 부동산 정책을 내놓으면서) 문재인 정부의 철학을 확실히 보여줬다. 주택정책의 근본 틀을 바꾸지 않으면 투기수요로 왜곡된 시장은 절대 꿈적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한 것"이라며 "이명박·박근혜 정권 9년간 완화했던 부동산 규제를 다시 옥죄기로 했다. 세제·금융·청약제도 등 당장 가능한 대책을 대거 망라했다. 집값 급등의 주범인 투기수요는 잡고 주택시장을 실수요자 중심으로 바꾸겠다는 선전포고이다. 과거 대책보다 규제 강도가 세며 범위도 넓다"고 보도했다.

경향신문은 "서울 25개구 전역과 경기 과천·세종시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했고 더불어 강남 4구를 비롯한 서울 11개구, 세종시는 투기지역으로 규정했다"며 "투기과열지구에서의 기존 14개 규제에 더해 정부는 ‘8·2 대책’에 3억원 이상 주택 거래 시 자금조달계획 신고 의무화 등을 추가했다. 투기과열지구로 묶인 지역은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이 각각 40%로 낮아져 대출금 한도가 줄어든다"고 전했다.

경향신문은 "8·2 대책으로 부동산 시장은 당분간 진정세를 보일 것이라는 전망이 현재로선 우세하다"며 "다만 “부동산 투기는 이제 끝났다”며 호언장담했던 참여정부의 2005년 ‘8·31 대책’ 후에도 집값이 급등한 점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는 지적은 여전하다. 잇단 규제를 내놓았지만 부동산 거품이 양산됐던 참여정부를 기억하는 시장과 새 정부 사이에 힘겨운 줄다리기가 시작됐다"고 보도했다.

▲3일자 국민일보 1면 사진.

국민일보는 "정부가 2일 내놓은 양도소득세 중과세와 대출 규제 강화는 철저히 부동산 투기 세력을 겨냥한 조치다. 실수요자 중심으로 주택 시장을 재편하겠다는 것"이라며 "양도소득세 중과세는 서울시, 경기도 과천시, 세종시에 다주택을 보유한 이들이 적용 대상이다. 2주택 보유자는 세율을 기본세율보다 10% 포인트, 3주택 이상 보유자는 20% 포인트 높게 과세한다. 집값 억제의 다른 축인 대출 규제는 역대 정부의 규제 중 가장 강력하다"고 전했다.

국민일보는 "문재인정부가 44일 만에 또다시 고강도 부동산 대책을 내놓은 것은 6·19대책이 큰 효과를 내지 못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첫 부동산 대책의 실패를 인정한 셈이다"라며 "지난해 11·3대책이나 올해 6·19대책이 조정대상 지역 도입을 통한 신규 아파트 청약시장 중심의 대책이었다면 이번 대책은 특정 지역에 투자와 투기 수요가 과도하게 유입되는 것을 즉각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이번에도 공급 대책이 명확하지 않아 규제 사각지대에서 풍선효과가 발생하거나 오히려 부동산 시장의 내성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고 보도했다.

▲3일자 동아일보 1면 사진.

동아일보는 "6·19대책이 투기 수요를 향해 꺼낸 ‘옐로카드’ 수준이었다면 이번엔 초고강도 ‘레드카드’로 업그레이드됐다"며 "세제, 금융, 청약, 재개발 재건축 관련 규제들이 총망라됐기 때문이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완화하거나 폐지된 대책들도 대거 부활했다"고 보도했다. 

동아일보는 "2005년 ‘8·31대책’ 이후 12년 만에 예상을 뛰어넘는 강력한 대책이 발표되면서 부동산 시장의 위축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벌써부터 일부 지역에서는 급매물이 나오는 등 주택시장이 얼어붙는 모습이다"며 "이현석 건국대 교수(부동산학)는 “당분간은 정부가 의도한 대로 집값 하락 등의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며 “다만 초저금리가 계속되고 거시경제 여건이 개선되는 상황에서 수요만 틀어막아서는 지속적인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고 지적했다"고 전했다.

▲3일자 조선일보 1면 사진.

조선일보는 "이날 대책은 역대 가장 강도 높은 부동산 규제로 꼽히는 2005년 '8·31 부동산 대책'에 맞먹는다는 평가다. 세금(양도소득세 강화), 대출(DTI·LTV 강화), 청약(1순위 자격 요건 강화) 등 '3중'으로 부동산 시장을 압박하는 규제가 포함됐다"며 "노무현 정부 시절 부동산 대책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으려는 의지가 보인다는 평가도 있다"고 전했다.

조선일보는 "규제의 칼날은 다주택자와 단기 시세 차익을 노리는 투자 수요를 겨냥했고, 대표적인 부동산 투자 상품인 재건축 아파트에 집중됐다"며 "전문가들은 서울과 세종 부동산 시장은 당분간 급격히 얼어붙을 것으로 전망했다. 단기적으로 거래량이 급감하고, 가격 상승률이 제한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정부의 전방위 규제로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고 보도했다.

중앙일보와 한국일보는 한반도를 향해 다가오는 제5호 태풍 '노루'의 위성사진을 1면에 실었다.

▲3일자 한국일보 1면 사진.

한국일보는 "일본으로 향하다 한반도 쪽으로 방향을 틀어 북상 중인 제5호 태풍 ‘노루’가 이번 주말 제주와 경남 해안에 간접적인 영향을 줄 전망이다. 소형 태풍이지만 중심기압이 약 945헥토파스칼(hPa), 최대풍속이 초속 45m로 매우 강해서 해상으로 지난다 하더라도 태풍 중심과 가까운 영남지방에 폭우와 강풍이 몰아칠 수 있다"며 "기상청은 또 노루가 이동 중인 바다의 해수온도가 30도 정도로 평년보다 약 2도나 높아 태풍이 수증기를 머금은 상태여서 크기가 더 커질 수 있어 비 피해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고 전했다"고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