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의 사다리' 사법시험 역사 속으로

[6월22일 신문 1면 사진으로 본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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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사법시험이 21~24일 치러진다. 사법시험은 이날 제59회 제2차 시험을 끝으로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내년부터 법조인 등용문은 로스쿨로 대체된다. 22일 동아일보, 서울신문, 조선일보는 사법시험장 모습을 1면 사진에 담았다.


▲동아일보 22일자 1면 사진.


동아일보는 마지막 사법시험을 치르는 마흔두 살 막내아들을 기다리는 칠순 어머니의 모습을 1면에 실었다.


동아일보는 "사법시험의 연원은 1947년 시작된 ‘조선변호사 시험’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 시험은 1950년부터 ‘고등고시 사법과’로 이름을 바꿨다"며 "사법시험이라는 이름이 쓰이기 시작한 것은 1963년 대통령령으로 ‘사법시험령’이 공포되면서부터다. 처음에는 합격자 정원이 없는 상태에서 절대평가 방식으로 선발된 합격자 전원이 판사, 검사로 임용됐다"고 설명했다.


동아일보는 "그동안 사법시험에 대해 법전을 달달 외우게 하는 주입식 교육으로 법조인의 사고를 획일화한다는 비난이 끊이지 않았다"며 "또 합격자들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사법연수원의 기수 문화가 전관예우 등 법조 비리의 근원이라는 비판이 많았다. 우수한 인력을 고시 낭인으로 만든다는 지적도 이어졌다"고 덧붙였다.


동아일보는 "사법시험을 대체하는 로스쿨 도입 논의는 법조계의 강한 반발로 진전이 더뎠다. 하지만 노무현 정부가 사법시험 폐지와 로스쿨 도입을 강하게 밀어붙였고 2009년 전국 25개 로스쿨이 문을 열었다"며 "2015년 법무부는 사법시험 폐지를 2017년에서 2021년까지 유예한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로스쿨 등의 반발로 취소됐다. 결국 노무현 정부가 추진했던 사법시험 폐지가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완료되는 것"이라고 보도했다.


▲조선일보 22일자 1면 사진.


조선일보는 "(1963년부터 치러진) 사법시험만 따지면 70만8276명이 문을 두드렸고, 그 가운데 2.9%인 2만718명이 문턱을 넘어 법조인의 꿈을 이뤘다"며 "합격 인원은 1981년 23회 때 300명을 넘어섰고 2001년부터 '1000명 시대'를 맞았다가 2007년 로스쿨 도입과 사시 점진적 폐지 결정으로 순차적으로 줄어들었다. 1952년 고(故) 이태영 변호사가 여성으로서는 처음으로 합격할 때만 해도 드물던 여성 합격자 비율은 2010년부터 40% 안팎을 기록하고 있다"고 전했다.


조선일보는 1962년에 열린 제14회 고등고시 사법과 시험 풍경을 1면 사진에 담았다. 조선일보는 "사시는 어렵게 공부한 고학생들에겐 '성공의 사다리' 역할을 했다. 그러나 이른바 '고시 낭인'으로 대표되는 사회적 자원의 편중 현상 등 부작용도 작지 않았다"며 "법률시장의 경쟁이 갈수록 격화하고, 값비싼 로스쿨 학비로 인한 논란이 계속되면서 '사시를 폐지하지 말고 로스쿨과 병행(竝行)해야 한다'는 주장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보도했다.

▲한겨레 22일자 1면 사진.


한겨레와 한국일보는 1차 수색이 마무리된 뒤 처음으로 공개된 세월호 내부 모습을 1면에 실었다.


한겨레는 세월호 내부를 들여다보고 쓴 르포에서 "비운의 세월호는 목포신항에 무심하게 누워 있었다. 우현 상부에 뚫린 높다란 구멍들 사이로 하지의 따가운 햇볕이 선체 안으로 쏟아졌다"며 "어둑한 객실 사이사이로 찢기고 뭉개진 생채기가 드러났다. 구석구석 시큼한 진흙 냄새와 매캐한 용접 냄새가 엎드려 있었다. 상처 입은 선체는 구멍을 뚫고 절단을 해도 미동조차 하지 않은 채 낮은 신음만 삼키는 듯했다"고 했다.


▲국민일보 22일자 1면 사진.

국민일보는 일자리위원회 1차 회의에 앞서 열린 위촉장 수여식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악수하는 모습을 1면에 배치하면서 새 정부 출범 후 대한상의가 재계의 대표 격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국민일보는 "정부와 재계 간 창구 역할을 대한상의가 전담하다시피 하는 분위기다. 반면 이전 정부까지 재계를 대표하다 정경유착 논란에 휘말렸던 전국경제인연합회는 그야말로 ‘찬밥’ 신세"라며 "현 정부 들어 대한상의의 역할은 갈수록 확대되고 있다. 21일 재계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의 첫 방미 일정에 동행하는 경제사절단 구성 업무를 대한상의가 주도하고 있다"고 전했다.


국민일보는 "앞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대한상의에 4대 그룹과 간담회 일정을 조율해 달라고 요청했다. 대한상의는 23일로 간담회 일정을 잡고 각 그룹을 대표할 전문경영인의 참석을 준비 중"이라며 "지난 8일에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대한상의에 간담회를 요청, 경제 정책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정부가 재계와 첫 만남 파트너로 대한상의를 지목한 셈이다. 전경련은 출범 한 달이 지난 일자리위원회로부터 아직 만나자는 연락조차 받지 못한 상태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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