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 신호탄... '탈핵시대' 선언한 문 대통령

[6월20일 신문 1면 사진으로 본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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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탈핵 시대'를 선언했다. 문 대통령은 19일 부산 기장군 한국수력원자력 고리원자력본부에서 열린 '고리 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 기념사에서 "고리원전 1호기의 가동 영구정지는 탈핵 국가로 가는 출발이자 안전한 대한민국으로 가는 대전환"이라며 "탈핵 로드맵을 빠른 시일 안에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20일 서울신문, 세계일보, 조선일보는 선포식에 참석한 문 대통령의 모습을 1면 사진에 실었다. 한겨레는 행사를 마치고 나온 문 대통령에게 밀양 송전탑 반대 주민이 절을 하자 경호원들이 일으키는 모습을 1면에 담았다.


▲서울신문 20일자 1면 사진.

서울신문은 "한국 최초의 원자력 발전소인 고리 1호기가 역사 속으로 사라진 19일 문재인 대통령은 탈(脫)원전 정책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며 "경제성을 우선하던 원전 중심의 에너지 정책을 안전과 환경을 중시하는 신생에너지 정책으로 전환해 경제·산업 전반의 ‘에너지 체질’을 개선하는 ‘탈핵 독트린’의 서막을 올린 것이"이라고 보도했다.


서울신문은 "문 대통령의 ‘탈핵 독트린’은 카르텔을 형성해 원전 사업 시장을 독식해 온 ‘원전 마피아’ 청산과도 맞닿아 있다. 원전 마피아는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전력기술, 제조업체, 시험기관, 원자력안전위원회 등의 주요 직을 독식해 온 원자력 엘리트를 일컫는다"며 "국민 안전과 관련한 사안인 데도 그동안 탈핵이 진보적 가치로 간주돼 온 것은 탈핵 자체가 기득권 구조 타파와 연계돼 있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그 첫 조치로 원전 사업 규제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를 대통령직속위원회로 승격시켜 위상을 높이고 다양성과 대표성, 독립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조선일보 20일자 1면 사진.

조선일보는 "새 정부는 2030년까지 원전은 30%에서 18%, 석탄은 39%에서 25%로 각각 줄이고, LNG·신재생에너지 발전을 22%에서 57%로 늘린다는 방침"이라며 "그러나 태양광·풍력 위주의 신재생에너지는 일조량이나 바람 세기 등 날씨에 좌우되기 때문에 안정적 전기 공급이 어렵다. LNG는 발전 단가가 원전에 비해 2배 가까이 비싸고 원료 전량을 수입에 의존, 해외 LNG 공급선에서 가격을 올리면 전기요금 인상 압박이 심해진다"고 보도했다.


조선일보는 "전 세계 원전 보유국 중 탈원전을 선언한 국가는 독일·스위스·벨기에·대만 등 4곳에 불과하다. 이 국가들도 최장 20여년에 걸친 논의를 거쳐 대안을 마련한 다음, 탈원전을 추진했다"며 "사고로 원전 가동을 전면 중단했던 일본은 원전 가동을 재개했고 미국·영국도 원전 건설을 재개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한겨레 20일자 1면 사진.

한겨레는 "문재인 정부의 탈핵 로드맵은 신규 원자력발전소 건설 백지화를 시작으로 국가 에너지에서 원자력이 차지하는 비중을 단계적으로 줄이고 신재생에너지 확대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에너지 사회로의 전환 계획을 담을 것으로 전망된다"며 "결국 로드맵은 가까운 미래에 ‘원전 제로(0) 사회’를 이루기 위한 중장기 과제와 실행계획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한겨레는 "전력 생산에서 원전이 차지하는 비중은 줄이고, 액화천연가스(LNG)와 신재생에너지 등 청정에너지를 늘리는 방향을 뼈대로 삼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런 계획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전기요금 인상으로 인한 산업계의 반발, 원전 중단에 반대하는 원전 지역 일부 주민들의 저항 등을 풀어낼 해법도 마련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이런 난제를 풀기 위해 앞서 탈핵을 선언한 독일이나 대만처럼 사회적 공론화와 합의를 위한 기구를 만드는 방안이 로드맵에 담길 것으로 예상한다"고 보도했다.


▲동아일보 20일자 1면 사진.

동아일보는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모습을 1면에 배치하면서 "한미 정상회담(29, 30일)을 코앞에 두고 양국 간 파열음이 커지고 있다"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논란에 이은 대통령통일외교안보특보의 한미 연합 군사훈련 축소 발언 파문 탓이다. 자칫 북한 김정은만 어부지리를 얻는 것 아니냐는 우려마저 나온다. 한미관계가 ‘적전분열’까지는 아니어도 금이 가 있는 ‘적전균열’ 형국이라는 것"이라고 보도했다.


동아일보는 "문재인 정부의 외교 정책에 대한 미국의 우려는 짙어지고 있다. 미국 내에선 문재인 정부의 사드 배치 지연과 대북 대화 재개 움직임이 과거 미중 사이에서 줄타기를 한 노무현 정부의 ‘균형외교’를 떠올리게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며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8일 백악관에서 한반도 안보 현황을 논의하면서 사드 배치 지연에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고 한다. 한국이 미국보다 중국을 의식하는 것 아니냐는 미국의 불만이 수면 위로 떠오를 수 있는 대목이다. 여기에 문정인 특보의 한미 군사훈련 축소 발언 등은 미국 내 우려에 기름을 부은 격"이라고 평가했다.


동아일보는 "이런 가운데 북한은 연일 대남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북한은 14일 “평화를 원한다면 미국의 호전적 망동부터 차단해야 한다”고 밝힌 데 이어 이날 “핵 문제는 당사자인 미국과 우리(북한)가 논할 문제다. 남측이 참견할 것이 못 된다”고 했다"며 "정부의 대화 제의를 거절하는 동시에 한미 간의 틈새를 벌려 협상의 주도권을 잡으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고 보도했다.


▲경향신문 20일자 1면 사진.

경향신문은 20일 세계난민의 날을 맞아 지난 16일(현지시간) 지중해에서 스페인 NGO에 의해 구조된 난민들이 구조선 데크에 불안안 표정으로 앉아 있는 모습을 1면에 실었다. 경향신문은 "난민은 '밖에 있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새 세계로도 진입하기 어렵다"며 "한국은 난민신청을 받기 시작한 1994년부터 지난해까지 2만2792명이 난민신청을 했으나 인정자는 3%인 672명에 불과했다. 세계 난민인정률은 38%다"라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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