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7년째 ‘부분적 언론자유국’에 머물렀다.
국제인권단체 프리덤하우스가 지난달 28일(현지시간) 발표한 ‘2017 언론자유 보고서’에서 한국은 조사 대상 199개국 중 66위를 기록하며 ‘부분적 언론자유국’으로 분류됐다. 한국이 받은 언론자유지수는 34점으로, 0~100점에서 점수가 낮을수록 언론이 자유롭다는 뜻이다.

‘자유국’ 하위 그룹에 속했던 한국은 2011년 70위를 기록하면서 부분적 자유국으로 추락, 현재까지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당시 프리덤하우스는 한국의 강등 이유로 정부의 검열, 언론 개입 확대 등을 꼽았다.

앞서 지난달 26일 국경없는 기자회(RSF)가 발표한 ‘2017 세계 언론자유지수’에서 한국은 180개 나라 가운데 63위를 기록했다. 지난해보다 7계단 상승한 것이지만 2015년(60위), 2014년(57위), 2013년(50위) 순위는 회복하지 못했다. 한국의 언론자유지수는 노무현 정부이던 2006년 31위로 역대 최고치였고, 지난해 박근혜 정부에서 70위로 최하위였다.

올해 언론자유지수가 소폭 오른 것은 지난해~올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서 한국 언론의 역할이 두드러졌기 때문이다.

국경없는 기자회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에 이어 파면까지 이끈 2016년 일련의 정치스캔들은 언론이 여전히 정치적 사안을 독립적으로 다룰 수 있음을 보여줬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국내 주요 사안 중 하나인 북한과의 관계에 관한 공개적 토론은 ‘국가보안법’에 의해 제한되고 있다”며 “또 한국은 미디어 양극화가 극심하고 자기 검열 경향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북한은 국경없는 기자회 조사에서 180개국 중 꼴찌라는 불명예를 안았다. 중국과 일본은 지난해와 같은 수치인 176위, 72위를 기록했다.

프리덤하우스는 전 세계 언론자유 상황이 13년래 최저 수준이라고 밝히며 권위주의 정부뿐 아니라 민주 정부들까지 미디어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김달아 기자 bliss@Journalist.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