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소비 정책 절실
미디어리터러시 교육
정규과정 편입 목소리
뉴스저작권 강화 중요

박근혜 정부 들어 새로운 미디어정책은 인터넷신문 취재·편집 인력을 3인에서 5인 이상 상시 고용으로 강화한 신문법 시행령 개정이 사실상 유일했다. 하지만 그마저도 언론자유를 침해했다며 지난해 10월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결정을 받았다.

언론관 역시 지난달 10일 열린 헌재의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서 잘 드러난다. 헌재는 “국회와 언론 지적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사실을 은폐하고 관련자들을 단속해왔다”고 지적했다.

반면 입에 맞는 언론에 대해선 당근책인 정부광고 예산이 집중됐다. 정부가 정책 홍보를 위해 선호하는 매체가 있을 수 있지만 국민의 알권리를 감안하면 설득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런 움직임은 정도의 차가 있을 뿐 역대 정부에서도 끊임없이 논란이 돼 왔다. 새 정부에선 정부 광고를 가지고 언론과 거래하는 악습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는 게 언론계의 공통적인 생각이다.

또 매체 개념 등을 포함해 언론 진흥책에 대한 새로운 개념 정의를 위한 언론계 안팎의 의견수렴 절차도 우선돼야 한다.

▲정부가 정규 교육과정뿐 아니라 청장년층을 위한 평생교육 현장에서도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물적·인적 자원을 뒷받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참여정부 시절 신문공동배달제(공배제)가 도입됐지만 언론사 간 입장차로 제도가 안착하지 못했다. 언론 산업은 크게 생산, 유통, 소비로 나눌 수 있는데, 이 중 생산과 유통은 사별로 투입한 유·무형의 자원이 달라 유불리에 따라 논란이 돼 왔다.

뉴스 소비를 진작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의 무게 중심이 이동할 수밖에 없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예컨대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정규 교육과정 등으로 편입하는 것도 한 방안이 될 수 있다.

지난해부터 ‘가짜뉴스’가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통해 가짜뉴스 등으로 인한 사회 비용을 줄일 수 있을 뿐더러 언론사 간 기사 비교가 가능해져 뉴스 경쟁력 역시 끌어올릴 수 있다.

문맹률과 달리 우리나라 중장년층(55~66세)의 문해력(리터러시·읽고 쓸 줄 알지만 정확한 뜻을 알고 사용한 것)은 OECD 22개 회원국(2012년 조사 자료) 중 끝에서 3번째다.

정부가 정규 교육과정뿐 아니라 청장년층을 위한 평생교육 현장에서도 이런 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물적·인적 자원을 뒷받침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선 뉴스저작권 강화 등이 선결 과제다. 언론진흥재단에 따르면 공공부문의 뉴스저작권 불법이용률은 2014년 46.9%, 2015년 40.4%, 2016년 27.1% 등으로 개선되고 있지만 여전히 부족하다. 공공부문부터 강화해 민간부문까지 뉴스저작권 인식이 향상된다면 언론사 수익에도 보탬이 된다.

또 종이신문 중심의 ABC(발행부수공사)제도에 대한 개선도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정부는 지난 2009년 ABC제도를 안착시키기 위해 제도에 동참한 신문사에 대해서만 정부광고를 집행해 왔다. 하지만 뉴스 소비가 종이신문에서 온라인·모바일 등으로 급격히 이동했을 뿐 아니라 언론사 간 자존심 경쟁 탓에 필요 이상의 종이가 낭비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 밖에 ‘기울어진 운동장’이 돼 버린 온라인 환경에서 포털에 대한 재정의도 필요하다는 게 언론계의 지적이다.

한 언론계 관계자는 “독일의 경우 법에서 연극 교육을 의무화했는데 이를 통해 자연스럽게 민주주의 교육을 진행하기 위한 것”이라며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 민주주의를 견인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언론사 간 기사의 질적 경쟁을 가져올 수 있는 단초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창남 기자 kimcn@journalist.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