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한반도 사드 배치 강행

[3월8일 1면 사진으로 보는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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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군 당국이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THAAD)의 배치를 시작했다. 군 당국은 6일 발사대 2대 등 사드 장비 일부를 한국에 들여왔다. 국방부는 7일 "한·미는 한반도에 사드를 배치한다는 한·미 동맹의 결정을 이행하기 위해 노력해 왔으며 그 결과 사드 일부가 6일 밤 한국에 도착했다"고 밝혔다. 한·미 양국이 한반도 사드 배치를 공식 발표한 지 8개월 만이다.


8일 주요 종합일간지 대부분은 한국에 들어온 사드 장비를 1면 사진에 싣고 정부의 사드 배치 강행 이유와 국내외 파장 등을 분석했다.


▲8일자 국민일보 1면 사진.


국민일보는 "한·미 양국이 사드 배치 부지 조성 단계에서 일부 장비를 한반도에 ‘깜짝’ 전개하는 방식으로 사드 배치를 기정사실화했다. 북한의 거듭되는 미사일 도발을 막기 위해 중국의 거센 반발을 정면돌파하겠다는 의지다"며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인용 시 치러질 조기 대선 이전에 사드 배치를 완료, 불투명한 정국 상황 등 변수를 제거하겠다는 뜻이기도 하다"고 보도했다.


국민일보는 "한·미 양국이 사드 배치를 서두르는 것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빠르게 현실화되고 있는 안보적 이유다. 경제보복 조치 등 중국의 거센 반발에도 한·미 양국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점을 확실히 할 필요도 있었다"며 "중국은 사드 한반도 배치가 거론되자 철회를 요구해 왔고, 부지가 결정되자 노골적으로 경제적인 보복을 가하고 있다. 조만간 열릴 미·중 고위급 회담을 앞두고 사드 장비를 들여옴으로써 돌이킬 수 없는 상황임을 확실히 하겠다는 의지도 담겨 있다"고 전했다.


▲8일자 동아일보 1면 사진.

동아일보는 "미국이 사드 발사대 2대를 들여와 배치를 시작한 것에 대해 중국 당국은 한국을 사실상 ‘적성국’에 가까운 상태로 취급하고 강도 높은 대응을 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며 "전문가들은 최근 경제 보복에 이어 외교관계의 제한적 단절과 한반도를 향한 군사훈련 등 강도 높은 외교 군사적 반발이 뒤따를 것이라고 내다봤다"고 보도했다.


동아일보는 "중국은 우선 사드 타격 미사일 발사 시험을 할 가능성이 높다. 이와 함께 중국이 취할 군사적 압박 조치로 서해에서 한국을 겨냥한 군사훈련을 실시하거나 전투기 등을 동원한 한국 방공식별구역 무력화 등이 거론되고 있다"며 "중국 내부에서는 지난해 공산당 지도부가 상황을 낙관적으로 본 나머지 초기 대응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보도했다.


▲8일자 조선일보 1면 사진.


조선일보는 "사드에 극도로 예민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중국의 반발, "다음 정부로 사드 관련 결정을 미뤄야 한다"는 국내 야권의 주장 등 각종 논란을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며 "사드 배치와 부지 조성을 동시에 진행하게 됨에 따라 만약 5월 초쯤 조기 대선이 실시되더라도 사드 배치를 되돌리기는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조선일보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사드 배치와 관련, "1000억원(실제 890억원) 가까운 재정 부담이 필요하기 때문에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할 새로운 조약으로 봐야 한다"고 하고 있다"며 "그러나 사드 부지 제공은 새로운 조약을 통해 이뤄지는 게 아니고 이미 국회의 동의를 얻은 한·미 상호방위조약과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에 따른 주한 미군의 통상적인 방어용 무기 배치다. 이 때문에 헌법에서 국회 동의를 밟도록 규정한 새로운 조약이나 협정이라 볼 수 없다는 것"이라고 보도했다.


▲8일자 한겨레 1면 사진.


한겨레는 "국방부는 불과 일주일 전인 지난달 28일 롯데로부터 성주골프장을 양도받아 이 부지를 미군에 넘겨주기 위한 한-미 간 부지 공여 협의를 막 시작한 상황이다. 앞으로도 환경영향평가, 부지 공사 등 갈 길이 멀다"며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 사드 배치가 그 이전에 마무리될 가능성은 높지 않은 셈이다. 현재 가장 유력한 대선 주자인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사드 배치는 다음 정부로 넘겨 국회에서 논의하자’는 입장인 점을 고려하면, 대선 결과에 따라 사드 배치가 지연되거나 아예 물건너갈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보도했다.


▲8일자 한국일보 1면 사진.

한국일보는 "한반도에 전개된 사드 발사체는 조기 대선의 불확실성을 키울 변수로 급부상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이후 예상되는 보수층 결집과 맞물려 야권으로 기울어진 대선 판을 흔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며 "최근 국내외 상황을 고려할 때 이런 설명을 곧이 곧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탄핵 심판 결정을 앞두고 거세지는 사회적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점이나 중국의 노골적인 보복으로 국내 경제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전망 등을 고려하면 국내 정치 상황을 빼놓고 설명하기 힘들기 때문"이라고 보도했다.


한국일보는 "조기 대선 국면의 사드 배치는 신중론 내지는 부정론에 기울어 있는 진보 진영에게 타격을 입히는 대신 보수 진영에게는 반사이익을 가져다 줄 공산이 크다. 헌재의 탄핵 인용 결정을 높게 관측하며 정권 교체를 꿈꾸던 더불어민주당 및 국민의당 주자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진 셈"이라며 "탄핵 정국 이후를 주시하고 있는 야권 대선주자들은 사드 조기 배치에 아연 긴장하는 모양이 역력하다. 전략적 모호성이나 다음 정부에서 결정을 주장하는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의 스탠스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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