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탄핵심판 초읽기 돌입

[3월6일 신문 1면 사진으로 본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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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이 초읽기에 돌입했다. 오는 13일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퇴임 전 선고가 확실시 되면서 10일이 유력한 선고 날짜로 꼽히고 있다.


국민일보는 6일 "대한민국의 운명을 가를 1주일이 시작됐다"며 "국민들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정을 숨죽인 채 기다리고 있다"고 했다.


▲6일자 국민일보 1면 사진.


국민일보는 "헌재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한국호는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풍파를 헤쳐가야 한다. 탄핵이 인용될 경우 박 대통령은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고 60일 이내에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며 "탄핵이 기각되면 박 대통령은 직무에 복귀하고 대선은 12월에 실시된다"고 보도했다.


국민일보는 "헌재 결정에 승복하자는 목소리가 높지만 촛불민심이나 이른바 ‘태극기민심’이 불복할 경우 상당한 혼란이 우려된다"며 "헌재 결정 이후 민심 수습과 국민 통합은 정치를 뛰어넘어 한국이라는 공동체 유지의 최대 과제가 됐다"고 전했다.


동아일보는 일요일인 5일 사무실에 출근하는 헌재 재판관들의 모습을 1면에 실었다.


▲6일자 동아일보 1면 사진.


동아일보는 "4일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탄핵 찬반 집회가 열렸지만 재판관들은 개의치 않는 분위기였다"며 "헌재 관계자는 '장외 집회는 탄핵심판 결과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동아일보는 "박 대통령 측은 2일 헌재에 탄핵소추를 ‘각하’해 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했다"며 "국회의 탄핵소추 절차에 문제가 많기 때문에 탄핵을 인용하거나 기각하는 판단을 할 필요가 없고 탄핵소추 자체를 무효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라고 보도했다.


이어 동아일보는 "(...)재판관 중 한 명이라도 ‘각하’ 결정을 하면 탄핵 인용 정족수(6명)를 채우기가 그만큼 어려워진다"며 "하지만 박 대통령 측이 제기하는 국회의 절차적인 문제는 이미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 문제가 없는 것으로 헌재가 결론을 내렸다. 따라서 이번에 재판관들이 각하 결정을 선택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보도했다.


5일 중국의 최대 정치 행사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가 개막했다. 6일 경향신문, 서울신문, 세계일보, 한겨레, 한국일보는 중국 전인대 모습을 1면에 실었다.



한국일보는 "전인대는 오는 11월 제19차 공산당대회를 앞두고 사실상 ‘시진핑 1인 체제’를 공식화하는 자리이기도 했다. 잠재적 경쟁자로 불렸던 리 총리가 ‘시진핑 핵심’이란 발언을 여섯 차례나 했을 정도"라며 "전인대에는 시 주석을 비롯한 최고지도부와 지방·직능별 대표 2900여명이 참석했다. 정부 업무보고에 이어 전인대 상무위원회와 최고인민법원·최고인민검찰원 등의 업무보고를 받고 예산안과 각종 법안을 심의·의결한 뒤 오는 16일 폐막한다"고 전했다.


서울신문은 "중국의 ‘2017년 정부 업무보고’에 ‘한국’이 사라졌다. 서울신문이 5일 개막한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 보고된 중국 정부의 ‘2017년 정부 업무보고’와 지난 2년 동안의 업무보고를 확인한 결과 한국과의 경제 교류를 유달리 강조한 과거와 달리 이번에는 한국이 전혀 거론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서울신문은 "중국은 2015년 업무보고에서 “중·한 자유무역협정(FTA) 관련 실질적 협상이 타결됐다”고 평가한 뒤 “중·일·한 FTA 협상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는 계획을 밝혔다"며 "하지만 올해 업무보고 중 지난해 평가 부분에서는 한·중 FTA 1년에 대한 평가가 전혀 없다. 올해 업무계획을 설명한 부분에서는 중·일·한 FTA 부분을 아예 들어내 사실상 3국 FTA의 포기를 천명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신문은 "베이징의 한 소식통은 “20여년 중국 정부 업무보고서를 접했지만, 한국을 언급하지 않은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 같다”면서 “중국 지도부가 사드를 의식해 의도적으로 뺐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고 전했다.


중앙일보는 일본 집권당인 자민당이 총리 임기 연장안을 정식 승인해 아베 일본 총리가 2021년 9월까지 집권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6일자 중앙일보 1면 사진.


중앙일보는 "자민당은 5일 당 대회를 열고 총재 임기를 현행 연속 ‘2기 6년’에서 ‘3기 9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새 당규를 정식 결정했다"며 "새 당규로 아베 총리는 내년 9월의 자민당 총재 선거에 세번째 입후보를 할 수 있게 됐다. 여기에서 승리하면 2020년 도쿄올림픽을 치르고 이듬해 9월까지 집권이 가능하다"고 전했다.


중앙일보는 "아베 총리는 총재 3선에 성공하면 숙원인 개헌에 큰 힘을 쏟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현재 자민당을 포함한 개헌 세력은 중·참의원 모두에서 개헌 발의에 필요한 3분의 2 의석을 차지한 상태다. 하지만 아키히토(明仁) 일왕의 생전 퇴위와 관련한 특별법 제정 등 문제로 본격적인 개헌 논의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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