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측 변론에 등골 오싹...朴 하야 가능성 상당해"

[2월23일 아침 라디오시사프로그램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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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영 국민의당 의원.(뉴시스)


"측 변론에 등골 오싹...하야 가능성 상당해"

-김관영 국민의당 원내수석부대표가 23cpbc 가톨릭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김성덕입니다에 출연해 전날 박 대통령측 대리인단이 재판관 8인으로 판결하면 찬성쪽이든 반대쪽이든 하자를 끄집어내 재판 무효라고 주장할 것이 뻔하다. 이렇게 가면 우리나라가 내란상태로 들어가고 시가전이 날 수도 있다. 아스팔트가 피로 덮일 것이다라고 발언한 데 대해 한 말.

김 대표는 대단히 실망스럽고 그동안 탄핵재판을 계속 진행해 온 탄핵소추위원으로서 대단히 바람직스럽지 못하고 대한민국을 완전히 갈라치기 하는, 분열을 일으키게 하는 적절하지 못한 변론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소위 태극기부대를 비롯한 탄핵기각 세력들을 선동해서 탄핵이 인용되면 그렇게 하라는 얘기밖에 안 된다고 꼬집었다.

 

박 대통령, 헌재 불복 일환의 자진하야 가능성 높아

-이용주 국민의당 의원이 23YTN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자진 하야도 두 가지 의미가 있다. 하나는 대통령이 본인의 과오, 지금까지 내 잘못이라는 걸 솔직히 인정하고 국론 분열을 반성하는 차원에서 하야를 하겠단 것에 대해선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 그런 취지가 아니라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지 않겠단 취지로 하야할 수 있다. 두 번째 의미에서 자진사퇴한다면 더 큰 국론 분열, 불행이라며 한 말.

 

대통령이니 그냥 덮자? 진실규명에 성역있어선 안돼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YTN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그 분 성격에 자진사퇴할 가능성이 별로 없어 보인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다며 한 말.

전 의원은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도 사면된 것도 적법한 수사를 받고 그에 따른 법원 판결을 받은 이후에 된 거다. 대통령이기 때문에 이것을 그냥 덮어야 한다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하야해도 탄핵절차 계속될 것"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23SBS라디오 박진호의 시사전망대에 출연해 헌법재판소가 다른 많은 헌법 소원에서 심판 청구 이익의 예외라는 것을 거듭 천명했다며 한 말.

임 교수는 위헌 행위가 장래에 반복될 위험이 있거나 그에 대한 헌법적 해명이 헌법 질서의 수호 유지를 위해서 긴요한 경우에는 심판 청구 이익이 사라졌다 하더라도 최종 결정까지 갈 수 있다고 헌법재판소가 밝히고 있다. 이 경우가 저는 바로 이 심판 청구 이익의 예외에 정확하게 들어맞는 경우라고 전했다.

 

'역선택' 논란 속 부각되는 의 약점?

-윤태곤 정치분석실장이 23SBS라디오 박진호의 시사전망대에 출연해 문재인 후보는 4자에서 3, 양자 대결로 가도 (지지율에) 큰 차이가 없다. 지지자는 단단한데 확장성이 떨어진다는 의미라며 한 말.

윤 실장은 국민 경선이 아무리 편하게 됐다고 하더라도 자기의 인적사항 같은 것을 제출하고 확인을 받고 나중에 통화를 해야하는 만큼 좀 더 지지층이 굳건할 경우에 가능하다. 그 부분에서는 안희정 후보가 문 후보의 벽을 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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